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흔들림 없는 국정을 위해,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어제 국무총리에 이어 오늘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민생 문제에 대해 협력하자고 말씀드렸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의총에서는 분열적인 의견보다, 이제 수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치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한 때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오늘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월권성 발언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몇 가지 제안은 환영합니다만 벌써 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발언, 그 약속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는 월권적인 발언했다. 무엇이 현상 유지이고, 무엇이 현상변경인가. 이재명 대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추경은 현상변경인가. 현상 유지인가. 그리고 그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즉 재의요구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에 일부이다. 이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제멋대로 유권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 전환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행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 결코,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방부 장관 임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는 탄핵 표결 이전부터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대표의 입장에 공감과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금은 국정 혼란 상황이다. 안보까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계엄으로 인해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보직 해임되었다. 군의 동요를 추스르기 위해서도 국방부 장관 임명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 임명도 시급하다.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안보와 치안부터 튼튼하게 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방과 치안만큼은 서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상화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 고작 5일 지났다. 본 예산을 처리한 지, 고작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감액 예산안의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다. 특히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 대한 사과가 필수이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토대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왔다. 일부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의문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2024.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