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국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다. 그래서 아침 국감 때문에 8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또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는 국감기간 중에는 국회에서 하기로 했다.
- 지난 월요일 청와대에 가서 오찬 회동을 했다. 여러 가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외환위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헌책(獻策)을 했다. 이번의 외환위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도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의존했는데 이번에 미국 자신이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바로 이웃인 동북아 중국 일본과 국제적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중·일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외환보유고가 높은 나라다. 그러니까 3국이 서로 협의할 필요도 있고 앞으로 역내 문제에 관해서는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모습도 보일 필요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사실 외환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엄청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국민이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외환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위기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점이다. 대통령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앞에 나서서 외환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국민을 안도시키는 것이 위기 처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이 정말 믿을 수 있고 국민 눈으로 봐서 그 대책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믿어도 좋겠다는 결과를 내보여야겠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국제수지를 적자에서부터 흑자로 반전시키는 그 길일 것이다. 그런데 당장 국제수지, 경상수지 전체를 흑자로 바꾸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무역수지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지난달에는 18억불의 적자만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달에는 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흑자 반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무역수지 흑자가 났는데 외환위기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안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이제까지 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인 기름값이 이제 하향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 효과가 10월 중순부터 무역에 반영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달 국제수지 흑자 반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했다. 10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과 신용제공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에 전달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스피드를 좀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말씀드렸다. 그 외에 대통령의 방러 성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히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데 대해서 당에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고, 대표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원외교에는 박종근 의원께서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이따 시간 나시면 우리가 생방송으로 듣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부산에서 있었던 10년만의 행사였는데 국제관함식에 갔다 왔다. 13개국 가량 함대들이 참가하고 우리 해양대국으로 나가는 막강 해군의 위용을 어제 직접 보고 왔다. 군사기밀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한민국 해군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 세졌다는 것이 참 뿌듯했다. 마침 어제 국제관함식 하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다.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아닌가 한다.
ㅇ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국감장을 우리가 둘러보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고 있다. 단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성실히 정책국감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옥의 티처럼 보이는 몇몇 위원회에서 어제 조금 실랑이가 있긴 했는데 비교적 초반에는 정쟁을 가급적 피하고 정책국감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제 복지위에서 복지부 차관이 직불금 탈법 논쟁이 좀 있었는데, 정책이 뭔가 잘못 되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만, 개인의 도덕적 비리로 고위 공무원이 이런 스캔들에 휩싸이는 것은 의원들이 막아줄 필요도 없고 막아줘서도 안 된다고 본다. 장관들에 대해서는 최근 이틀 동안 모욕성 질문은 있었는데, 장관들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사들이 나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결정적인 도덕성 비리가 드러났을 때에는 아무리 여당이지만 감싸줄 수 없다. 증인 채택하는 문제로 어제 복지위에서 퇴장하고 했던 모양인데, 증인 채택 없어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일을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 국정감사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쟁국감이 되지 않고 정책국감이 되도록 모든 의원들을 독려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미국발 금융사태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 가용 외환 보유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정부가 해왔다. 그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계속 점검을 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최근에 저희들이 상당히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근거가 없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정부로 하여금 몇 가지 구체적인 숫자를 받아서 최고중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 첫 번째 쟁점이 외채 및 외환보유고의 실제 규모가 어떤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 총 외채는 금년 6월말로 4,198억불이다. 저희가 통계상 외채로 잡힌다고 해서 다 상환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중에 수출로 이행하면 될 수출 선수금, 거래가 양쪽으로 되어있어서 헷지용으로 해외차입을 해서 결국은 거래가 상쇄하고 나면 실제로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실제 외채는 그런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 2,680억불정도 규모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현재 대외채권 규모는 4,225억불이다. 그중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2,397억불이다. 이 2,397억불 외환보유액은 지난 IMF때는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가 긴급할 때 쓸 수가 없는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때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대개 외국의 정부채라든가 국제기구채라든가 외국 유수은행에 예치금 형태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97억불 모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외화유동성은 2,397억불 외환보유고 전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외환보유액이 과연 앞으로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 외환보유액이 쓰이는 것은 단기외채, 단기외채라 함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이 규모와 보통 비교를 해본다. 그래서 단기외채가 외환보유고보다 크거나 비중이 높게 되면 불안한 것으로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는 외환보유고가 9,967억인데 비해서 단기외채가 1조 2,952억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이 우리보다 적은 1,371억불에 비해서 단기외채가 2조 1,097억불,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432억불, 이것은 8월 말 기준으로 되서 통계가 앞의 통계와는 떡?다르고 있다. 그래서 2,332억불에 비해서 단기외채가 1765억불 해서 현재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화유동성이 단기외채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충분한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단기외채 외에 나머지 규모는 어떤가. 우선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IMF에서는 통상 경상지급액의 약 3개월치 정도를 보유하면 적정하다 하고 대개 3개월 치를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경상지급액이라 함은 수입결제 대금, 그리고 보통 무역외의 거래에서 우리가 대외지출을 하는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현재 3개월 치라고 하면 약 1,400억불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서 현재 1,400억불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2,400억불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 권고기준, 또 국제신용평가에서도 우리 외환보유액은 불안하지 않고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현재 평가하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모 일간지에서 9개월 치가 적당하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정보임을 말씀드린다.
