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당정협의 끝에 지금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당을 대표해서 수고해주신 임태희 정책위의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시장에 상당한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그것으로서 완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반응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어제의 대책은 외화부족에 허덕이는 시장에 달러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정책이 포함되어있고, 또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한도를 12조정도 늘리는 획기적 조치도 취했다. 그리고 모레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심도있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대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야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번의 금융대책은 여야간에 협조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가기가 어렵다. 야당의 그야말로 초당파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벌써 야당은 초당파적 협조를 하겠다고 여러 번 국민 앞에 나서서 서약을 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경제위기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초당파적 협조가 전제조건을 붙인다든지, 다른 이유를 앞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초당파적 협조가 아니라 결국 당파적 협조밖에 되질 않는다. 말로는 초당파적 협조고, 행동으로는 당파적 협조를 해서는 되겠나. 저는 우리 야당도 그렇게 할 시기도 아니고, 또 그렇기 하지도 않으리라고 기대하는데 오늘부터 여야 접촉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정치권이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서로 단합할 줄도 안다. 역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치계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제도화되는가, 국회에서 처리되는가를 주시하고 있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아마 이제 국회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국내금융시장만이 아니고 세계금융시장이 국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여야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런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97년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어떻게 협조를 해왔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승적인 협조와 결단을 촉구한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우리 금융이 우선 은행들이 여러 가지 국제금융의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으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것은 은행만을 살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은행의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원화든 외화든 유동성이 원활하게 공급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역시 금융의 특징이 불안하다보면 정책과 현장의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그런 점에서 저희 당은 현장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정책과 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현장에서 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자금이 기업으로 제대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즉각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서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현재 시급한 문제도 많지만 앞으로 다가올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가을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직불금이네, 경제위기네 하다 보니까 실제 가뭄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서 금년에 내린 비가 947㎜ 정도 된다.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 64.7%, 작년에는 이 기간까지 해서 1678㎜ 비가 내렸는데 저수율이 전국 곳곳에 댐이 4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 저수지 56%에 달하고 있다. 가뭄실태는 현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급수시설과 일부 도서지역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운반,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 특히 신안, 홍도 같은 섬 지역은 운반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용수가 부족됨으로 해서 가을채소, 마늘 등 특작작물에 피해를 입고 있다. 앞으로 가뭄이 이달 내까지 강우가 없을 때는 상당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농작물의 생존이라든지, 봄철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간이급수시설, 관정작업, 저수지 준설,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라남도를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강우가 없을 적에 영농에 지장을 주는 봄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 292개소정도가 되고, 용수원 개발 385억 정도가 소요된다. 운반급수를 한다든지, 제한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120억, 그러니까 50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사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농사를 잇고, 또 시급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어제 우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직불금에 환수된 금액은 농촌이나 농어민에게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재원여하를 막론하고 농림식품부를 주관으로 해서 가뭄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직불금 가지고 제가 오다가 보니까 이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들끼리 모여서 데모하는 것을 봤다. 원래 직불금 문제는 저희 당의 정해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정말 전 정권의 적폐 중에 적폐였다. 그래서 그 잘못 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관계된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민주당 간부가 TV앞에 나와서 ‘국정조사를 자꾸 회피하는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명단을 폐기하고 은폐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감사원이 했다. 그리고 대선·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은폐하고 증거인멸한 사람은 자기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증거인멸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양식과 예의는 갖춰야 한다.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는 받아야지, 해야지.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시점이 문제다. 정부가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환수조치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명단을 파악해서 징계할 문제, 형사처벌할 문제는 검찰에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전부 정부가 전 정권의 적폐를 처리하고 감사원 추정치로 5천억의 상당하는 돈은 전부 농민대책에 사용하겠다고 저희 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어제 한승수 총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하자, 국정조사 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또 일방적으로 문제되는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정권시절에 한 것이지 민주당 때 한 것이 아니라는 기본전제하에 설치고 있는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려고 한다. 