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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중소기업의 메카인 이곳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존경하는 여러 기업체 대표님들, 관계자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이고 고용과 창출의 밑천인 중·소기업단지 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파도를 헤쳐 나가는 기업체 대표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애초부터 어렵습니다. 바탕부터 어려운데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위기와 여러 국제적인 악재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은 한다. 그러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것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오늘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목전에 닥친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분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소위 금융지원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금융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또 시행이 됐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아직도 금융지원이 전혀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속도이다. 저희들이 정부에도 항상 촉구하는 것이 스피드이다. ‘왜 이렇게 현장에 미치지 않는지.’ 또 ‘이러다가는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다 도산한 뒤에 금융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조차도 된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늦게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Slow help is no help’라는 말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속도가 어느 정도 늦어져있는 가에 대한 점검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하셨다. 게다가 첨단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세계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기업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했다. 이러한 것은 당장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있다면 그것이 완화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현장 금융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덜어지길 바란다. 좌우간 저희들은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을 제1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는데 전신전력을 다해나가겠다.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한배를 탄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나. 옛말에도 동주상구(同舟相救)라는 말이 있다. 동주, 같은 배. 상구, 서로 돕는다. 동주상부의 정신으로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가자. 그래야 세계인들로부터, 또 우리의 후세들로부터 이 당시를 산 우리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것 아닌가. 여러분들 좋은 말씀 기대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훨씬 넘고 9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일본처럼 수평적 분업관계가 아니고 소위 수직적 분업관계기 되다보니까 경제 불황이 오거나 어려움 올 때 원가절감 비용이나 이 모든 부분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전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차 벤더(협력업체), 2차 벤더(협력업체)를 모두 모아놓고 대기업이 회의하면서 납품가액을 조정을 매년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말하자면 도요타와 1차, 2차 벤더의 관계를 수직적 분업관계가 아닌 수평적 분업관계로 해왔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불황에도 튼튼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정책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들에게 ‘어음을 어떻게 해줘라, 중소기업 원가는 깎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할 때에도 이제 제도적으로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관계, 협력관계로 바뀌어져야 한다. 정부정책도 첫째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소위 중소기업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정책위에서는 가능하면 현장방문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수평적 분업 관계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최근에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부쩍 심해진 것이 우리나라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갖고 가면 그게 은행에서 상정이 되지 않고 80%만 보증기금에 구상을 행사하고 한 20%는 은행책임으로 또 신용대출을 해줘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다. 때문에 은행들이 BIS비율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신용대출 20%조차도 영향이 미치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나라당 정책위에서 정부에게 80%보증한도를 95%까지 올려주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다. 한시적으로라도 100%보증이 이뤄져서 은행이 신용보증서 갖고 오면 쉽게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는 구조로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과 1차 벤더들은 그나마 6개월 이상 견뎌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2,3차 벤더는 어려움 처하고 자금난이 경색이 되면 바로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정책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수평적 분업관계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듣고, 두 번째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도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봉규 공단이사장>

ㅇ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공단 방문해주신 박희태 대표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경제 최고위원 여러분과 입주 기업체 대표 여러분의 공단 방문을 환영하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보고드릴순서는 산업단지공단 현황, 산업단지 내 실물경제동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건의 사항 순이 되겠다.

  - 먼저 산업단지 공단 현황이다. 저희 공단은 산업단지 개발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60년대 이후에 구로, 구미, 창원, 여수, 울산 등 각 지역에 산업단지가 설립이 되면서 당초에는 권역별로 공단이 설립되었지만, 97년에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여기 참석안하셨지만 허태열 의원님께서 저희 공단의 초대 이사장 지냈다. 조직은 본사와 18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총 근무인원은 452명이다.

  - 공단의 주요업무를 세분해 말하면, 먼저 산업단지 관리운영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산업정책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단지들이기 때문에 개별입지에 대해서 인프라도 좋고 분양가가 싼 반면에 입주업종의 제한과 같은 규제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기본 업무이나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단순 관리 범위 넘어서서 공장 설립업무 대응이라든지, 기업경영도우미 종합센터 등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같은 산업혁명 및 구조조정 업무 그리고 중소규모의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임대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 공급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입지 공급과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저희 공단은 23개 국가단지를 비롯하여 4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총 입주기업체는 3만 4천여기업에 근로자 76만 명이다. 입주 업체는 전체 22.5%에 지나지 않지만, 생산 33.6%, 수출 45.%, 고용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산업단지 실물경제 동향. 가동현황을 보면 금년 들어 단지 내의 입주기업체의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이다. 생산과 수출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최근 3개월간 지속적 하락하고 있다. 단지별 주요 특징을 보면 중소기업 중심의 반월단지의 경우 수출실적전년대비 대폭하락하고 있고 석유화학 중심의 온산 여수단지의 생산도 하락하고 있다. 다만 전자전기 중심의 구미단지는 올림픽 특수 등으로 7,8월에는 상당히 양호했지만 9월부터는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저희 공단에서 지난 10월에 전국 15개 단지 5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환율 및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 본적이 있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특히 내수부진, 수입단가 상승, 자금애로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의 대출완화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파급되지 않는 걸로 느끼고 있다. 기업들은 기업별로 경비절감이라든지 유동성 확보 등의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해서도 추가적 경기부양과 환율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 최근 산업단지가 당면하고 있는 일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산업단지는 60년대 이후 오늘까지 산업화와 경제성장 단계별 구조고도화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최대집적지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경제의 수출과 고용에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이 60년 내지 70년 내에 조성된 단지이기 때문에 최근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도심화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든지 임차기업 증가에 따른 입주기업 영세화, 업종구조 고도화로 인한 산업입지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단지내에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들이 부족하고, 생산공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R&D라든지 비즈니스 지원에 관한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문제점이 된다. 이에 저희 지식경제화공단에서는 산업단지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 제조업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기술과 지식을 접목시킨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현재 방문하고 계신 서울디지털 단지 중심으로 해서 구조고도화 사례를 보시겠다. 구로공단 60년대는 노동집약산업이었다. 2000년대는 소프트웨어 R&D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변모에는 개별기업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첨단화 방안이라든지, 아파트형공장의 공장총량제한,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세제 지원 등 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준 바 있다. 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입주기업의 급증에 따라서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부족하게 현재 문제점이다. 앞으로 가리봉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업종에 대한 종합개선이라든지 기업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더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산업단지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건의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본인프라 시설을 지원하고 개별사업은 민간참여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신규단지에만 정부지원이 있지만 기존단지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정비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경제권과 연계해서 산업단지가 광역클러스터의 단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따라서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메디포스트(주) 황동진 대표>

