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 있는가. 없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이다.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이다. 김혜경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년 내내 금투세 논란을 질질 끌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한술 더 떠서 올해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는 총 9명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었고, 그 중에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작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그 뻔뻔함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이제 1주일 뒤면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야당은 판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헌적인 특검 탄핵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검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며 국회가 민생법안,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은 매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농성 중이다.
지난주 장외집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170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농성을 벌이며 큰소리치는 것이다. 내일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것이다.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범죄방어에 전념하고 있는 민주당, 전직 핵심 간부가 북한과 체제전복 지령을 주고 받아 법정구속 된 민주노총, 이들이 벌이는 정권퇴진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직시하고 심판해주실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산심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가 예결산 심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5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시간이다.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예산 심의 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약 680조 원 규모의 예산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바빴다. 심지어 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으로 대통령 하야, 헌재에 의한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명예로운 퇴진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며, ‘대통령께 임기 단축 개헌을 권유할 생각이 없냐’는 조롱에 가까운 망언을 내뱉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1,000조 원 이상이 든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예산마저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했다.
당 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만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는 것인가.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예산 국회만큼은 달라야 한다. 국민 삶에 직결된 예산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일 계속되는 허위 경제 행보 관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주식시장 정상화 TF 구성, 미래 경제성장전략위 신설, 기업 총수 면담 등 연일 경제 행보 및 메시지 발신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경제 행보에 대해 대권을 향한 먹사니즘 이나,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정리해소 하지 못한다면 이 대표의 경제 행보는 허위 경제 행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된 무차별적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을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총 국가부채가 600조 원 정도였음에도 문재인 정권 단 5년 동안 400조 원이 폭증해서 1천조 원 시대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도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인데, 우리 같은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아버지가 몇십만 원 끌어 쓸 테니 빚은 너희들이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의 국제신인도를 좀먹을 수 있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은 폐기돼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주 토요일 6시로 예정된 민주당 주도의 2차 방탄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도대체 왜 국회를 팽개친 채 장외로 나간다는 이야기인가. 트럼프 재집권 등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리와 장외로 나가 극렬 세력들과 정부 흔들기, 대통령 끌어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진정한 경제 행보를 위한 자세 대전환을 촉구한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국고 지원이 없으면 마치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말씀드린다. 국고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됨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 교육 예산을 5조 원 추가 배정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일몰이 예정되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년 연장을 통해 시도교육청 세입에서 1조 6천억 원 증가시킬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년에는 올해 대비 3조 4천억 원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총 5조 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허위사실이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교육예산 5조 원 추가 배정 현수막도 게첩하여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릴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도 부탁드리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다른 날은 몰라도 11월 15일은 그리고 11월 25일은 무슨 날인지 다 아실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행동에 나겠다면서 상임위원회별 의원들로 조를 짜서 매일 로텐더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답정너 방탄이다.
15일까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다급한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선고를 마지막 주말에 시청역을 가득 메워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엄연한 사법의 영역을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는 무죄 여론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겠는가.
조급함이 극에 달했는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선고 다음 날에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 6당과 함께 윤 정권 심판을 주제로 공동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려했던 양당 범죄자 대표들이 방탄연대가 현실로 드러날 것 같다.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가서는 민생을 살릴 수도, 엄중한 안보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쯤 되면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로 아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11월 15일, 11월 25일의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한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도 재판공개는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파병, 전쟁, 계엄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를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나팔을 불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설레발 치지 말고 파병과 무기 지원 계획 모두 중단하십시오. 그것 국익에 부합합니다.’라고 선동하고 있다. 누가 들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파병이라도 하는 줄 알 것 같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여기에 맞장구치듯 우리나라의 전쟁 공포 마케팅으로 협박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민주당이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의 파병이 기정사실이니 전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모으기 위한 참관단파견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유사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다. 참관단을 멋대로 참전으로 덮고선 국회동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급기야 국방부 장관 탄핵까지 꺼냈다.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탄핵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협박이다. 안보와 국익 앞에서까지 억지와 선동은 좀 너무하지 않는가. 자중하시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27명의 선원을 태운 130톤급 어선이 침몰하면서 15명이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목숨을 잃거나 실종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관계당국은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국민의힘도 피해자 회복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 하겠다.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장외가 아니라 국회이다. 민주당은 2일 장외투쟁에 이어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주인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연합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공동 집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화 이후 헌정사에 길이 남을 독보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충분히 자신들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들께 보여드릴 행동은 이런 허무맹랑한 장외집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공개이다. 이미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되는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판결은 모두 공개된 바 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강하게 확신하면서, 무죄 탄원 서명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겁박할 채비를 갖추고 장외로 나가 대통령 탄핵과 배우자 특검 추진으로 당 대표의 부정부패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혹들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다.
