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10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 경위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늘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우선 김숙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전에 한·미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다. 그리고 이미 공개되었지만 힐 차관보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해제하기 이전에 북에 가서 북한과 합의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검증의정서를 합의하였는데 세 가지 큰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과학적 절차에 따른 검증을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6월 26일 신고서에 포함했던 21곳 이외에 미신고 시설까지 포함하고 이들을 적절한 시기에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6자 회담의 참여자인 6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 검증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명시한 검증의정서에 합의한 것을 보고하였다.
- 북한의 핵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의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미국에 의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해제함으로 인해 앞으로 북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출과 진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물론 그 과정은 앞으로 지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체상태에 있었던 6자회담이 조만간에 재개될 것이다. 다만 현재 의장국인 중국이 아셈문제로 몰두해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앞으로 구체적인 검증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검증의정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IAEA가 북한에 가서 검증할 때 북한이 실질적으로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일본 등이 어떻게 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현재 북핵 해제의 2단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2단계를 원래 북을 포함한 6자가 합의하기로는 지금 상황이 2단계인데 2단계는 10월 말까지 상호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간에 늦어짐으로 인해서 해를 넘기는 일정조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2단계는 총 11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3가지가 남아있다고 한다. 나머지 연료봉을 수조에 담가놓는 것, 미사용 연료봉을 완전히 북한 밖, 다시 말하면 해외로 반출시키는 것, 원자로 내의 시설인 사용 후 연료봉을 수조에 넣어놓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월말까지는 15일이 너무 짧고 이에 상응하는 주변국의 지원, 경제에너지 100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50만 톤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주변국에서는 전부다 쉽게 수용이 가능하지만 북한의 수용능력이 한 달에 5만 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를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고가 있었다.
2008.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