ㅇ 저희 회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200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다. 아시겠지만 신약개발이나 줄기세포치료는 현재 국제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R&D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선진기업과는 거의 1년, 2년의 간발의 차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치열한 R&D 기술 개발의 전선에 있는데, 저희가 1년에 R&D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년 매출에 맞먹다 보니까 회계감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약회사에 비해서 매출액대비 R&D 개발비 자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R&D 매출 비중이 많다. 그 이유가 다른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비해 사실 유독 제약산업이 건설이나 자동차나 기계업종에 비해서 사실 미약하다.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선행투자가 어느 분야보다 시급한 분야이다.

  - 가장 애로사항으로서 건의드릴 것이 바이오 신약제품연구개발비용 중에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주시면 저희가 조만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자세히 말하면 현재에도 일부 전임상이나 임상 1,2,3상에는 여러 가지 바이오스타, 혹은 국책정부과제지원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비용 면에서 보면 전임상이나 임상 1,2,3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임상3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5배 내지 10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연간 50억 정도를 R&D 비용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요즘처럼 중소기업 자금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사실 영업이익만 가지고서 모든 R&D비용을 충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책관리 지원 대상에 임상·3상비용도 포함해주거나 아니면 ‘성공불융자제도’와 같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빨리 모색해주신다면 R&D과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 아까 최고위원께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란 것도 타이밍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적절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1년 내에 좋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오벤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다. 정부에서도 그러한 점을 잘 이해해주시고 현재 시행중인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지원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필요한 인원을 그 제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하다보면 1년에 딱 한 두 번 정도 나오는데 막상 저희가 인력이 필요해서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거나 너무 이르다거나 해서 그때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딱 맞는 조건이 있는 쪽으로 뽑으려보면 그분이 어디서 3년 이내 어디 근무했던지 하면 또 자격요건이 안 된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부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신다면 중소기업이 아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건에 맞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저희가 뽑을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싸인텔레콤 박영기 대표>

ㅇ 만 20년간 LED, LCD관련 전자디스플레이 응용분야를 제조개발해온 회사이다. 단지에 6년 전에 입주하여 꾸준하게 성장해서 5배 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원·부자재 구입 가격 상승으로 정부단가 유동적 조정을 유망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의 중간단계인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또한 완제품을 제조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엔화 강세로 원·부자재 구입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정부에 납품하는 단가는 전혀 원가반영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운영의 여러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정부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주)수텍 인봉수 대표>

ㅇ 지엽적이고 조그마한 건의사항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올리겠다.

 - 첫째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12개 국가 산업단지클러스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면 한다. 2004년부터 자체적으로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 교수님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장기 불황기간 중에도 유난히 우수한 성과를 올린 지역이 있었다. 이곳이 교토라는 지역이다. 교토의 경영방식을 스에마쓰 교수가 ‘교토식 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토식 경영의 다섯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카리스마를 가진 오너, 두 번째가 무차입 경영을 지향하고 세 번째가 효율중심의 소통구조를 만들고 네 번째가 기술특허의 세계도전이다. 네 가지는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다섯 번째 대학연계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 독자적으로 못한다. 따라서 이곳의 실리콘밸리나 교토처럼 서울산업단지 내에서 산화 탄산 등의 클러스터링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단독단지인 클러스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주시기 바란다. 양적으로 성장했으니 이제 질적인 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작게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 이곳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는 더욱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셨으면 한다. 주차타워 등을 건립하여 중소기업 직원들이 출·퇴근 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주셔라. 지난해 존스홉킨스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병원이 18년 연속 미국이 1등을 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의사나 간부들 외에도 연구원과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것도 이곳 못지않은 도심 지역이었다. 저희가 입사 6년에서 8년차 33세 정도의 과장들을 중소기업에서 약 10년 정도 같이 있어야 큰 효과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주차공간 등 아직은 이곳의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들에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란다. 바쁘신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주)마크로젠 이병화 대표

ㅇ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아마 미타임지에서 ‘올해의 발명품 50’이라고 해서 발표 한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미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발명품 50중에서 제1위가 뭐였냐면 399불만 내면 내 유전자를 다 분석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내 유전자를 얼마의 가격이면 분석할 수 있을까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 저희들이 2000년에 휴먼-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 30억불이 들었다. 10의 9승이다. 작년에 노벨상을 탄 왓슨박사를 분석하는데 3곱하기 10이라면 5승 들었다. 만분의 일로 홀로지엄을 분석하는 비용들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전통사업과 다르게 차별화된 새로운 산업이 부과하고 있는 이머징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전자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황우석 교수 사태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엄격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구글의 창업자의 부인이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23&미’라는 회사이다. 이러한 신비지니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뜨고 있다. 우리는 규제의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 같은 것이 발효되어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유전자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전자의 기능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든가 벤처기업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의료기관 같은 곳은 변화에 약하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그러다보니 특히 검진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검진이 아니라 질병의 예측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 때문에 바이오, 특히 생명공학이 세계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을 통해 보시지만 벌써 미국이 앞서나가고 한국은 굉장히 뒤쳐졌다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저희들도 수출이 6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신물류, 예를 들어서 페덱스, DHL, TNT 같은 최근의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인프라 인터넷을 이용하면 한국이 앉아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이 선제적으로 앞서나갈 때 전통산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지니스를 개발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정부의 역할들이 수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규제일변도, 아니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유전자검사, 특히 -쪽에서 유전자 검사들이 큰 마켓으로 커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니까 그러한 점을 제도적으로 풀어주셨으면 감사하다.

