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민을 향한 라디오 방송을 하셨다. 다 들으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마음에 닿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금융 위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생각이 든다. 당도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국민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이번은 IMF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차별 의식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다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유럽에서도 1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금융 위기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를 봤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권은 무엇을 하나?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위기 상황에는 무력한 정치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나? 저는 그래서 일찍이 지금 이 환란 기간 동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대표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자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답을 안주고 있다. 저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완전히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이 환란위기가 끝난 뒤에 국민 앞에 정치권이 뭐라고 하겠나. 우리도 무엇을 했노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도 이만큼 노력했다고 나설 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국민 앞에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얼굴 들고 나타나겠나. 다행히 선진당에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이제 정세균 대표가 어제 밤에 귀국을 했다. 제발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야 된다. 경제 살리는 데는 여야도 없고 협조를 하겠다고 청와대 회담에서도 이야기했지 않나. 저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해야 할 막중한 소임을 제발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 정치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쟁중단과 여야당대표 회담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주까지 5일째 국정감사를 진행해왔다.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들, 간사들께서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감 준비를 부실하게 한 탓인지 각 위원회마다 소위 정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짙다. 예를 들면 문방위 같은 경우에 YTN 노조가 국감을 방해한다는 첩보가 있어서 의경과 전경을 4명 입구에 배치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두고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날 오후 3시 반까지 총리실까지 항의하러 가서 쇼를 하면서 사실상 국감 진행을 민주당이 방해했다. 참으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동생사건이 그게 국정감사인지 참 의문스러웠는데 나중에 상임위에서 별도로 따져도 될 일을 국정감사장에서 따져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주말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국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그리고 정치권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야당도 이제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돌아서줬으면 한다. 내일은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국감 중간 점검 회의를 아침 8시에 하기로 했다.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 전부 참석 하에 그사이 국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나머지 국감 일정에 대한 점검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고 모레는 오후 2시 국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 문제에 대한 긴급의총을 갖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민주당이 더 이상 국감장에서, 사실 증인신청을 하는데 국감 20일하는데 증인이 70명 나오면 증인심문이 되지 않는다. 저도 국감을 15대부터 쭉 하고 있는데 증인이 나와서 한마디도 묻지 않는 증인이 70-80%가 된다. 그런데 증인을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명의 증인을 신청해놓고 그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하자면 증인출석 자체에만 집착을 두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감을 정쟁화 도구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여야가 같은 목소리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었으면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미국이 20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저희 당으로서도 환영한다. 잘 아시다시피 1988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에 우리의 요청으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을 했다. 그 후 20년이 경과해서 사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해제됨으로서 여전히 마약단속법이라든가 기타 대량무기 확산방지에 관한 국제 규율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저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상생과 공영을 바탕으로 한 비핵개방 3000의 단초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했는지 하는 국민적 의심, 의혹이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야겠다. 그래서 차제에 북한이 검증계획서를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6자 당사국간에 꼼꼼히 검토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에 비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위상을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집어넣어야겠다는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정부에 촉구를 하려고 한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유가환급금이라든지, 주택건설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 이것을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못가시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낄 것으로 보는데 어제 다행스럽게도 임태희 정책위의장께서 택시업계 간담회를 위해서 전남 목포까지 오셔서 피부로 느꼈을 줄 안다. 정부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시도를 거쳐서 시군에, 유가환급금은 국세청을 통해서 세무서에 빠른 속도로 조치가 되서 피부로 와 닿게끔 국민들한테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와 닿지 않고 있다. 저도 국회 내에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께 유가환급신청에 대해서 방송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직도 정부가 빠르게 이런 것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느슨한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조치해서 유가환급금이라든지, 주택건설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신청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길 촉구한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박재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정책이 현장에서 집행이 아주 신속하게 안 된다, 철저하게 되지 않는다하는 점들을 국민들도 많이 제기하고 확인차 어제 전남 목포지역 전국체전에 제가 갔다가 그 주변지역, 전남의 여러 지역의 택시업계 분들과 간담회를 했다. 하나는 유가환급금에 대해서 어느 세무서는 이렇게 지급된다는 안내가 연락이 갔고, 어디는 전혀 연락이 안가고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부로 하여금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즉시 공지를 해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
- 지금 워낙 택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해야겠다고 해서 당도 앞으로 가까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볼일 보러 갈 때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 같으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되는 체제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부처별로 그런 활동을 벌이는 데가 있다. 어제 해당지역을 보니까 무안 신안, 목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논의해서 하자고 현장에서 논의하고 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라도 함께 도우려하는 구나’해서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도 사무처에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2008.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