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취임 첫날부터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과 범죄의 유입경로이자 중국의 우회 수출경로라고 본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표적인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해, 궁극적으로는 이미 예고한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는 위기입니다. 당장 미국 시장을 겨냥해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지은 우리 자동차, 가전기업들과 캐나다에 진출한 배터리 합작사 등이 트럼프 쇼크에 직면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관세전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55억~9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경제전략과 외교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난 3년 간 160조 원을 넘긴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 삼아 한미의 상생 전략을 미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회복했고,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공조의 복원도 주도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중 밀착 행보로 미국의 불신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도·태평양전략을 중시하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고, 믿을 만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12분간 통화하고, 그 뒤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5분간 통화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는 제의까지 했고,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 해군 함정 수리계약 확대로 즉시 현실화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70년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도록 정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국익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4. 11. 27.
국민의힘 대변인 호 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