<유넷시스템(주) 심종헌 대표>

ㅇ 무선보안 및 대폭보안 관련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국내시장에서 시장을 대표로 하고 있고 해외수출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업체이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너무 식상하게 느껴지는 자금지원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셔도 안 된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제가 오늘 또 이런 말씀드린다고 어떤 해결책이 날까 싶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드리겠다.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자금담당 팀장에게 지시를 해서 여러 군데를 접촉해본다. 접촉을 해보면 거의 접촉이 시작되질 않는다.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여건이 되지 않는 업체라는 식으로 반려가 되는 분위기다. 저희회사만 해도 그래도 오늘 이 모임에 11개 업체 중에 나올 수 있는 업체이고,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작지 않은 그래도 8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고 티샤라는 보안관련되는 정부기관의 산하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솔루션이나 이런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업체이다. 저희 같은 업체가 이런 단계니까 어쩌면 여기에 오지 않은 업체, 또 다른 업체들도 굉장한 자금난에 임박해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은 분들, 중요한 업무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 이야기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제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시장에서 무선보안이나 네트워크보안 솔루션을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쪽에 제공해서 자금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이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서둘러서 투자가 줄어든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부터 조짐이 보였고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유보되는 상태로 있다. 보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 다 해야지 나중에 보안 유지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5년간 준비해온 솔루션이 개발이 완료되어서 이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나오면서 저희 제품도 시장에 나가는 단계이다. 해외에도 경쟁상대가 많지도 않은 제품이다. 그런데 국내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해외마케팅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해외 마케팅비용은 차제하더라도 국내에서 저희 기업자체를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것 같다.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5년간 투자만 해왔다. 대부분 개발을 해서 솔루션 납품하는 정도로 해왔는데 지난해 100억 정도 어렵게 매출을 했지만 올해는 80억도 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개발비도 투자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저희 성적표를 재무상태만 쳐다보게 된다면 사실 계속 적자나 마찬가지이다. 자금은 들어갔고 파는 것보다는 인건비 들어간 게 대부분이니까 그 성적표를 보고 자금을 못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가치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곳에서조차도 저희 어떤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당신들은 작년 재작년 이런 실적이었기 때문에 내년이나 보자’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그분들을 볼 필요가 있을지 제가 돈을 좀 벌면 과연 그분들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태이다. 너무 식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처럼 기술위주의 업체에 미래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희회사 같은 경우도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5억에서 10억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돈도 구하기 힘든 이런 현실을 오늘 조금 더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오닉스시스템(주) 정성호 대표>

ㅇ 저는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은 보안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CCTV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일을 좀 하고 있다. 관용서에 한전 및 5개 발전소, 조달--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역을 넓혀서 유엔이나 GSI에서 미연방 조달하는 쪽에도 조금씩 납품하고 있다. 저희 전체매출액을 보면 수출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 조달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2년 됐다. 10%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는데, 무역이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역협회나 기타기관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는 누구나 다 소상공인한테 천만원, 오천만원 한도에서 다 줘야 한다. 기업도 단계별 성장이 있다고 본다. 1단계가 3년을 버티기 힘들고, 5년을 버티기 힘들고, 10년, 30년 버티기 힘들텐데, 보면 매출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에 얼마를 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혹은 ‘시장성이 없다. 기타 보고서를 가지고 와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더 안고가야 하지 않나. 그렇다고 할 때는 단계적인 지원 및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 두 번째는 인력이다. 구로만 해도 서울시내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온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전체 고용시장을 보면 85%이상, 90%까지 육박한다고 하는데 고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좋은 고용 시장에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을까. 이것은 아마도 계층간의 위화감이나 인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작으면서 강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

 - 세 번째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온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수출하다보니까 3개월 이상은 해외에 출장을 가고 있다. 2주전에도 뉴욕에 갔다 왔다. 대선 바로 전이었는데 누구나 지역마다 다른 것 같다. 뉴욕 맨하탄에 가서 일을 하고 뉴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모두가 금융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강한 실물경제를 가지고 있다.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독일은 앞으로 이런 위기에서 상당히 강한 나라다. 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고 작은 기업들이 완벽히 자립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기에서 강한나라가 독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도 실물경제가 잘되어있고, 중소기업도 실물 및 IT산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과 세계시장에 나간다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다른 어떠한 물건보다도 가장 좋다고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 GSI에 납품하다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혜택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기술력과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물경제위기에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는 상당히 좋다.

 - 제가 관공소 입찰 조달시장에 나가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 최저가로 하고 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왜, 최저가라고 가서 예산이 기존에 잡아진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낮게 책정돼서 줄일 수 있는 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품이 상당히 저가 제품이 오면서 두 번, 세 번 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 있다고 본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주셨다,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국가 인프라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가로만 할 수 있을까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선택과 집중 문제에 있어서 영종도 같은 예를 들고 싶다. 두바이 같은 곳처럼 노비자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 지역에 어떤 지역을 오픈해서 카지노나 호텔 잘 지어놓고 사람들이 놀면서 얼마든지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보면 태국이나 이런데 보면 의료가 잘되어있다고 해서 놀러오면서 의료시술을 하고 간다. 한국은 병원이 문 닫고 의사친구들 보면 사람 수가 적어져서 힘들다. 교회가면 헌금이 적어진다고 하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하실 때 과감하게 오픈할 것 하자는 것이다. 좀 더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이 놀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많은 외국인을 만나보면 외국생활도 해보고 하면 한국에서 생활했고 한국을 만나봤던 분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 음식뿐만 아니고 정 있는 나라라고 좋아한다. 그리고 한국에 오지 않아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홍보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홍보를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CNN이나 이런데서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테마를 다이나믹하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CNN이나 공영방송에 한다고 하면 한국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수출대국인 한국이 좀 더 발전하고 달려가면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한다.