정치가 원칙이 있고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뭣한 놈이 먼저 성낸다고 참 안타까워서 그렇다. 성난 농심을 달래줄 생각을 해야 되고 어제 또 만약 직불금 관계로 문제되는 불법수령에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라도 해서 순진한 한나라당 의원들만 한 두 서너 명이 받았다 안받았다 이야기하고 적부를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연 이게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 사실 조사도 하고 있고 있는데 그것을 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나오면 어쩌려고 무지막지하게 동료의원들을 패대기치는데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다. 직불금 문제는 과거 정권의, 노무현 정권의 은폐사건 및 진상조사가 첫째다. 두 번째로는 불법하게 수령한 사람들, 전부 여기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부재지주들이 다 관련이 된다.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를 하고 세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잘못 만든 직불금 제도를 농민들에게만 이익이 가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선 우선적인 문제지, 민주당처럼 물타기 국조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요즘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잘 안다.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들이 더 잘 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앞에 들어오다 보니까 쇼나하고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전부 잘못했는데 거기 앞에 앉아서 국정조사 하자는 쇼나하고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는 그 당시에 중요 직책의 각료로 있었던 분도 있다. 중요 직책에, 경제부처에 각료로 같이 있으면서 직불금 사태가 부당하게 지급이 되고 부당한 정책이 나오고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어제 TV앞에 나와서 은폐 운운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그런 쇼는 그만 해줬으면 한다.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전경·의경이 국감 방해 행위를 막으러 왔는데 그것을 공안통치 한다고 국무총리실까지 쫓아가서 쇼나하고 있다. 옛날에 한나라당은 그래도 쇼할 때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쇼를 한다. 앞으로 이런 행동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라기보다는 고백이다. 지금 고백을 할 시기이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10.29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 10.29 재보궐 선거운동에 들어간 지가 오늘로서 5일째 됐다. 먼저 기초단체장 선거 초반판세와 관련해서는 신장열 울산군수 후보와 최무락 충남 연기 군수 후보 모두 당 후보로서 필승의 각오로 열심히 뛰고 있다. 초반에 열세했지만 계속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제 다만 연기 군수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18일 현지 지원유세를 했다. 지원유세에서 한나라당이 행복도시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이런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10월 21일과 10월 22일 양일간 있을 박희태 대표의 연기 지원유세에서 확실히 바로 잡을 것이고 아울러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무락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선거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지난주 토요일(18일) 정몽준 최고위원께서 울주 군수 선거 지원유세를 해주셨고 어제는 원희룡 의원이 연기군 조치원 지역에서 선거유세를 해주셨다.
ㅇ 쌀소득 직불금 수령 관련해서 사무처 실태조사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부적격자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전원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허위로, 또는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를 일제히 조사했다. 그래서 중앙당 국실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지난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았고, 특히 쌀 직불금 관련 가능성이 높은 시도당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지난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금년 2008년도 직불금 수령 예정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 한사람 있었다.
ㅇ 계기행사와 관련해서 다음달 10월중 각종 계기행사를 마련해서 당의 주요계기일정을 보고 드리겠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박희태 대표께서 11시에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운 점도 청취하실 예정으로 있고, 이번주 금요일은 UN의 날인데 이와 관련해서 10월 23일 오전 11시 대표최고위원께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 참전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자리를 갖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ㅇ 당무와 관련해서 국정운영 및 당무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실시하고 있다. 국정지지도 및 당 지지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운영 및 당무에 대해서 전국의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우선 당 사무처를 대상으로 해서 국정지지도 및 당 지지도 제고방안, 조직배가 방안, 당 이미지 개선방안, 대통령과 당대표 행보와 관련해서 아이디어 등을 국민의 신뢰받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 및 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국정운영 및 당 운영과 관련 좋은 의견은 즉각적으로 당 운영에 반영해서 국민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회에 있는 행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행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께 국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나 윤리관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직원들, 국회의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도 아마 쌀 직불금 관련해서 수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행정부에만 전수조사 하는 것은 좀 균형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국회 직원들, 국회 여야 의원들 모두 국회의장께서 전수조사를 해주도록 주호영 수석이 가서 요구를 하시라. 요구를 해서 국회차원에서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전부 심판대에 올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또 야당의원 문제를 제기하면 저 사람들 뻔하다. ‘야당 뒷공정한다’, ‘야당의원 뒷조사한다’. 최근에는 들어보면 돈을 먹은 것을 조사를 받는데 그것을 또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 돈 안 먹었으면 됐지 불법하게 돈 먹고 조사받는데 그것을 또 조사를 하면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 국회 직원들 전부 전수조사하자는 것이다. 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자꾸 명단 공개하라, 명단은 민주당 정권 때 어제 감사원과 감사한 것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폐기한 것이다. 자기가 증거인멸 한 명단을 우리는 복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원하면 불법수령한 사람들의 명단공개 검토는 국회 국정조사 시에 충분히 여야의원들이 합의해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2008.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