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10월 28일(화) 12:00 서울 하얏트호텔 리젠시룸에서 EU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속담에 공자앞에 문자쓴다는 얘기가 있다. 오늘 제가 대사님과 EU의원 여러분 앞에 서니까 그런 기분이 난다. 중세에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을 써서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동양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세에 이를 때까지에는 유럽에 대해서 전혀 무지의 상태였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와 한국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근해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서양의 몇몇 나라의 군함과는 전쟁도 치렀다. 그때 우리가 홈코트 이점을 살려서 승리했다고 우리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의 막강한 화력과 뛰어난 무기의 실체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은 흐르고 역사는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고 유럽 여러 나라들을 최상의 귀빈으로 모시고 있다. 그와 같은 생각에서 오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를 잘 도와주시고 오늘날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또 우리와 함께 노력해주시는데 대해 고맙고 반갑다.
- 그동안 우리는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 많은 빚을 졌다. 특히 6.25전쟁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고 그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 보장됐다. 그때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런 비참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 10월 24일 유엔 참전국과 지원국 등 유럽연합의 9개국 대사님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오찬을 베푼 적이 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장 마리 유티제(Jean-Marie Hurtiger)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브라이언 맥도날드 주한EU대사님과 27개 회원국 대사님들, EU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유럽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특히 장 마리 유티제 대사님은 최근에 경기도 홍보대사직을 맡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때 기꺼이 대한투자활동에 나서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친구이다. 여러분 EU상공회의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유티제 회장님께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미국의 제도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내각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 플러스 내각제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미국에서는 평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우리 당은 대통령과 많이 정책적 협의를 하고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의회를 당이 일차적으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친구와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EU와 한국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하고 테러와 핵확산에 반대하는 친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 우정이 좋은 와인처럼 숙성되길 바란다. EU와 한국 모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U가 세계최대규모의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한국 또한 책임있는 세계의 일원으로서 해외원조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 현재 한국이 당면한 큰 안보사안은 두말할 필요없이 북한의 핵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EU회원국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권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 정권은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인식이 김정일위원장의 머리속에 박혀있다.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동유럽의 몇 개 나라들이 개혁개방으로 나오자마자 그 나라들의 수장들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김정일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똑똑히 보고 머리속에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더라도 북한은 핵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해도 정권은 안전하다고 국제적인 보장이 부여되지 않고서는 핵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하고 세계국가의 일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길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권유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 길이 좋은 줄 알면서도 못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일이 상해에 가서 상해의 발전된 모습, 개혁개방된 중국의 모습을 보고 천지개벽을 했다고 감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개혁개방을 못하는 것은 정권의 안전(안보)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핵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6자회담을 아무리 오래해도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 점에 있어 EU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서 EU대사님과 의회의원님께서 큰 역할을 했다고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다.
-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은 대외개방형 구조의 장점을 살려 세계경제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484억달러로 대한투자국 1위이다.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EU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매우 감사하다. 이명박 정부는 비지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지역지정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언젠가 장 마리 유티제 회장께서 규제문제나 노사문제가 한국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말 옳은 말씀이고 그 혜안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제반 규정과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칠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다. 더욱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날을 10월 30일 열기로 하는 등 포린 비지니스 프렌들리(Foreign Business Friendly)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기업 투자에 따른 노사문제를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과감한 규제개혁도 약속했으니 이제 걱정은 그만두시고 투자보따리를 풀어주시길 바란다.
- 한국과 EU가 FTA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양국의 동반자관계는 옥동자를 낳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에게 EU는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EU로서는 한국이 8번째 무역상대국이다. 따라서 양측의 FTA체결이야말로 서로가 윈윈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 우리 한국경제는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이른바 샌드위치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EU와 FTA 등을 원동력으로 핵심기술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이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 우뚝 설 것이다. 한국과 EU 모두 세계평화와 일류공영 모두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EU와 63년 수교 이후 키워 온 깊은 인연을 이제 세계평화를 위해 대장정의 동반자로 승화시켜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멀리 가려면 사막을 지나고 짐승을 피해야 하는데 동반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뜻인 것 같다. 한국과 EU는 항상 변함없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길동무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오늘 행사를 개최하신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한국과 EU를 잇는 더욱 튼튼한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한 EU상공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ㅇ 한편 박희태 대표께서는 "한국과 EU가 FTA를 타결하는데 장애는 무엇이며 연내타결 가능성은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큰 장애는 없다.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FTA타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가는 나라, 부자나라인 EU에서 양보를 바란다"고 말씀했다.
-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냐"는 질문에 대해 대표께서는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과감한 규제개혁, 노사문제 안정을 가져온다면 금융위기 후에 과거보다 오히려 투자가 증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무역을 몇 군데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의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가진 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계속되었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층에 대해서는 단순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 심한 폭격을 할 정도로 경제정책을 운영했다. 그로인해 부동산 보유가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또 양도세 등으로 인해 팔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에 빠졌었다. 부동산 거래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했다.
ㅇ 마지막으로 대표께서는 마무리 말씀에서 대학교수의 질문에 중학생이 답하는 격이 되었다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임태희 정책위의장,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전여옥 국제위원장, 윤상현 대변인과 장 마리 유티제(Jean-Marie Hurtiger) EU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08.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