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다.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우리의 머리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과 정부가 합심·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지 않는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말도 있다. 한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두 손이 부딪혀야 비로소 힘찬 소리가 난다. 우리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부가 정부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우리 정치권이 나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가 3년 만에 다시 1000선 아래로 추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때 수준인 1,424원까지 급등하자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외환위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적 체감온도가 지금 영하로 내려간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금 박희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세계경제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해소에 앞장서야 될 것 같다. 분명히 IMF조차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때와는 현저히 다르다. 훨씬 튼튼하다’고 발표를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400억 달러, 외환위기 때의 27배에 달하고 기업과 금융회사의 체제는 몰라보게 튼튼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국민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 간의 신뢰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 있다. 국민들께서 이 위기에 더 신뢰를 정부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과 긴밀히 호흡하겠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서로 신뢰하는 속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과 서민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연결고리를 우리 당이 할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챙기는데 우리 당과 정부가 배전(倍前)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일치단결해서 이 위기를 자신감으로 극복해나갈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고 난 뒤에 기획재정위에서 은행 지급보증동의안을 심의한다. 지난번에 원내대표단 합의, 정책위의장단 합의를 한 것은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여?야의 한목소리가 반영이 되었는데,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소위 민주당 내 강경파들 중심으로 또다시 정치적인 조건을 걸어서 은행 지급보증동의안을 자꾸 지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옳지 않다. 세계가 은행 지급보증안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를 하고 있는 판에 유독 대한민국 민주당만이 정치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경제위기 상황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오늘 기획재정위에서 은행 지급보증안을 처리하고 바로 즉시 본회의에서 지급보증안이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은 국민의 바램이다.
ㅇ 두 번째, 자꾸 기획재정부장관 교체를 야당에서 요구를 하고 시장도 요구한다. 심지어 당내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교체를 만약 이 시점에서 하게 되면 청문회를 해야 되고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한 달 이상 기획재정부장관의 공백상태로 가게 된다. 또 보나마나 야당은 또 경제청문회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을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팀에 힘을 집중해줘야 할 때이다. 힘을 집중하고 난 뒤에 그리고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뒤에 경제팀에 대한 교체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다. 지금 경제팀 교체를 논의하게 되고 경제팀 교체가 만약 야당이나 일부 요구에 따라 교체되면, 인사청문회와 경제청문회로 인한 거의 두 달 이상 경제수장들의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그래서 사실상 냉혹하게 정치일정과 연관시켜 보면 전혀 지금 교체를 운운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문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의 국제금융, 국내경기, 어려운 상황을 어느 정도 돌파하고 난 뒤에 포괄적인 평가를 해서 교체여부를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폭풍 속에 배가 가고 있는데 선장을 바꾸자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두어 달 경제팀 공백기를 두게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발상처럼 보인다.
2008.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