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0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 부분에서는 최근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에 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 우선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나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의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당이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지금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할 일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당과 국회가 이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이다.
- 우선 최근에 우리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대책이 의회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시장으로 파급됐었던 사실을 우리가 적시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지금 단기 매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국내금융기관들이 유동성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천억불의 지급 보증안을 내놓았고, 이 지급 보증안이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국가보증안에 국회가 신속하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이 금융위기를 얼마나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말만하는 국회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소용이 없다. 이번 국회의 지급보증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이제 국회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이제 국회가 행동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이번 지급보증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한다.
- 정당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고 정부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정책이 일선까지 하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국민여러분들께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혜택을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각 지역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지역구 의원들이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
- 항간에서는 금융위기가 이렇게 상황이 극심하게 나빠지는 동안에 당정회의가 한번 없었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시다. 하지만 오늘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보고내용으로 오늘 발표되는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그동안 당?정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왔다.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첫 번 째 내용은 우선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1천억불의 지급 보증안을 내놓았고 지금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를 개선해서 외화유동성의 공급 조달을 차질 없이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원화유동성의 공급이다. 지금 은행권에서 고객, 기업에 대한 원화유동성을 수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국내금융시장의 원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늘 중으로 그 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이상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역상대국의 수요가 위축됨으로써 수출이 부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수출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내수 진작을 하는 정책으로서 극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냉철하게 집중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에는 오늘 이견이 없으셨다.
-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 3일간은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지급보증안이 처리돼서 전 세계금융시장에 대한민국 국회가 똘똘 뭉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의지와 노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하자.
2008.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