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있었던 재보선에 당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우리 사무총장님과 부총장님 선거 지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
ㅇ 어제 한·미 통화스와프(SWAP)를 체결하는 바람에 외환시장이 급격히 안정 국면으로 갈 것 같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당사국들이 대부분 전부가 선진국들이다. 한국과 체결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외환시장은 급격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이번 달에 경상수지 적자로 진행되다가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 흑자가 난다는 분석이다. 경제도 급격히 안정될 것으로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미국 대선에서 선거결과가 나오면 미국 금융시장이 급격히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집행과정이나 통화안정과정에서 미국이 혼란을 겪었는데 대선결과가 나오면 바로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미국의 경제안정이기 때문에 대선결과 나오면 세계금융질서가 급격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서 한국도 안정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
ㅇ 오늘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동의안의 처리가 예정되어있다. 은행의 자구노력 단서를 붙여서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된 이 지급보증동의안을 계기로 은행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들을 정책위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대정부질의가 5일간 진행되고, 대정부질의가 끝나면 바로 법안심사와 예산안심사에 들어간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충돌 없이 서로가 협력해서 경제도 살리고 사회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원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야당과 협력하기 위해서 지난 국회개원 이래에 많은 것을 야당에게 양보하고 지금까지도 야당과 협력을 토대로 많이 양보하면서 국회를 끌어오고 있다. 이 기조는 가능한 한 정기국회 말까지도 계속 하도록 하겠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상황도 어려운데 야당과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의 힘을 믿고, 거대여당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는 그런 국회운영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직불금 문제로 농민들이 상심해있고,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도시근로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내우외환의 환경 속에서도 선전을 해주신 선거지역의 후보자, 당선자와 당원동지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연기와 울주에서 선거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보수실용노선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셨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ㅇ 최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지난해 부총회에 참석한 강만수 장관의 강력한 제안으로 타결되었다는 것이 새삼 시장의 어느 정도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고, 최근에 불거져 나와 있는 여러 개각설이라든가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수면 아래로 잠기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 위기가 아직은 극복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을 단초로 좀 더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이것이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일깨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당이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세 가지 큰 방향은 이러하다. 첫째는 외화유동성의 충분한 확보, 둘째는 국내원화자금시장의 안정, 셋째는 실물경제의 급격한 추락방지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는데 은행들의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그동안 외환보유고의 확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계기로 해서 이제 급격히 우리가 외화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분명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내원화시장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대폭인하하면서 자금공급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점차 개선추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정부와 함께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하겠는데, 대체로 수출부문의 위축을 국내내수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국내의 여러 가지 취약부문들, 그리고 국내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다. 저희 당이 그동안에 정부에 대해서 현장에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한 내용과 달리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했다. 어제 아침에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발표된 정책이 현장에서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정부와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책임을 지고 단장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책점검단에는 당에서도 참여를 해서 발표된 정책은 현장에서 틀림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나가겠다.
ㅇ 학원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에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원비의 내역과 수준을 공개하고 카드를 통해서 납부토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발표됐다. 그동안 당은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통신비 인하, 유류비 부담 인하, 자녀들의 보육·교육비 인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학원비와 관련한 조치는 늦었지만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을 내놨다. 대학등록금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기부할 경우에는 정치자금같이 일정부분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을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놨다. 이 문제를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서 교육비와 보육비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일층 강화해서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ㅇ 국제중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제중학교와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청와대와도 협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중학교를 설립하는 취지에는 저희 당은 주장을 해왔고 국제중학교 설립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취지는 우리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을 다양화해나가고자 하는 취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것이 자칫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국제중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입시과열, 그리고 사교육열풍으로 연결돼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방식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형태의 시험선발방식으로 나가다가는 초등학교가 다시 중학교 입시과열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주장한 교육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저희가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나머지 정기국회 주요논의법안이나 기타사안들은 비공개시간에 말씀드리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어제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우리 한나라당은 단체장 울주군에 한 곳, 광역의원 울주와 경북 성주 두 곳,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 인천의 장승덕 후보, 부산의 부호랑 후보 두 곳,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당선되었다. 우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 전국적으로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주시고 곳곳에서 선전하도록 국민들이 성원해주신 뜻은 중앙과 지방이 한 몸이 돼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게 더 힘을 모아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이 보여주신 추상같은 민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경제난국을 풀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당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선된 후보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을 바라고, 낙선후보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과 함께 더욱 심기일전해서 보다 좋은 기회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길 바란다. 아울러 재보선 기간동안 지원유세에 힘을 쏟으신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 소속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모든 후보분들에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린다. 저희 한나라당의 후보들도 열심히 하셔서 당선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연기군수 우리 후보가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는데 사실 선거에서 당선되고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인가 하는 아쉬운 생각은 있다. 연기군수 한나라당의 후보는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후보인데 우리가 그분한테 공천을 줬으니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인데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아쉽게 생각이 든다. 울주군수께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초에 울주군수 우리의 후보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하는 당내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후보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번에 당선되신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스와프 협정이 됐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 선진국하고 미국하고 스와프 협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금융위기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교훈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금융위기 교훈을 생각해봤다.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카드업에서 큰 위기가 오지 않나 걱정들을 하지 않나. 그동안에 전 세계 경제는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마치 두 개의 경제가 따로 독립된 영역으로 존재를 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융은 역시 실물경제의, 표현하면 혈액 피는 될 수 있어도 몸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운 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 세계의 경제를 금융경제부분에의 혁신, 이노베이션이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듯 잘못 생각을 했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확장, 팽창을 가져 왔다. 역시 실물경제 산업현장에서의 혁신만이 세계경제를 활기차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앞으로 정책팀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산업현장에서의 혁신이 계속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의 교훈이라고 생각해봤다.
2008. 10.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