<이오에스아이(주) 김미경 대표>

ㅇ 저희 회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설비하고 제작하고 SMT까지 하는 제조업체이다. 2004년부터 산단 1단지 내에 들어와서 현재 20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제가 엊그제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에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주변 사장님들께 드렸더니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고 주변에 대규모 회의시설이라든지, 해외에서 바이오가 오셨을 경우에 모여 있는 업체에 비해서 호텔 수가 너무 적지 않냐는 얘기를 하셨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낮에는 교통정체가 심할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8시만 되더라도 각 건물마다 커피전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문을 닫는다. 그 정도로 단지 내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 내에 우리 단지를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문화공간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내부에 들어와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주)태성바인텍 김재복 대표>

ㅇ 3단지에서 인쇄출판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로 구성된 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을 맡고 있다. 진솔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것 보다 단지의 구조구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금융이다. 금융문제를 무조건 주어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미래가치를 평가해서 그 기업의 성장동력을 끌어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확대가 필요한데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봤다. 중요한 것은 현장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소신껏 보증평가를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가 적다는 생각을 한다. 저도 30년 가까이 이 땅에 지킴이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금융기관과 교류를 했다.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 가는데 왜 나서서 열심히 해서 목 잘릴 일이 뭐가 있느냐 라는 말을 사석에서 간간히 한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국책은행에서만 일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보신주의에 빠져서 덜 움직이는 것 현실이다. 그분들이 소신껏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을 해주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고 성지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IT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현재 입주사 약 8300여사, 근무인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일으켰다. 때문에 여기에 맞물린 장기적인 어떤 개인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보다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1%이상 차지했던 과거 구로공단이 다시 한 번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 거기에 걸맞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희가 입주대책 대표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성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등의 확충이 필요하고 혼자 사는 연구인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연구 인력들이 여기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현재 산업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인데 이것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린다.

 - 또 하나는 현재 산업단지본사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전에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인데 3730평 정도이다. 현재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폐허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 비어있다. 저희 경영자협의회에서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자고 했더니 산업단지공단에서 협의해서 할 게 아니라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는 대통령선거전이라 안되고 대통령선거가 끝났으니까 안 되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되고 해서 이 문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비즈니스 센터인데 여기는 기업 CEO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역센터, 컨벤션홀, 회의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해외바이오라든지 우리 근로자들의 연구 인력을 재교육 시킬 수 있는 센터건립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개별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개별기업에 신용평가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11%이상을 차지했던 이 땅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건립을 지식경제부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

<(주)넥스젠 이선교 대표>

ㅇ 저희 주식회사는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해서 식물에서 사람이 만드는 굉장히 비싼 단백질들을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하는 회사이다. 8년 정도 대전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올해부터 시장에 제품이 들어가면서 사실 구로공단 산업단지에 입주한지는 2밖에 안 된다. 8년을 대전에서 살다가 2주전에 입주했는데.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앉힌 이유가 산단공에서도 새내기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보는 단지의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앉힌 것 같다. 우선 제가 이쪽지역에 온지 2주 동안 느낀 점을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드리겠다. 구로산업단지는 주로 생산이라고 생각된다. 산업이라는 게 생산과 비즈니스가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로공단은 생산을 담당하고 주로 비즈니스는 강남에서 이뤄지지 않나. 2주 동안 출퇴근하면서 제일 고통을 느낀 것은 특히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신림동, 서울대 근처에서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봤는데 옛날에 만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미관상 때문인지 중앙분리대를 잘 만들어 놨다. 가로수도 심어놓고, 잔디도 심어놓고 옛날에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는 산소도 만들어내고 좋았겠지만 지금 이미 몇 십 년 지나서 차량 정체가 심한데 정체가 되어가지고 차량들이 이산화탄소 뿜어내고 있는데 가로수들이 만들어내는 산소에 비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 득실을 따져봐야겠느냐 하냐면 제 생각에는 중앙분리대를 재건하고 여기에 가변차선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교통량을 조절하면 최소한 산업단지와 강남권의 비즈니스권에서 비지니스 속도가 20%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체가 줄어든다면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 8년 동안 대전에 있던 회사가 왜 이제 와서 굳이 서울로 왔냐하면 제가 서울로 와야겠다고 결심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전의 교통체계 신호등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빨간불이 걸리면 담배를 한대 피워도 아직도 빨간불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과 여러분들한테도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 비즈니스는 속도가 중요한데 대전은 신호한번 걸리면 남들 식사하고 나올 때까지도 그 자리에 서있을 정도로 시간이 길다. 신호등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과 비교하니까 대전이 엄청나게 신호대기가 길다. 서울로 오니까 답답증이 풀려서 좋다. 여기서 살다보니까 구로일대와 강남쪽과 신호대기시간이 또 다르다. 구로쪽의 신호대기를 어떤 분이 조정하는지 모르지만 강남쪽과 신호대기시간을 체크해서 강남수준으로 신호대기시간을 빨리빨리 풀어주면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속도가 올라갈 것 같다. 자금을 자꾸 투입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있는 자원 내에서 시스템을 바꿔주면 스피드를 올려줄 수가 있다.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해 달라. 온지 2주밖에 안되어 잘 모르지만 구로동 하면 수출의 다리라고 거의 상징적이었는데 너무 더럽다. 가실 때 꼭 통해서 가보시라. 구로수출단지의 상징이 수출의 다리인데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다. 원래 방음판이고 뭐고 다 까만색인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 미색이다. 매연이 껴서 까만색이 되었는데 소방차가지고 한번 물 뿌리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외국사람이나 다른 지역 손님들이 오실 때 산업단지 자체가 우중충하고 더러운 느낌이 든다. 말로만 디지털 첨단이라 할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미화가 큰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것부터 신경을 쓰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쪽이 첨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8-9시만 되면 사무실 불이 다 꺼진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늦게 끝나고 특히 여직원들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제가 2주 전후로 경찰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희는 가산 디지털단지역 주변에 있는데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500m 전후좌우 둘러봤을 때 지난 2주 동안 경찰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치한이 잘됐기 때문에 경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야간 9시-10시경에 도시전체가 완전히 깜깜해진다. 그 시간에 여직원이 걸어서 전철역까지 가는 200m가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꼭 배웅을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치 안쪽에 여유가 있다면 야간에 치안 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 자금지원에 대해서 국가 R&D예산이 10조가 넘은 것 같다. 내년은 예상비용이 13조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액수로 따지면 캐나다보다 많은 액수다. 캐나다가 국가 R&D예산이 10조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절대금액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분배시스템 하나 예를 들면 국가 R&D예산이 10조를 넘고 캐나다보다도 절대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불구하고 어디서는 연구비용이 적다,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요즘 트렌드가 국가 R&D예산이 대규모로 간다. 1년에 100억짜리 사업단위를 만들어주고 30억짜리 사업비가 나가고 10년에 1,000억짜리 프로젝트 등 대형화하는데 여기 중소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보면 연간 600억에서 1,000억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기업체에 배당되는 연구비 자체도 많아야 1억, 아니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액수들이 지원되는데 실제 저희도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1억을 받아가지고 2005년에는 바이오 벤처회사 최초로 산자부에서 지정하는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을 받았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연구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분배시스템을 조절한다면 대기업 위주로 대형과제,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 짜리 과제도 좋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몇 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의 소규모 연구비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을 받아서 2년 동안 연구해서 대기업과 경쟁해서 10대 신기술을 받았다. 중소기업에 소규모 연구비를 지원해도 충분히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절대액수에 연연하지 말고 기회가 되시면 분배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천패션발전협의회 서범석 대표>