- 일부 시장에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일부 있다. 현재 환율을 방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결제를 하기 위한 외환보유고가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은행별로 보면 전체 평균은 이런데 일부 단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중소기업에 수출대금을 신속히 결정하거나 단기 수입결제를 하기 위한 외화를 지급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0억불, 100억불 지원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늘 외환보유고로 대응하고 있는 통상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외환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적기에 필요한 대응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 참고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은 어떤가. IMF 때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IMF 이후에 건전성에 대한 금융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양호한 수준으로 되어있다. 자산건전성의 통계를 보시면 연체율이 08년 8월말에 1.0%이다. 이것은 지난 IMF때는 6-7%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것에 비하면 아주 건전한 수준이고 부실채권 비율은 0.7%이다. 참고로 미국의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3.16%, 무수익여신비율, 이것이 부실채권인데 1.87%해서 우리보다 두 세배씩 높은 상황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특별히 유동성 문제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대응해주면 상당기간 이것이 지속되더라도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통계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당과 정부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은행들의 행태이다. 은행들이 비올 때 우산을 걷어서 혹시 창구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점들을 저희가 계속 우려를 제기해서 감독기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시행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실물경제로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번지는 문제이다. 그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건설대책반을 마련해서 미분양 문제,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PF를 많이 지급했던 일부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금상황 문제 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금융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 대응할 수 있는 유비무환 태세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지 현 상황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그래서 장기화되고 예상외로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저희가 결코 지난 IMF 때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10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5곳에 대한 당 후보자가 확정되었고 어제 공천장을 수여했다. 충남 연기군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최무락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서 연기 군수를 출마하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최무락 후보는 표가 가장 많은 조치원 읍장을 지냈고, 부군수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이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광역 후보자가 전국에 세 사람이 있다. 울산 울주에 허령 후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주 본부장을 지내고 공무원 출신이다. 허령 후보가 어제 공천장을 받았고, 구미 지역 김태환 의원 지역인데 김인배 후보, 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고 시민활동을 많이 하신 후보이다. 경북 성주에 이인기 의원 지역인데 김지수 후보이고, 지금 현재 성주 한의원 원장을 하면서 성주군 장애인협회 회장이다. 그래서 세분의 시·도의원 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현재 5곳 정도가 우리 공천인데 공심위와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법정등록기간이 10월 14일, 15일까지이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니까 최고중진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두 번째로 보고드릴 내용은 당원협의회와 국회의원간의 자매결연이다. 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이 없는 당협을 국회의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예산문제를 협조하도록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어제까지 지역의 희망을 전부 받아서 내주 정도에는 희망을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 중앙당에서 조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ㅇ 대표 취임 100일이 되어간다. 금주 10월 10일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새로운 체제를 갖췄고,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약 100일 동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지난 100일이 우리 집권여당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믿음직한 여당으로서 국민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특집당보도 발행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기념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ㅇ 사무처당직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독일과 미국, 두개 지역에 사무처당직자를 파견한다. 이번에 독일에 파견할 사무처당직자는 국장급 3명을 포함해서 사무처당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선진 정치 문화 체험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당직자들이 선거 문화를 체험하도록 해외로 파견할 계획이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한-러 간에는 교역 규모가 200억불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급속하게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다가 소련은 우주·군사 등 첨단 쪽에 상당한 발전이 있는가 하면 소비재 부문에서는 약한 게 있다. 하늘의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나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LG도 가전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고, 삼성도 대규모 가전제품을 착공 단계에 있다. 현재 자동차도 4억불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고 그 외에도 롯데, 한국의 전매청이 가서 담배 공장도 짓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왔다. 그런데 소련 측에서도 국제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장 적합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호하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이 소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원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거기 또 회의나 만찬에 초청된 인사들이나 참여 인사들이 전부 경제계 리더들이고 경제에도 가장 비중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열성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장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특히 자원외교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 쪽에도 협력 관계가 강화하고 극동 쪽에 SOC 항만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MOU를 체결하는 등 제가 이런 경제 협력 외교 관련되는 회의에도 많이 참석해봤고, 이런 행사에도 많이 따라가 봤는데 MOU를 정부 간에 7개를 장관들 간에 협약을 하는 예는 잘 못 봤다. 그 만큼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장래성이 밝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97년도 외환위기 때 국운이 안 좋아서 당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 선거 시기가 겹쳐서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위기 상황을 너무나 과장, 왜곡시켜서 IMF와의 협상에 극히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조성해서 엄청난 국익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현재 국제금융위기도 이 위기를 잘 벗어나려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정치권에서 너무 정략적으로 본질을 떠난 정권 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참 안타깝다. 이때 청와대나 정부가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올코트 프레싱으로 현재의 진실 알리기 설득작업에 나서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과장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점은 지금 기획재정장관을 믿지 못하고 총리도 눈에 안보이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언론과 특히 야당과 국민들에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현 경제상황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08. 10.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