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 청와대 주례회동에 들어갔었을 때 제일 강조해서 건의를 드린 것이 수도권 규제합리화 대책으로 인해서 지방의 반발과 동요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원래에는 ‘선 지방발전대책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선 수도권규제합리화 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많은 지방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지는 그렇다. 결코 ‘선 수도권규제합리화가 아니다. 그동안에 지방발전대책에 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내놨다’고 하면서 열거를 쭉 하셨다. 그래서 열거된 것을 우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고, 그와 동시에 수도권 개발로 난 이익을 모두 지방에 되돌려주겠다. 지방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또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14조원도 70-80%가 모두 지방의 재정과 지방에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이 짜여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11월 하순경에 지방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결코 지방을 발전시키는데 조금의 소홀함도 없고 순서도 이때까지 약속한 그대로 지방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또 지방발전대책발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셨다. 그래서 당에서는 마지막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말씀은 아니고 제 생각이지만, 최근에 이야기가 된 ‘금융중심도시’를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하나두는 조치를 통해서 금융문제까지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그 역할을 나누는 시대를 맞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ㅇ 잘 아시다시피 곧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도 확실히 예측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언론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우리당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급하게 T/F팀을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미국과는 정치·경제적 유대를 넘어서 이제 금융유대·통화유대까지도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의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게 되니까 우리로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준비와 확실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후 최고중진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국토발전계획의 중심개념은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정부계획을 짜고 있다. 과거처럼 수도권의 일방적인 규제로 지방을 살리는 국토균형발전 개념이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국토동반발전 개념으로 전체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어제로써 대정부질문이 이틀을 했다. 어제도 보니까 오전에는 대체로 출석률이 147명이나 나왔는데 오후가 되면 썰물처럼 빠져서 조금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본회의장에 안 나오게 되면 국민들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다.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나 특히 다선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어제는 뒷좌석에 가득 찼는데 첫날은 많이 부족했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점심때가 되면 미국대선 결과의 윤곽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는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한다. 오바마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국 정세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자신이 변화를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해 지지세가 오르고 있지만 초선의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치의 큰 흐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흔들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인데,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이제 미국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대외정책, 우리와 관련해서는 대북한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가 함께 세밀하게 상의를 해서 한·미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달 1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G20정상회담이 있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오바마 당선인측과 만나게 될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회에 대북한정책, 통상정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금 국회에 현안으로 되어있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일정은 대통령께서 갔다 오시면 보다 분명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는 현재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직을 제가 맡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시는 중진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너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국내 정치활동에서 보면 우리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이번 미국대선의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로 인해서 정치권이 매우 소란스럽고 지방의 동요도 상당히 심각하다. 박희태 대표께서 어제 대통령 주례회동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고 또 대통령께서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의 관료들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큰 정책의 기조를 테크닉상의 어떤 잘못으로 한꺼번에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음 달에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지방육성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밤잠을 아껴가면서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훨씬 폭을 뛰어넘는 지방육성발전대책을 조속히 발표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 정부를 위해서,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과 갈등이 자꾸 계속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밤샘을 세워가면서 해야 한다. 무엇이 이리 필요해서 한 달 뒤가 필요하고 또 내년 6월까지가 필요한가. 이것은 정부의 관료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늦어서 이런 사태가,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사태를 겪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발표를 촉구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다’라는 서양속담도 있다. 서양속담이니까 영어로는. 'Slow help is no help'이다. 대통령께서도 스피드를 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부처간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확실한 것을 우리가 국민 앞에 내야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스피드를 내시겠다고 했고,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수도권규제합리화 조치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이 대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서로 이기는, 상생하는 협력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YTN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사태해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구본홍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사태해결 방안들이 논의가 되서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특히 해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당의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구본홍 사장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나라당이 마치 구본홍 사장의 진퇴문제를 관여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말씀인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대통령에 당선이 안 되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선전해온 과정을 보면 이것은 미국이니까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 후보가 자란 성장과정을 보니까 천애의 고아처럼 자랐고 외할머니한테 자랐고 그 어머니가 몇 번씩 재혼을 해가면서 자랐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미국사람의 많이 가진 사람들을, 또 일반 국민보다 많이 배운 양반들 이런 분들의 포용력이라든가 사회기여 하는 것이 역시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오바마 후보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가진 분들, 또 많이 지식을 가진 엘리트 이런 분들이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생각했다.
- 우리 박희태 대표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셔서 당의 분위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정말 국민들의 민심의 방향, 당의 의견을 대통령께 강하게 전달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모두들 우리 대통령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대통령과 안지는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인데 틀림없이 한번 이야기한 말씀이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은 아니다. 저는 번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과잉충성하고 대통령보다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칭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고를 저질러놨단 생각이 든다.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당정회의를 할 때에도 ‘지방발전계획을 먼저 발표하던가, 아니면 동시에 발표하던가.’하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또 지방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소외된 허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이상의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했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다. 그런데 정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표했다는 얘기이다.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처음 연찬회를 했을 때에도 한 국무위원을 두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다. 선거기간 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말씀을 하셨다. 그 사항은 선거가 끝나고 한참 후에 얘기해도 되는 것을 선거와중에 얘기하니까 충청권이나 강원권에서는 야당후보가 이것을 빌미로 사용했단 말이다. 그래서 당선될 사람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다. 국무위원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계속 중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 산업은 수도권에서 육성해야만 더욱 경쟁력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 있는 반면,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대등한 부가가치를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수도권은 이제 재래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급인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한다면 지방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수도권은 더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길이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머리를 써서 외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고를 저질렀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봤을 적에는 당분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또 집권여당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왈가왈부 하는 것은 지켜본 다음에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제 부터는 자중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지난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음 열리는 최고연석회의니까 이미 지상에 보고된 대로 울주 신장렬 군수를 비롯해서 울주에 허령 후보, 경북에 김지수 후보, 그리고 구의원 두 사람, 다섯 사람을 당선시켰다.
ㅇ 두 번째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우리 당의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당협조직을 일부 정비를 하고 이제 집권 2년차가 되기 때문에 2009년을 대비해서 당의 조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였거나 당원협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당협을 대상으로 해서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직위원장을 우선 조강특위에서 임명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아시는 대로 사무총장인 제가 위원장을 맡고 제1, 2부총장, 그리고 대구지역에 유승민 의원과 경남에 김재경 의원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으로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드리고 활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ㅇ 세 번째로 보고드릴 것은 연말이 됐고 금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시·도당 당무감사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오늘 지방당 조직활동도 점검하고 연말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주 화요일까지 16개 시·도당을 대상으로 1차 당무감사를 하고 시·도당을 통해서 당원협의회의 활동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ㅇ 네 번째로 우리당 사무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당 사무처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선 어려운 금융위기국면과 관련해서 경제분야에는 런치세미나를 당 사무처에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노베이트 한나라’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무처 자체가 대국민서비스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무처 자체에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를 우선 하고 있다.
ㅇ 다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정의화 의원이 맡고 있는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충북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는 광주·전남지역의 많은 지역 유지들과 인재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새로운 인재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성위원회는 내일 차세대여성위원회를 대폭 보강해서 내일 124명에 대한 신규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고, 청년위원회는 이번 토요일날 약 1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한나라 청년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된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긴급히 홍보리플릿을 제작해서 전 지구당 당원협의회에 배포를 했고 또 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 관련해서는 전문을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각 당원협의회로 돌리기로 하고 이번에 다시 긴급당보를 제작할 예정인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또 지방의 육성발전방향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제시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특집으로 실어서 국민들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보를 30만부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다.
2008.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