ㅇ 저희 협의회를 대표하여 패션의류제조업, 판매업자 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옛 구로공단으로 60년대부터 의료봉제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현재는 패션의류 관련 업체, IT관련 업체 수천 개가 입주해있고, 100여개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상전벽해 하였다. 또한 금천 패션타운은 서울디지털산업 2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80년 전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IMF외환 위기부터 패션의류업체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장건물에서 재고의류판매를 시작하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현재는 유명브랜드의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울렛 매장과 패션전문단계로 변모하였다. 이곳은 주말이면 20만 명이 넘는 고객이 찾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패션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금천 패션타운의 패션의류관련 업체는 약 900여 업체 관련 종사자는 7,000여명, 이중 판매업 종사자는 4,000여명으로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인력의 취업이 높은 분야로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내 공장이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뀐 현재의 현실에서 법 규정에 이미 아파트형 공장 연면적 20%로 제한되어있는 모든 생활시설 업종 중에서 유독 판매업의 경우에만 아파트형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법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는 현대산업구조 결함이 경제발전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특가산업 육성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면접은 물론 판매품목까지 제한하고 있는 지나친 이중규제이다. 현재 금천 패션타운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위 불법업체로 간주되어 존폐위기에 있고 4천여 판매업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다. 또한 금천구의 지역경제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1년여 기간 동안 정부각 부처에 수많은 민원과 탄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업체의 존폐와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현재 금천구 지역구 의원이신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헤아리시고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내 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산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7천여 금천 패션타운 종사자들 대표하여 건의 드린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내 판매업에 대한 이중규제해소를 위하여 관련 산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건의 드린다. 둘째, 산업단지 내 지역인의 확대 필요를 위하여 도심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지역시설 면적, 지역시설 확대를 건의 드린다. 셋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이중삼중 관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관리의 일원화를 건의 드린다.

<엠텍비젼(주) 이성민>

ㅇ 저희 회사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IC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연간 7천만 개에서 8천만 개를 양산하고 있고 주요 고객은 LG전자, 삼성전자, 해외로서는 소니 등이 고객사가 되겠다. 멀티미디어 모바일폰 전 세계 마켓의 20%를 점유하고 있고, 매출액은 올해 1,600억대를 예상하고 있다. 10월에는 창업이래로 최고의 매출액을 올렸고 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지만 11월, 12월 일단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KIKO라는 것 때문에 저를 여기 참여시킨 것 같은데 KIKO 이전에 제가 보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도에 대해서 안을 드리고자 한다. 저희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대기업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려운 것보다도 저희 같은 첨단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와 미팅을 하다보면 국내 핸드폰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장기플랜이 좀 부족하다. 그것은 그분들이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져올 수 없는 정보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대기업이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 분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1년을 보기 어려운데 1년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한테 줄 수 있는 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일을 하다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경쟁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의 장기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이든 정부든 도와주면 오히려 그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

 - 또 하나, 왜 중소기업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영원히 머물려고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도 꿈이 있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분위기로서는 내가 왜 대기업이 돼서 저렇게 얻어맞고 피를 봐야 되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큰 꿈을 분위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잘 생각해보시면 최근 약 20년간 대기업으로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셔라. 제가 볼 때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기업으로 해서 대기업이 된다. 말은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모델이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신 것 아닌가 든다. 결국 죽어있는 기업, 예를 들어서 대만하면 잘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 미디어평가라는 회사가 있다. 미디어평가라는 회사가 국내의 하이닉스나 그런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다. 미디어 평가같은 회사를 대만에서는 몇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회사를 몇 개 만들자 그런 게 있었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3개 만들자, 5개 만들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