촛불행동 고발 관련 말씀드리겠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활동하는 촛불행동이 수십억 원을 모금하며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우리 국민의힘이 어제 촛불행동을 공식 고발 조치했다.
이런 단체에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행사를 주관하는데 장소를 대관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나아가 지난 2일 민주당이 주관한 장외집회 당시에는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전 교수가 민주당 지도부들과 맨 앞줄에 나란히 선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민주당은 촛불행동과 연계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한통속이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불법단체와 손잡고 오직 현직 대통령 탄핵몰이에 열중하는 민주당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당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안보,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만, 역시 경제다, 'it's the economy. stupid' 시즌2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공약, 핵심적인 경제 공약은 감세 정책을 통한 중산층 복원으로 나와 있다. 소위 '레드넥(Redneck)'이라고 불리는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의 표심을 싹쓸이해서 7개 스윙스테이트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상속세의 폐지를 공약했다. 우리나라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일이다. 두 번째로, 이미 우리보다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셋째로, 소득세 이것도 우리나라보다 이미 낮습니다만, 39.6%인 최고소득세율을 33%로 다시 또 더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제 공약들이 국제적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년도 세제 개편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야당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주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서 모래주머니를 찬 채 엄혹한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소위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에 교전이 벌어졌고,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를 벌인 북한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하자는 우리의 수차례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뒤늦게 결의안을 발의해 놓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첨단 기술을 얻게 된다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데에도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과 전혀 상관없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넣고, 또 있지도 않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외교 안보 사안마저 정쟁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결의안의 본질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을 반대하는 우리 국회와 국민의 결의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여론을 환기 시키고, 우리 정부가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결의안이 한시바삐 채택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이 하루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는 모처럼 여야 함께 미국 대선 이후에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을 논하는 토론회를 카이스트와 함께 가졌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2025년 이후 미국행정부에 중국 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의 전략, 글로벌 정치변화 속에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어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소위는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어제 과학기술계가 지금 기정학의 변화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AI G3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정보통신에서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 필수적인 노력들을 요청 하고 있다.
여기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같은 다양한 AI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있다.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국회 야당 상임위원장조차도 연내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단말기 유통법 역시도 절박하다. 지금 지난 4~5개월 동안 국회 과방위는,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과방위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몰되어있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업무가 지금 마비되어있는 상황이 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그렇고 인앱 결제가 그렇다. 인앱 결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을 실시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통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서 급기야 국내 모바일 게임 협회가 미국 법원에 반독점법안으로 집단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국회가 직무를 방기하고 국회가 정부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국내 업계의 이익을 우리가 지금 저버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사상 유례없이 KBS 사장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겠다고 한다. 하루면 충분하다. 이제 새로운 기정학의 변화 또 국내 업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KBS 사장 청문회 하루로 줄이고 지금 시급한 AI 기본법, 단말기 유통법, 디지털 포용법 같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문제 삼던 방통위 2인 체제 바로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탄핵소추까지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기능 마비를 부른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 결정을 신속히 해서 정부의 기능을 복원시키고 기정학의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보 방송 통신 AI 분야에서의 차질 없는 법안과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4. 1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