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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11억 대출은 ‘약간의 편법적 대출’이고, 꼼수 증여는 ‘자산 계층에서는 흔한 일’ 이것이 민주당 입장입니까.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24-03-30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드러나는 것마다 ‘꼼수’이고 ‘편법’입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 그 자체로도 이미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났고, 주택자금에 보태기 위한 사업자금 대출은 ‘사기’ 수준입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던 상황에 양 후보는 영끌 구매 후 딸의 이름으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이라며 11억을 빌린 것입니다.


대출 6개월 뒤 딸은 경제활동은커녕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꼼수 특혜 대출을 넘어 거짓에 거짓이 더해진 사실상 ‘대출 사기’입니다.


대출기관은 ‘주택 자금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 양 후보의 대학생 자녀 대출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꼼수 증여는 어떻습니까.

군복무 중인 만 22세 아들에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증여해 놓고선 변명이랍시고 ‘지정을 몰랐다’더니 ‘허가 구역 지정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민심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문석 후보의 논란에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격하했고


공영운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자산 계층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제대로 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인식입니다. 경제활동 없는 자녀가 11억의 대출을 받은 것은 ‘약간의 편법적 대출’이고 꼼수 증여는 ‘자산 계층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결국 유야무야 열흘만 버티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2024. 3.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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