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상현 대변인은 11월 6일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의결사항부터 말씀드리겠다. 임해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위원장에는 임해규 의원, 부위원장 4명, 위원 40명 등 총 45명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 특히 종교계, 여성계, 중도시민단체, 직능단체, 예체능계를 망라한 위원들을 위주로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였다. 두 번째로 기획위원회에 대한 추가 임명안을 의결하였다. 정태근 의원을 기획위원장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정태근 위원장, 부위원장 5명, 위원 8명에 더해서 추가로 2명의 부위원장과 4명의 기획의원을 임명하였다.
-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론(異論)이 있는 것과 같이 비춰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지방발전 대책’을 미리 제시하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당 지도부가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만 향후 주요정부정책의 수립 및 발표에 있어서 당·정간에 보다 사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함이 논의되었다. 박희태 대표는 있는 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복지를 제공하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특히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책위에서 준비·발표하도록 지시하였다.
- 어제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오바마 당선 이후 미국 측의 정책적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당내의 정몽준 최고위원을 책임자로 한 한·미관계특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 특위에서는 정세분석, 오바마 측의 인적 네트워크 확보, 기타 필요시에 미국방문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오늘 아침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가 있었다. 제5정조위원회 중심으로 환노위, 보건복지위, 여성위 의원들을 모시고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 제출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법안검토회의의 취지는 위원들께서 중점법안을 숙지하고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또 지역 활동을 통해 홍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법안논의를 중점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특이사항은 강명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결신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 1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