 - KIK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희 회사는 전량 다 100% 수출을 한다. 삼성, LG전자에 납품하는 부분도 휴대폰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고, 전 세계 약 3억 5천만 개 폰이 저희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KIKO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저희처럼 수출 때문에 한때 달러 가격이 떨어져있을 때 800원대까지 가고할 때 정부쪽과 은행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이게 요즘 나오는 것처럼 투기 그런 형태로 인지했으면 당연히 안했을 것이다. 저희가 무슨 환투자 전문조직도 없었고 선물이 뭔지도 몰랐고 선물과 같은 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회사가 어떻게 KIKO라는 것을 할 수 있었겠나. 그것은 단지 은행과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들어보면 왜 ‘바보같이 그런 것을 들어서 고생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끝났다. 저희는 어떻게 느끼냐면 ‘KIKO에 들어간 기업은 정부가 구제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은행한테 어떤 자금을 투입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기업들 대출해주라고 하는데 그것 제가 볼 땐 너무 이상한 얘기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KIKO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해줘라 그것을 왜해야 하나. 안하면 안하지 왜 그런 짓을 하냐. KIKO의 거래선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게 법적으로 잘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수백 개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것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본다는 것은 결국 은행과 기업이 같이 소송을 들어가서 법정투쟁하려고 하는데 법정투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요소가 많다. 왜냐면 한두 개 기업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수백 개 기업이다. 하나의 업체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수백 개 기업에 영향을 준다. 그 결정을 누가하나. 제가 볼 땐 하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백여 개 기업이 이번에 KIKO해서 소송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참여는 안하고 관망하고 있는데 그것 맡으시는 판사님들은 진짜 힘드실 것이다. 기업편을 들어주면 은행이 죽고, 은행편을 들면 기업이 죽고 양쪽이 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것 법적으로 따져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다.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례를 근간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게 없다고 하면 기업과 은행은 민사소송으로 몇 년간에 걸치는 송사에 휘말릴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이미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작업은 빨리 긴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박희태 대표님께서 시작하면서 ‘Slow help is no help'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전부 똑같은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육교에서부터 여기를 걸어왔는데 그분들이 아침 출근시간 맞추느라고 바쁘게 가시느라 밀려서 육교를 건너왔다. 이 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비장한 긴장감을 느끼는 출근시간이었다.

  -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단지가 생산공장중심으로 되어서 R&D가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R&D 지원제도가 있어야겠다, 석·박사 고용제도가 있어야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다. 이 지역의 교통난, 신림동에서 가변차선이 있어야겠다,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교는 확장공사하실 것이라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확장공사는 빨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하통로도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다. 가리봉 도심환경 정비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비슷하게 ‘구로밸리’라고 부르려면 최소한의 투자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이런 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성민 대표께서 KIKO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봤다. KIKO가 과연 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공정거래가 아니라면 혹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우월적 지위의 남용 이런 요소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민 대표께서 '왜 중소기업을 하는가'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경제위기를 제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회적 연대가 튼튼한 나라가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보병이라고 하면 대기업을 포병이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데 상대편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겠다. 자금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은행들이 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러 가면 오히려 그 기업을 바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은행에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담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런 불합리한 점, 우리가 모두 같이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좋은 의견 주신 것들 저희 당에서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사실은 대통령께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해 G20회의에 참석하셨고, 일부 많은 국민들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국가지도부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박희태 대표님께서 현장상황을 긴급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을 듣는 느낌은 교통, 치안, 컨벤션센터와 같은 복지국가에서 규제완화와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구색을 갖추었지만, 사실 오늘 진행은 그것보다는 이 단지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현장분위기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평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산업 일부분에서 뭐든 받쳐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상시회의라기보다는 최근의 금융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나름대로의 방식을 듣고 정부당국자와 정책위의장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긴급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너무 일목요연하게 여러 다방면에서 골고루 ‘모둠요리’식으로 해주셔서 조금 아쉽다. 저희가 일어날 때 금융이 중요한 것인지 R&D지원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휴먼 인프라가 중요한 건지 헷갈린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셔서 부총장님께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옳지 않나 생각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오늘 현장에 여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어려운 점, 앞으로 필요한 당과 정부에 대한 지원 말씀 잘 들었다. 우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이곳, 그야말로 산업의 메카, 심장부인 구로공단에 와서 우리 한나라당이 얼마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확고한 지원방침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까 유넷시스템의 심종헌 대표님 아주 구구절절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저는 자금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인상 깊은 말씀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챙기고 세세하게 지원을 끝까지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다. 우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은행들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심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여전히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이 꺼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저희 당이 앞장서서 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반드시 어려운 심각한 중소기업의 부도와 여러 가지 대출문제의 심각성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의 전체사업의 99.9%, 종업원 수의 87.5%를 중소기업이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내수경기가 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음을 사실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은 정부의 전폭적이니 지원을 통해서 외환유동성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만큼 국가차원의 위기극복을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알토란같은 자금이 바로 중소기업에게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고통 받고 어려운 점을 호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지금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 어려운 실정을 몇 차례 정부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가 당과 정부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을 저희들이 챙기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특히 저는 감명 깊은 것은 2주전에 대전에서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오신 이선교 넥스젠 회사,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에서 실감나게 대전에서 첨단단지에 있는데 서울 구로까지 왔다하는데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들어봤다. 다만 제 소견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것은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분리대 잘 조정된 것을 제거해서 가변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오래전에 계신 기업들도 느끼셨겠지만 교통체제를 바꾸더라도 녹지는 보전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회의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가지로 금융위원회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속도나 체감도에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면 유넷시스템 심종헌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하나하나 직접 지원이 되느냐 안되냐의 여부를 떠나서 접촉이 안 된다고 하신 문제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겠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10월초부터 ‘패스트랙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다.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중기지원 패스트랙서비스를 신청하면 10일 내에 주거래 은행이 ABCD 등급으로 판단해서 A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B·C등급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 주거래 은행이 아닌 채무관계가 있는 다른 은행들과 연결이 되서 보내면 10일내에 그쪽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달 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무런 답신이 안온 것은 두 가지 경우일 것 같다. 하나는 아예 등급이 없거나, 혹은 기술평가 같은 것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아님에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다.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기에서 자금신청을 하실 때 패스트랙 프로그램 이용하면 어쨌든 지원여부에 대한 답은 빠른 시간 내에 얻으니까 많이 이용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다.

