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재보선 투표날이다. 그동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현장에 가셔서 고생하신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 당직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ㅇ 요즘 간혹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말개각이니 경제사령탑을 교체해야 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불부터 꺼야지 그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지도체제를 흔들면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이 불안심리가 결국 경제회복을 늦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최고위원, 중진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정을 잘 아시고 말을 절약해주시고, 하실 말씀이 있는데도 삼가주신데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말 말의 절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한다. 어제 원내대표의 활약으로 반쯤 고개 넘었나? 동의안 처리에 보고할 게 있으면 해주셔라.
<홍준표 원내대표>
ㅇ 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어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에게도 경제위기에 직면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취지를 어제 말씀드렸다. 다행히 어제 기획재정위에서 은행의 대외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은행의 자구노력을 붙어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 기획재정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 한 것을 기폭제 삼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도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내일 오후 2시에 쟁점법안에 대한 정책위보고 때문에 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각 분야별 책임의원들을 중심으로 질문에 중복이 되거나 분산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만을 보고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노정권 시절 감사결과 은폐, 감사원의 자료은폐,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공무원 책임, 공기업 임원 책임, 그 부당수령한 돈을 전부 국고로 환수해서 전액 농민대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뜻을 송광호 최고위원님이 관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정기국회 법안과 예산안 심의와는 연계시키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기로 이미 여·야 대표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빌미로 법안이나 예산안과 연계를 시키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송 최고위원님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재검토를 촉구하는 뜻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0일날 정부가 발표를 해서 즉시 제가 한 말씀 올렸는데 최근 호남에서는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분위기를 이렇게 파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지난 27일에는 민주당의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계나 시민단체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광주와 전남의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이 국무총리를 예방해서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구상을 전면 재수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저는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정치권보다는 광역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도사업에 대한 영호남이 균형을 맞추는 등 조정협의에 관한 절차가 밟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 그러나 광역경제권은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와 경제규모별로 해서 권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미 산업화가 이뤄진 지역과 또는 낙후지역을 산술적인 인구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 영남권의 편중, 호남의 소외를 부추길 수 있는 반균형발전정책이라고들 지역에서는 말하고 있다. 규모면에서도 예산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호남선도프로젝트사업에서 빠진 광주의 R&D특구조성이라든지, 문화컨텐츠씨티기술연구소 건립이라든지, 중소조선산업 육성, 또는 제2프로젝트 등 5개산업을 포함해서 호남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재검토해서 조정해주길 촉구한다. 다행이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들이 다음달 5일에 전체협의회를 갖고 광역경제권에 대한 협력방안을 조율해서 건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호남의 31개 선거구에서는 단 한명도 지역 국회의원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 당 지도부에서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남지역민들의 민심을 달래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렸다.
2008.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