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62돌을 맞는 뜻 깊은 한글날이다. 그 외에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외교통상부가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다. 17대에 이어서 두 번째 제출이고,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FTA 협정을 민주당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작년 말 대선 등 국내정치 일정에 밀려 처리가 무산됐지만 대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 경제 하에서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일부에서는 비준 동의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대선 등 정치 일정을 봐가면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가능한 한 우리는 국회로 넘어온 한미 FTA 협정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
ㅇ 지금 전 세계가 금융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정상적인 환율폭등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환율은 유독 한국만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피해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하고 정부는 국제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의 불안심리를 막아야 한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입각한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감세법안, 규제개혁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도 당시 야당이 금융개혁법과 노동법 개정을 사실상 무효화시켜서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했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10년 전에도 IMF가 올 당시에 97년도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대선에 이불리를 따지는 바람에 금융개혁법안 처리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IMF가 급속히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ㅇ 주요 정치현안 중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어제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점점 찬반의 입장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은 64.1%가 되고 반대는 27.6%로 줄어들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찬성은 60.7%에서 68.4%로 올라가고 반대는 29%에서 22.6%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민주당도 인터넷 실명제나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정당 홈페이지에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특히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사이버 폭력죄를 신설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절대적 요구인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요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상황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고, 국내금융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을 한다. 또 가장 주요한 정책수단인 금리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파워가 부재한 것 같다. 옛날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다른 경제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옛날보다 훨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늘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는데 금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독자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상황은 단순히 경제상황의 악화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안보가 가는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컨트롤 되지 않은 부처들로 분산시켜놓고 이 위중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나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어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무총리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겠나. 저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분산된 기능들을 통합하고 이 위기상황은 분초를 다투는 액션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신문마다 어느 소관부처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같은 사안인데도 강도가 다르게 이야기되고 방향성이 다르고, 여기서 국민들이, 또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안보가 가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적에 시장이 안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번 청와대 주례회동 때도 그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나서시고 하는 게 그런 일련의 노력이 아닌가 싶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이제 내일이면 당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동양, 특히 유교문화권에서 100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아 사망율이 100일전에 가장 많다. 100일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고증된 것이 100일이다. 그래서 100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인데, 출범당시에는 계파안배와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협화음이나 여러 가지 당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100일을 회고해보면 그와 같은 우려가 불식될 정도로 박희태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잘 진행되어 왔다는 자평을 해본다. 특히 그 안에는 금융위기, 식품위기,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가왔는데 비교적 문안하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지도부가 잘 운영되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최근의 금융위기를 놓고 야당에서도 특정 각료에 대한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쟁으로 문제해결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마가렛 대처가 소위 사회주의를 고수해온 영국, 그리고 그 병, 영국병을 제3의 길로 극복을 했다. 그리고 92년도에 소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동북권이 몰락함으로서 그간 200년 동안 실험해온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것이 ‘레이건의 승리다, 혹은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다’라고 일시 구가했는데 그것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기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혹은 시장경제든, 국가주의든 그 이데올로기는 끝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수렴해서 새로운 형태의 패라다임이 나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지금 바로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것이다. 이것을 특정정치세력의 잘못된 정책으로 오는 것이라는 시각과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는 국난에 해당되는, 혹은 세계가 거의 겪는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세력은 이 위기 앞에 소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는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정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국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으는, 그야말로 공동체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본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정부가 지난 7일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우선은 국정 과정 발표 시점의 문제이다. 지금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기간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에 불쑥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 그리고 이 위기를 한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 당과 충분히 정부가 의논과 협의를 거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위의장께서도 이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 지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정정책홍보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 각종 시행착오를 겪었어도 국정과제 홍보를 위한 사전검토, 여론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은 발표시점이나 언론보도에 다루어지는 정도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지금 눈앞에 닥친 경제극복에 주력해야 한다. 세계경제위기가 상당기간 위기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 100대 과제 전부를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다하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하나만 잘해나간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살리는 데 전력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경제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이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전국 체육대회와 여수 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원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막이 된다.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에서 2만4천여 명이 참가하게 된다. 특히 지난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를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크나큰 계기를 맞고 있다. 더더욱 여수는 2012년에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지역이다. 또 한 가지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출범한지 100일 되는 날이 바로 내일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함께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뜻에서 여수에 내려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참가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지난 1997년에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무려 31년 만에 처음으로 갖는 큰 행사이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많은 열망을 갖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특위가 구성되어있고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도 특위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100대 국정과제’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린다. 100대 국정과제는 잘 아시다시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지난 1월과 2월에 인수위원회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100개로 정리한 것이다. 최근에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 입장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또 각 부처에서 실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도록 실무적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최종 정리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당에서도 앞으로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순자 최고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당이 하겠다.
