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11월 5일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 및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두가지 말씀 올리겠다. 하나는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여의도 연구소에서 있었던 정기국회 관련 법안검토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오전9시부터 있었던 최고중진회의 비공개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ㅇ 먼저, 정기국회 법안검토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회의는 대표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무위원회 위원 다수가 참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에 대한 소개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 모두말씀에서 박희태 대표는 현재 은행창구에서 정부의 지급보증동의안 처리 및 은행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당에서 보다 강하고 신속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임태희 의장은 현재 정부에서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은행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창구에 직접 나가서 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현장지도가 갖는 한계가 있음을 얘기했다. 다시 말해 지금 BIS 비율이 국제협약상 보다 기준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쪼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대해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그 기간을 늦추도록 해서 BIS 비율을 높이는 시점을 늦추고 은행들이 보다 여력을 갖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이 있었다.
- 법안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제출법안 기획재정위 소관 9개 법안을 비롯한 몇 가지 추가 내용들이 제기되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문제, 다시 말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문제, 법인세법 개정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소득세법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조정해서 합리화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중산층 저소득자와 관련해서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문제, 이것은 이미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법안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의원입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대학기부금 10만원 한도 내 전액 세액공제하는 문제, 그리고 장기주식, 이것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것인데 장기주식펀드의 불입 소득을 공제해 주는 문제, 그리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올라와 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획재정위 소관은 정부제출법안 9개, 의원입법안 2개 등 몇 개 법안이 중점처리법안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논의 되었다.
- 정무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추진 법안 12개를 포함해 다수의 입법안이 올라와있다. 정부추진법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소유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즉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국산업은행법, 즉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법 등이 현재 이번 하반기에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여부의 문제, 내지는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하반기에 중요하게 처리될 법안으로 논의되었다.
ㅇ 다음, 오늘 있었던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러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골자는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해서 중요한 내외정세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200여건 이상이 되는 MB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권교체 등 중요한 변화 예상된다. 때문에 이를 맞이해서 당과 정부가 중요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 내부의 보다 큰 단결이 필요하다, 내외정세 변화에 따른 과감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
2008. 1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