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금주 초부터 걱정하던 달러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주가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특히 당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 모두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우리가 바라던 국민화합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경제가 넉넉해야 화합이 된다고 한다. 입이 넉넉해야 화합이 된다고 한다. 한자로 화합이라는 화(和)자는 아시다시피 벼 화(禾)자에 입 구(口)자를 옆에 붙인 것이다. 먹을 것이 많아야 모두들 화합하고 웃는 얼굴이 된다고 한다. 우리가 경제건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이 이제 더욱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바라는 경제건설에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한다.
-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우리는 정쟁 대신 정책으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일찍이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도 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듯하다. 국감 현장 곳곳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토론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국감에 처음 임하는 초선의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표 등 중진의원들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밤늦게까지 추가 보충 질문까지 하면서 국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성실한 자세를 내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감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 국감다운 국감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와 농해수에 지시를 했다. 쌀소득 직불금 문제는 추곡 수매가 없어지면서 자경하는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불을 해왔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함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농민과 국민만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정부에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한다. 2005년, 2006년, 2007년 직불금 때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 직불금 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한다. 부재지주가 농지양도세 부과되는 세금까지 포탈하기 위해서 직불금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MB 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문제된 공무원 4만명 중에 물론 적법하게 직불금을 타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편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타간 사람도 있다. 옥석을 명확히 가려서 우리는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4만명, 공기업 임원, 임직원 6천명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일부 언론인들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타간 사례도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공직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하더라도 적어도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하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어제 제기한 봉하마을 예산 과다지급 문제는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이 누수된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이 지적을 신구정권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본다. ‘김해시’라는 그 시 자체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이나 국민세금, 국민 예산이 과연 한 자치단체에 만약 천억이 지급됐다면 그렇게 지급된 것이 봉하마을 사저 주변 경관 가꾸고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증축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경관을 가꾸고 전임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예산이 막대하게 지급된 것이, 그리고 처리된 것이 옳으냐 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쌀 소득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호화 사저 논란은 국가예산의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느냐 그 문제에 집중할 일이지 우리가 민주당과 정쟁을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ㅇ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모럴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대표적 사건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LG그룹 손주와 그 재벌2세들의 주가조작 사건이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부당하게 불법을 동원해서 개미 투자가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행위,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어느 재벌그룹의 청부살인 의혹사건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가 공직자 직불금 파동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한국사회가 그 사이에 얼마나 모럴해저드, 특히 지도부 계층의 사람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있었나 하는 문제를 새 정부 들어 일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밝혀야 할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지금 홍준표 원내대표의 직불금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국정감사가 늦게 끝나서 집에 돌아가서 11시쯤 됐을 것이다. 직불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촌의 민심이 어떤가 하고 당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농촌에는 비료값, 농약값이 폭등해서 민심이 흉흉한 차제에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을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서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위공직자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징계를 줘서 부당한 편에 섰던 공직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편법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10월 29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어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 울주 후보자로 신장열 전 울주 군수 권한 대행을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어제 대표께서 공천장을 수여했다. 신장열 후보는 30년 공직에 몸담았고 특히 도시개혁과 건축분야에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행정전문가였다. 지난해 울주 부군수와 울주 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등 울주군 행정에 밝아서 울주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된다. 오늘 울주와 연기후보 등이 마감되면 앞으로 13일간 선거운동이 시작되겠다. 당에서는 10월 29일 재보선이 국회의원 선거지역은 없고 국감기간과 겹치는 관계로 국민관심이 덜하지만 당 후보 필승을 위한 제반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어제는 당 조직국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리고 어제 제96호 당보를 총 22만 6천부를 발행했고, 지역 충청판을 대량으로 발행했다. 사이버 홍보 차원에서도 어제 재보선 후보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서 매주 화요일 당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희망통신 웹진도 10월 29일 재보선의 당 공천자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서 어제 발송했다.
ㅇ 국책자문위원회 체제 정비와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10월 14일) 윤한도 전 의원 등 부위원장 4명과 문희 전 의원 등 분과위원장 11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그리고 10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신임 국책자문위원회 53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대표를 모시고 ‘국가위기관리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로 국책자문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한나라당 클린인터넷 선플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을 불러온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개정을 이번 회기 내에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 당은 지난 10월 8일 한나라당 클린인터넷 선플달기 선플 캠페인을 당 홈페이지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악플 대신 건전한 비판과 칭찬, 그리고 격려를 담고 있는 선플을 달자는 내용이다. 선플달기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서는 당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아직 미흡하다. 그리고 당 국회의원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선플달기를 통해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8.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