-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 대표들과 정책위 간에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은 지난번 8조 3천억 규모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도 확인하고, 그동안에 당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했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설명 드렸다. 그 사항들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추가적인 어려움에 관한 의견도 듣는 자리였다.
- 유동성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중소기업 현실이 대단히 금융기관 창구에서 만기연장이 어렵고,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현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한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에 돈줄을 죄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반적 현상이라고 봐진다. 특히 KIKO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부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자신의 대출에 대한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이 회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히 유동성 공급에 여러 가지 주저하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고통 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대책은 몇 가지 논의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논의가 됐던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 은행이 이럴 때일수록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원에 소극적인 부분들의 역할을 보완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KIKO문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제는 회계투명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 간에 정부와 논의해 봐야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한국은행의 총액대출을 증액시켜서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 두 번째로 단체 수의계약제도라고 그동안에 있었는데 협회 등에서 정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건을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문제 있어서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했다. 실제로 중견기업들은 정부에서 이런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애로가 발생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간의 편중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줘야 작은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최경환 의원이 중심이 돼서 구체적 내용들 협의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세 번째로는 납품단가 연동제, 원가연동제인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협의 의무제도라고 해서 사전에 원가 올라갔을 경우 납품단가에 좀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꾸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출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폐지하다 보니까 일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현재 1년간 일률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서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와 같이 업종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문제를 건의해서 이 제도도 정부와 의논해서 답을 내겠다고 했다.
-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그동안에 당에서도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왔다. 지난 연초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했는데 곧 2차적인 자율인하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서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계속해서 가맹점 보다는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이점들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카드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조금 더 연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당에서 준비토록 하겠다. 이 간담회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들이 아주 실무적 사항까지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정례화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격주단위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 필요한 정책들을 그 자리에서 건의 받고 결정하는 논의의 틀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어제 YTN 뉴스 진행자가 상복을 입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매우 충격을 받았다. 저뿐만 아니라 YTN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YTN이 1992년도에 뉴스 전문 채널로 출범해서, 지금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출장을 가더라도 어느 호텔에서든지 TV를 틀면 YTN이 나온다. 이것이 혹시라도 21세기 대명천지 이명박 정권하에 엄청난 언론탄압이 자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가 이미지가 세계에 전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오늘 마침 문광위원회가 열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받는 날이다. 구본홍 YTN 사장이 증인으로 출두해서 이 문제에 대한 소명한다고 하니까 기대된다. 6명의 기자가 해고되고, 27명이 징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매우 충격적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을 민주당이 정쟁의 도구를 삼으면서 불씨를 붙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징계는 국민적인 여론과 정치세력 간의 충분한 여론수렴 이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충격 받았다. 물론사기업의 노사문제라고 하지만 언론이 갖는 특수성이라는 것은 법적 여건에 관계없이 그 여파라는 것은 일파만파일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논의구조도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국난을 극복하는데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간곡히 희망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심리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이런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국민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특히 그 점을 많이 말씀드렸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외환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치는 국제수지에서의 흑자기록이다. 외환위기가 달러부족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국제수지가 튼튼하고 흑자를 실현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겠나. 그래서 대통령께도 그 말씀을 바로 드리고 특히 경상수지 전체를 금방 흑자로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수지만은 빨리 연내에 흑자로 반전시켜서 흑자의 기록을 국민 앞에 보인다면 동요하던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안정될 것이고 외국의 신용평가도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마침 지난달 9월 달의 무역수지는 그동안 적자폭이 많이 줄어서 18억불에 그쳤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흑자가 나올 수 있다. 더구나 IMF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누적된 적자 때문에 결국은 IMF가 터졌다.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정부 측의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남은 석 달, 4/4분기 동안에 무역수지는 70억불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다. 70억불의 흑자를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제원유가라든지 원자재 값의 안정, 연말에 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 연말을 맞은 수출상대국들의 어느 정도의 소비 심리가 발동이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70억불의 무역흑자를 예상했고 경상수지에 있어서도 연말까지는 35억불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수치를 보시면 안심이 안 되겠나. 제일 급한 것은 이달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위기를 위기라고 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기라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정말 위기라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명언을 남겼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새겨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2008.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