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요즘 국제금융위기를 보면서 새삼 ‘세계는 하나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격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한나라에서 대책할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국제적인 노력, 공동의 대응만이 이러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마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의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벌써 동아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3국 금융정상회담을 이미 건의를 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금융정상회담이 연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세계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그동안 정부와 협조를 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많은 노력해왔는데 오늘 최고위원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에 돌았다. 연일 계속된 강행군과 일부 상임위의 경우 고질적인 파행까지 겹쳐 의원들께서 노고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공무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 논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번 중반전을 넘어선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감에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감시 통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본다. 농심을 분노케 한 이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를 반증하는 사건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노정부 시절의 일이라고 해서 전·현 정권 대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국가예산의 말하자면 누수, 잘못된 낭비를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바로 잡는가 그 문제로 집약이 되어야지 이를 두고 전·현 정권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감사원이 2007년도 7월에 감사종료를 하고 왜 그 중요한 직불금 부당 지급 문제를 발표하지 않고 또 즉각 제도 개선에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선 의혹의 출발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이 농심을 자극해서 대선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서 소위 민주당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대부분 일반화되고 있다. 또 이번 직불금 파동 사건을 우리가 처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어제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가족공동체 일도 매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지방 주재 기자들이나, 지방 주재 공무원들 중에서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살면서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직불금 수령한 것을 두고 그것도 소위 불법이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변칙과 편법을 써가면서 농민들이 받아야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이 드러난다면 그 돈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감사원 감사 당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에 이른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언론인, 말하자면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받아간 돈들이 1,683억이라고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05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모두 조사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예산은 환수를 해야 한다. 쌀소득 직불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잘못 지급된 돈은 환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만약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대로 하더라도 5,000억의 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잘못 집행된 직불금, 5,000억 상당, 2007년을 기준으로 대강 추정인데 이것부터 우선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여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자경업자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약 28만 명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돈은 2005년도에도 있었을 것이고 2006년도에도 있었을 것이다. 2005년, 2006년, 2007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현황을 보면 2005년이 가장 많다. 1조 3천억 정도, 2006년이 1조 1억 정도, 2007년이 1조 정도가 된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 3개년을 합쳐서 3조 4-5천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이 잘못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서 정부 차원에서 농민대책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직불금 파동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매도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단지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수와 동시에 아주 사안이 중할 경우에 오늘 국무총리실에서도 아침에 나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것도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천명한 대로 피아를 구분치 않고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지난주에 국정감사를 위해서 미국의 뉴욕, 워싱턴을 갔다 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 가서는 투자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보았고, 워싱턴에 갔을 때는 마침 IMF 월드뱅크 연차회의가 있었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제안해서 20개국 재무장관이 와서 워싱턴에서 아주 긴장된 분위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아주 잘 보고 왔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것은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다시 전 세계의 실물경제에 위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인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잘 하도록 해야겠다. 개인의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상심을 잃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 기관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경우일수록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말고 세계경제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미국과 EU가 금리 인하를 합의해서 발표했을 때 한국은행이 그 다음날 금리 인하를 발표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세계 경제뉴스는 싱가포르가 은행에 예금된 저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싱가포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예측이고, 유럽연합 EU에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은행의 지급 보증 한도를 10만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은행, 금융기관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예금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유가환급금 지급제도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13일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가환급제도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가 확인을 해봤다. 총 지급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세 분류로 해서 1,650만 명으로 3조 4천억에 달한다. 이 중에 근로자는 843만 명에 1조 9,200만 원이 되고, 사업소득자는 443만 명에 1조 550억 원에 해당되며, 일용근로자는 364만 명에 4,400억에 해당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급금 지급시기에 있어서 행정 편의 위주로 해서 각기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별로 개별 본인이 신청은 11월에 해서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돈이 필요하고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근로자들은 개별 신청제도는 없다. 다만 국세청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에 따라서 11월에 결정하고 12월에 지급한다는 게 국세청 유가환급금 계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에 신청시기와 지급시기를 각각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환급금의 재원조달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 인력이 폭주되고 또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유가환급금을 어떻게 받느냐고 전화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국세청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에 발주를 해서 전화상담을 약 10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국민들의 문의에 답하고 있는 현실정이다. 그래서 국세청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한테 형평성 있게끔 다르게 세 분류에 나눠서 지급시기를 정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신청 받아서 적정한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일용근로자들은 내가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 내가 신청하지도 않고 이미 국세청에서 자료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제일 빨리 환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직원과 교육을 해서 특근을 하더라도 이 시기와 지급시기를 일괄해서 시행하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8. 10.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