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10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지하고 있지만 최고중진 연석회의는 의결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중진들의 현명한 의견들을 모아서 당 운영에 반영키 위한 자리이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결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란다. 최근 거론되는 경제팀 경질론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두서없이 중진들이 말씀하신 얘기들을 하겠다.
- 특정인물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거론되는 특정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이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현재 경제수장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다. 지금 경제수장은 외국에서 외환조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중이며, 발표 1달전 부터 각종 대책에 대한 것도 열심히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아왔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 경제팀을 바꾸자는 주장들을 보면 사람만 바꾸지 기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효과가 없는 이야기이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사람만 바꿀 경우 결국 시간낭비가 된다. 대통령께서 이런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시중의 갑론을박을 잠재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첫째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께서 예산증액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당내외에서 다른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금융위기가 내생변수라기 보다는 외생변수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인한 우리 경제기조의 변화 내용을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서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현재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특히 외생변수에 의한 것이므로 국제적인 공조 등에 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단합을 위한 액션도 필요하다. 이 부분에 관한 정부와 당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현재 상황은 리더십의 특별한 결의와 행동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므로 국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
- 이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두 가지 모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의 안정기조에 관한 얘긴데, 하나는 재정확대 등으로 인한 인플레 문제가 후유증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곤궁해질 수 있으므로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데 엊그저께 서울시에서 서민을 위한 ‘통장두개 만들기’ 정책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 당의 여의도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위중의 경제위기와 관련된 국가경제정책의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2008.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