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은행 외화 채무 국가 지급보증동의안 관련 논의>
ㅇ 은행의 외화 채무에 관한 국가의 지급보증동의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은행이 외국에 지는 외화 채무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함에 있어서 국회가 동의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에 막대한 신뢰를 주게 된다.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데 대해서 따라오는 신뢰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IMF 때에는 사실 이 제도를 쓰지 못했다. 그때는 시기를 놓쳤고, 나중에 국가가 직접 외화를 조달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에게 외화를 빌려주는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의 지급보증동의안은 그 무엇보다도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국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3당 원내대표께서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좋은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리나라 국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이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 및 전수조사 관련>
ㅇ 직불금 국정조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시종일관 입장이 직불금에 관한 국정조사는 피할 의사가 하등 없었다. 다시 한 번 그 점을 확인해드리겠다. 하지만 지금 국정감사 중에 직불금 문제에 관한 내용이 각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정부에서는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런 조사와 해결안에 모두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오늘 공개 때에 박희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직불금 고백대회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 직불금 전수조사에 관한 건이다. 지금 정부도 자체적으로 직불금 사건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불법이나 부당한 수령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데에는 국회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오늘 공개회의 때 간략하게 제안한 대로 국회의장께 전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에 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2008.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