  - 두 번째로 그 경우에 ABCD평가하는데 있어서 재무재표만 보지 말고 기술과 미래를 보고 평가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책당국으로서 고민하는 문제이다. 오늘은 중소기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의 고민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중기지원이 재무재표로 인한 과거의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기술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래서 정부입장에서도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기술집약쪽으로 옮기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당초 11조원으로 생각하고 있던 신보를 통한 기술지원 보증 방식을 12.5조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14.5조 까지도 확대해서 기술평가를 위한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총액지원 뿐만 아니라 태성 김재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책이 없이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패스트랙 프로그램에서는 은행들의 실무담당자와 신보와 기보의 담당자가 지원했을 경우 면책 및 평가에 있어서도 예외조항을 두도록 추진하겠다. 시작한지 한 달밖에 안 되어 미진하지만 지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300억 정도 나갔다면 11월 11일까지는 182개 기업에 4,000억이 나가서 성과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피부에 느끼도록 많은 노력하겠다. 오닉스시스템 정대표님 오늘 말씀 중에 감명 깊게 듣고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중심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나라이다.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가 버티기 게임을 하고 있다. 정대표가 침착하게 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공감하는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경험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어려움에 대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면이 있는데 그 경우에 우리나라만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대로 번역되어 나가서 외국에서 외자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감히 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자료를 보고 금융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외환위기와 달리 기업들의 건전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침착하게 다른 나라와 차별화 시키도록 하기 위해 언론과 모두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금융기관의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어려울 때 우산을 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평소에 우산을 쓰지 않던 사람도 우산을 달라고 하고 평소에 쓰던 사람도 더 오래 쓰려고 한다. 상당한 정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특히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한은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변수를 통해서 에러를 해소할 자신도 있고 노력도 하겠다. 다만 전 세계에서 자꾸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보고 과장되게 보도를 할 경우 외화 공급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수출입하시는 분들한테 애로를 해소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피부에 느끼기에 미진한 감이 있더라도 저희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서로 협력해서 지켜봐 달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황이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마지막으로 KIKO 관련해 말씀하신 파트는 서면으로 봤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페스트렉 어프로치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나서서 법안에 앞서서 전향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KIKO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정에 가기 전에 은행들과 해당기업 사이에 정부가 껴서 협의를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번 패스트릭 어코치의 많은 파트에서 11월까지 KIKO 문제는 어느 정도 지원여부를 가닥을 잡도록 처리하고 있으니까 11월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밖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제출로 답신 드리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많이 도와드리고 해결하고 있는데 많은 KIKO 관련 기업들에 환율이 내년 초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다시 그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의 움직임에 한쪽에 배팅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들은 지난 번 교훈에서 보았지만 환율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면제출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를 불러준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어려울 때 우산 뺐지 말고 정책도 속도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라는 말씀 잘 듣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틀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ㅇ 메디포스트 황대표님 말씀하신 임상의 삼상 지원문제부터 말씀드리겠다. 업계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많은 바이오업계가 노력했지만 3상까지 가 본 적이 없다. 국내에서 개발해서 1상, 2상까지 간 경우가 있고, 최근에 지원한 프로젝트 하나는 2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 생겼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아까 전제하셨다시피 바이오라는 것이 임상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것을 정부의 지원으로만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정부지원도 검토해보겠다. 정부가 투자한 펀드 같은 곳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석`박사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듣고 있다. 금년에 800명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2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다. 집행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점, 수시로 하는 문제라든지 자격을 완화하는 문제 등은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부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문제는 중기청장이 답변 드리면 좋겠다. (주)수텍에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사실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고를 지원하느냐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산업단지공단과 지식경제부, 그리고 구로구청과 대책을 세워보겠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공단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지역에 많이 지원한다. 예컨대 재래시장 등에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조정해보겠다.

  - 마크로젠의 이병화 사장이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 규제 완화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하긴 하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단순한 규제완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물론 유전자 검사기법을 개발하신 회사입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사회적 논의를 해보실 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넷 시스템 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금감위에서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발전전략을 최근에 발표했다. 중견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정성호 대표님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고 중소기업 인력에 대해서 인식개선 노력 말씀하셨는데, 중기청과 지경부가 함께 중소기업 취업 관련한 홍보 하고 있다.

  - 이오에스아이 김미경 대표님 말씀하신 대규모 회의시설 호텔시설 컨벤션센터는 정몽준 최고위원도 필요하시다는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참고로 비즈니스 센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가 잘되면 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생각한다. 2007년부터 전국에 4개 산업단지에 먼저 비지니스 센터사업을 시작했다. 남동, 시화, 대구, 구미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규모를 크게 잡는다. 그러다보니까 상업적인 개발방식을 먼저 택하고 국고가 일부 공공부문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정부가 지원하는 폭을 결정하겠다. 특히 당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야 국고지원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현재 예산 당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지역에서는 원하는 사업이 되겠다. 단지에 계신 기업과 지경부와 국회가 협조가 잘 이뤄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R%D 사업의 분배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일리 있는 말씀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원천기술을 자립하기 위한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 기술개발사업을 중소기업이 좀 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원천적인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기청장이 답변한 4 500억이라는 단기성 기술개발 외에 지식경제부 주관의 R&D 사업 중에 거의 30%에 가까운 25%정도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연간 1조원정도가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다.

