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다. 후보자 중 어느 분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 계엄 예비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민주당은 전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도대체 5천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계속되는 황당한 선동과 서명운동은 결국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는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당 장외집회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통령 탄핵 띄우기에 가세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게릴라식 치고 빠지는 전략부터 인버스 망언에 역할극까지 너무 큰 혼란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 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천만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민주당도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참여로 민생안정 열차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제 발언이 아니다.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께 한 약속이다. 다 옳은 말씀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대선 총선 공약이다. 하루빨리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 호떡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민생을 볼모 삼아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은 금투세 하나로 족하다. 지금 민주당이 성급하게 올라탄 탄핵 열차에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민생안정 열차로 환승 하기 바란다.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 아닐까 한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전교조의 강원도 교육감과의 몸싸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몸싸움 도중에 교육감께서 넘어져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선 전교조 조합원들이 수능을 2주 앞두고,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소란을 피운 것부터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형식을 갖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감에게 고함을 치고 물리력을 동원한 전교조의 행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가르쳐선 안 될 반교육적 행태이다.
이번 사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교조 지휘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신경호 교육감의 쾌유를 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내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 용단을 내렸다. 우리 1,400만 주식 투자자와 또 17년 동안 2,000대의 박스피에 갇혀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다행스러운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고, 또 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성남도개공의 이재명, 정진상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관련이다. 경기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5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성남도개공이 받아야 하는 적정 배당이익보다 적은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하면서 결국 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느냐의 여부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 시민과 시 그리고 시 산하 공기업이 받아야 하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불법 부당하게 민간업자나 측근들이 챙길 수 있도록 몰아줬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성남도시공사가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200억 원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에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질러 업자나 측근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줘서 결과적으로 시와 시민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끼친 전현직 공직자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사법 책임은 물론 재무 재정적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의 비상행동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가 시작된다. 11월은 예산의 시간이다. 근데 난데없이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1월을 전국민 비상행동의 달로 만들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비상행동 인지 자못 궁금하다.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를 위한 것이라 알려졌지만, 그 꿍꿍이는 누가 보더라고 이재명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비상행동 아닌가.
특검법 통과일로 지정된 14일까지 저녁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1차 비상행동을 시작해, 재의결을 염두에 두고 28일까지 2차 비상행동을 가진다는데, 15일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1차 비상행동,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2차 비상행동이라고 대놓고 말하기에는 민주당 스스로도 민망했나보다.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둔 국회 1당의 의원총회 내용에는 예산도 없고 민생도 없었다. 오직 특검을 볼모로 한 방탄만 있었다. 단적일 일례로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종식법 예산마저 꼬리표를 달아놓고 삭감을 예고한 마당이라 예산 심의도 험난할 것 같다. 심사에 나서기 전에 사심만 가득하고 예산은 뒷전이다.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그 이전에는 민주당에 공당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것 같다. 더욱더 난감한 것은, 11월 15일 그리고 11월 25일 이후의 상황이다.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온갖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자해행위를 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이냐, 이재명이냐. 진정코 대한민국을 선택한다면 민생을 위한 예산 심의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증인 출석 남발 국정감사였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도, 채택된 일반 증인이 무려 510명으로 지난해 약 190명, 2022년 약 160여 명에 비하면 무려 3배나 폭증했다. 전례도, 유례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제는 법사위에서 불출석한 증인에게 고발 폭탄이 터졌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에 집착했는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두 컷의 사진인데, 오른쪽의 사진은 노영희 변호사가 강혜경 증인에게 귀엣말 하는 사진이고, 이쪽 사진은 그 당사자인 노영희 변호사가 국감 중에 질의를 하는 김성회 의원에게 귀엣말하는 장면이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상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가 16시 10분 45초에 강혜경 증인에게 모종의 귀엣말을 전달한 뒤 곧바로 질의 당사자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김성회 의원에게 또 직접 다가가 또다시 귀엣말을 전하는 장면이다. 그 일이 있는 직후 김성회 의원은 질의 시간이 종료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황이었음에도 강혜경 증인에게 추가로 질의를 했고, 강혜경 증인은 이에 화답하듯 답변을 이어간 것이다. 변호인이 감사 과정에서 질의위원과 증인 발언에 개입한 초유의 상황으로 국정감사 농단 행위이자 위증교사나 다름없다. 위증교사도 민주당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벌인 노영희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민주당 성향 인물이다. 민주당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를 묵살 했는데, 이처럼 편파적인 회의 운영으로도 모자라 국정감사를 자신들의 안방처럼 친목 동호회처럼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인의 발언마저 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욕한 민주당과 노영희 변호인의 행위를 규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에서 드디어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 발표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금투세 폐지는 현실로 다가왔다. 