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모두 발언에서 박재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에는 농·수산 수급안전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두 가지이다. 쌀농사가 대풍이다. 이번 해에는 당연히 산지에서 가격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 등 각종 농자재의 가격이 폭등해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촌현지의 실정, 또 농자재 값과 생산비를 감안해서 벼 매입의 적정가격과 공공비축미의 책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는 가을채소의 수급안전 문제이다. 가을의 무, 배추 등의 재배면적이 확장됐고 올해에는 유난히 작황이 좋아서 가을채소들도 대풍년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출하시기가 되었지만 밭떼기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채소류의 최저보장가격이 동결 되서 산지의 폐기참여가 저조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유가와 농자재 가격이 인상되어서 역시 가을채소를 재배하던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비는 증가했는데 산지의 가격은 떨어져서 농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급안전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이와 같은 올해의 농촌의 수급안전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농·어촌의 피해보전대책에 관해서도 깊은 말씀을 나누었다. 야당에서는 FTA비준동의안은 ‘선대책 후비준’이라고 한다.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이 확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의 같은 입장이다. 농어촌에 관해 마련된 피해보전대책은 이미 참여정부 때에 만들어진 것이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난 5월에 17대 임시국회 때에 야당에게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역시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말만 계속했을 뿐 구체적으로 농어민 대책에 관해서 어떤 점이 모자라고 어떤 점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명의로 공식적으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함께 지금까지 마련되어있는 농어촌 대책을 보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어떤 점을 추가해야 되는지를 11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이다. 저희는 내일이면 솔직한 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은 진정으로 대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빨리 해야만 앞두고 있는 예산안 편성, 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확충되어 있는 농어민 대책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에 반영한 후 즉시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실 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한나라당에서도 농어민 지역 의원분들께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에 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놓은 상태이다. 이번 주에는 야당과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12일에는 통외통위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한나라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을 종합한 내용을 가지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대책을 다시 보강할 수 있을지를 깊이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 저희가 마련하는 농어민대책은 비단 한·미FTA의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농어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한·미FTA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러 국가간의 FTA, 그리고 지금 협상이 잠시 중단되어있는 DDA협정 등 향후 수년 동안, 수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농수산시장이 개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시장개방 상황에서 우리의 농어민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농어민 대책 마련의 주요 요소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농어민들의 기업화, 선진화 등 체질강화를 통해서 개방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농어촌의 보완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비준절차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 한쪽에서는 농어민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정대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에서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즉시 한·미FTA를 발효할 수 있는 준비를 완성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24개의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만 한·미FTA를 발효할 수 있는 준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시차를 고려해서라도 저희가 한쪽에서는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준절차가 제대로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ㅇ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쌀 직불금에 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쌀 직불금에 관한 국정조사에서는 세 가지 점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 가지는 쌀 직불금 제도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할 방향이다. 직불금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농수산 시장이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전 농민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런 적절한 방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제도를 악용한 인사들에 대한 제재이다. 제도 자체에도 미흡한 점이 물론 있지만 일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제도를 악용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 어떤 분들이 제도를 악용했는지를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밝혀내는 것 또한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제도와 악용인사에 대해서는 피하를 구분하지 않는다. 원칙과 일관성 있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사원의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은폐되었는지, 또 나아가서 그 결과가 폐기까지 되었는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수위의 보고절차에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은폐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점 역시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의결된 사항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 첫 번째는 한·미비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의 의결이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바마 후보가 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구성된 한·미비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세분석, 미대선결과의 후속대책마련, 오바마측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할 예정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모두 1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두 번째는 중소기업활력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을 살려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과 정부의 깊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키코(KIKO)관련 피해가 심각한 등 중소기업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게 되었다. 위원장은 정갑윤 의원께서 맡을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서상기, 김정훈, 윤진식, 정월자, 유동길 위원께서 맡을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당협운영위원장,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위원회, 재래시장 및 자영업·소상공위원회, 전통제조업 및 부품소재위원회, 대-중·소기업 신협력 및 경영환경위원회, 중소건설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