  - 패션발전협의회에서 말씀하신 서회장님, 굉장히 해묵은 과제이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 이 문제를 다 알고계시고 견해가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건의사항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다만 산업단지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왜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느냐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명분과, 그동안 위법이든 불법이든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현실화되어있는 상권의 문제 두 가지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현실은 현실대로 고려하고, 명분은 명분대로 살리는 조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2월에 개최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결정되어 있다. 위원회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ㅇ 박영기 싸인텔레콤 사장님께서 공공부문 납기가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계약기간이 지금 1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 내지는 분기별로 단가책정을 함으로써 납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그러한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개선된 내용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닉스시스템의 정성호 대표께서도 최저가입찰 등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인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도 지금도 중소기업간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85%정도는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90%이상까지는 보장하는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 대통령께 보고 드린 회의에서도 분리발표를 확대하기 위한 예외조건을 구체화 하는 등의 대책을 보고 드렸다. 분리발주만 확대돼도 중소기업의 적정가격을 많이 인정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하겠다. 그리고 양윤선 대표를 비롯해서 정대표님도 인력문제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문제와 수급불균형 문제가 교묘하게 믹스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는 워낙 대책도 복잡한데다가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이선교 대표께서는 중소기업 전용 1억 원 미만의 R&D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중소기업 전용 R&D 규모가 이번에 당에서 당`정협의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아마 4300억 원이던 중소기업 전용 R&D 규모가 5000억 원에 턱걸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도 보고 드리고 또 기업체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원칙과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이 문제이다.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오늘부터 지방청을 가동해서 정말 어려워서 금융권에 가기 힘든 기업, 차마 문전박대 당할까봐 못가는 기업도 있다. 중기청 지방청에 오시면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고 은행권 방문해서 같이 일종의 시위가 되겠는데 그런 서비스도 오늘부터 하니까 정 금융권에 가시기가 어려우시면 지방청에 가셔서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저는 몇 년 전에 구로디지털단지를 와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뵈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애국자가 구로디지털 단지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재래식 기업이 땅을 많이 확보해서 땅값도 오르고 하는 이익을 포기하고, 기술로만 승부하겠다고만 노력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제일가는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 산업현장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고 현장을 더 챙길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안산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한나라당도 앞으로 대표님을 모시고 국회의원과 같이 산업현장에 오늘은 디지털 단지지만, 제2, 제3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중소기업 애로를 듣고 대책이 늦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면, 정부당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는 노력을 전보다 배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태웅 구로구청장>

ㅇ 제가 알기로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회의로 이렇게 오전 내내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준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기획하신 정갑윤 의원 및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시설과 환경을 조성해 달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반이다. 사회적인 시설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말 안에는 도로, 교통시설, 공원, 육교, 역사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인프라 얘기가 첫째고 그다음이 호텔, 컨벤션, 전시장, 회의실, 알엔디센터 등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시설이다.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놓고 그동안에 지경부 산업단지 관리공단 자체에서 소위 디지털 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이미 2-3년 전에 수립해서 지경부 자체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구조고도화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디지털단지가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호텔이나 컨벤션, 전시장, 회의실 이런 것은 저희 구로구청에서 1단지, 2단지, 3단지 사이에 있는 가리봉동 9만평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전체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면서 호텔 컨벤션 등 부속시설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구청장이 하기 어려운데 서울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6년 동안 구로구청장을 해왔다. 그동안에 디지털 산업단지는 IT 강국 대한민국 최대의 디지털 벤처산업단지 또는 산업의 메카, 또는 중소기업 최대 집적 단지 등 이런 말로 통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산업단지가 하나의 지역브랜드로 아주 명성을 날리고 있다.

  - 최근에는 10월 30일 일본 캐논회장이나 스타키 회장 등 20여명이 구로구청을 들러서 디지털 단지를 견학하고 갔다. 프랑스나 인도네시아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팀씩 구로구청을 벤치마킹 해가고 있다. 구로구 디지털 사업단지에 대한 지역마케팅 SPACE 마케팅이 중요시 되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자랑하는 대표적 브랜드로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산업단지 브랜드를 더욱 국가차원으로, 경제발전으로 응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PACE마케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최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IT산업을 소위 SOC 하거나 소도시를 건설해서 그런 기술을 융합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전략적으로도 도움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정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를 추려서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 압축해서 말씀해줬지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다. 정부에서 간단한 답변 드렸지만 당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법으로 할 것은 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 것은 꼼꼼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이해와 함께 구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참석하신 우리 각료들께서도 속도감 있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도록 당과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린다. 마무리 겸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는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해서 마음껏 뛰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자는 정책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정자금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에 배정을 하고 특히 규모가 작거나 새로 창업하는 단계의 기업에 대해 많은 지원하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은행창구에서 또 금융기관 창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적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는 가동하고 있지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챙기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한 거래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거의 실적을 주로 기준으로 한다거나 안전하니까 대기업에 발주를 해서 거기서 다시 중소기업에게 1차, 2차로 나줘 주는 형태의 제도적 시스템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넓은 시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에서 격주단위로 중소기업대표들과 정책위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목적은 현장에서 느끼는 그때그때 문제들이 빨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통로 차원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직접적으로  당을 통해서도 의견제시 바란다. 대표께서도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다. 오늘 이 회의도 특위에서 주재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즉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 구체적 말씀은 정부에서 많은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답변이 여러분들 피부에 와 닿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 드리겠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임태희 의장님 말씀은 보증수표다. 정부에서 나오신 지식경제부 차관, 금융위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세분 말씀 들으니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잘한다. 내용도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당과 협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겠지만 중소기업 FIRST다. '중소기업 제일이다'는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표님들 불편한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피부로 한 번 더 느낀다. 이 어려운 때를 힘을 모아서 극복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이야기 있다. 60년대 초에 배를 곯아가며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았던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느냐. 지금이 고비이다. 이 고비를 잘 넘도록 우리도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많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하다.

2008.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