금투세 폐지는 조세 불확실성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 나아가 주식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면 기업 활력 제고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늦어도 오는 11월 28일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내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77조 원 규모의 국회 예산심의 일정의 막이 올랐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민생 활력, 미래 도약을 위한 준비로 민생안정과 역동적인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약자 복지, 경제 활력, 체질 개선, 안전 사회 및 외교 등 중점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회 예산 의결일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인 12월 2일까지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2년에는 12월 24일, 지난해에는 12월 21일 등 정부 편성 예산에 트집 잡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새해가 임박해서야 겨우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우리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해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부가 헌법을 거스르는 법률안을 만드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민생 발목잡기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 특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 노동 약자를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플랫폼 종사자 88만 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55만 3천 명 그리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 즉 5인 미만 사업장이 334만 명으로 약 5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노동 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의 현장 목소리가 매우 컸다.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퇴직공제라든가 복지가 미흡하고, 계약 같은 분쟁 시 해결이 참 곤란하다. 그리고 계약서도 미작성이 관행화 되어 있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영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 대변과 소통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 소규모로 복지 안정 등 근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호소해 왔다.
이렇게 노동 약자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면서, 기존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어졌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는 가칭 노동약자지원법 약칭‘기댈언덕법’ 법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 노동약자라는 것은 사용 존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법보호가 어려운 특구나 프리랜서 그리고 사업장 노무 제공 특성, 경제적 사회 여건 등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그리고 노동약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람들을 노동약자 라고 정의했다.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노동약자 지정 및 정책심의를 위한 노동약자지원위원회를 설립하고, 취업촉진, 복지증진,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미수금 예방, 분쟁조정, 경력관리, 공제설립지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약자 지원을 위한 가칭 노동약자지원재단 설립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법에 담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 대통령과 명태균의 과거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대통령 당선인의 공천 관여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검증되고 있지 않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0월 31일 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 김 씨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그 외 다수 녹취 파일도 민주당이 확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과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제3조 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제16조 제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중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
운전기사 김 씨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공개한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며, 지난 1일 한 시민단체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사생활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넘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감청 녹음과 공개 누설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보고 형량도 똑같이 정한 것은 통신 비밀 침해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오랜만에 우리 코스피가 급등을 해서 1.83% 상승한 2588.97로 마감했다. 금투세의 폐지부터 시행까지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추던 이재명 대표가 마침내 1,400만 개미투자자에게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가 찬성함으로써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면서 말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금투세 만큼은 더 이상 말 바꾸지 마시길 바란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없으신 사안이므로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상속세 개편과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더 늦지 않게 전향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목불인견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판결일이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목불인견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이재명 대표의 생존 게임에 대한민국이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다.
가당치도 않은 계엄령 주장에 이어 참관단 파병, 즉 개인 파병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허위 선동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북한 주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한 사실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정권에 관계없이 30여 개국에 1,100여 명의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을 다녀왔다는 것이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김모 최고위원도 국회 동의 없이 개인 파병의 혜택을 누렸던 당사자가 아닌가. 그때는 선한 파병이고 지금은 나쁜 파병이란 말인가. 그런 해괴망측한 무논리를 듣고 있는 전 장병은 몰상식의 극치인 4성 장군 출신을 매우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으로 명분도 없는 국방부 장관 탄핵 운운하지 마시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시기를 바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이고, 검찰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했으니 전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약 5,200만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김정은과 북한에게는 왜 그렇게 순한 양이 되는가. 이들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국회 제1당의 도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4. 11.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