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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를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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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 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 ⊙ 노동부산하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하여 내국인 고용 노력 의무화 |
|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 범위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 |
| ⊙ 건설, 서버스업에 취업코자 하는 방문동거체류자격(F-1) 등을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고용절차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설치 |
| ⊙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선 및 고용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제한 가능 근거 설치 |
|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특별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