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날씨도 춥고 경제도 춥다. 언제 경제는 봄이 올런지 안타까운 맘이 한이 없다. 금년은 유난히 풍년이었다. 그야말로 오곡백과가 모두 풍작을 기록했는데 이제 우리 정치적 풍작을 기록할 차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든다. 오늘 최고중진의원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우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풍요를 구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 8시 뉴스에서 쪽방에 사는 분들이 추운날씨에 연탄도 들이지 못하고 참 어렵게 사는 것을 봤다. 정책위에서 이번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극빈자들이 추운겨울을 살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쪽방대책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 바란다.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대로 우리가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당하게 부자의 돈을 뺐지 말라 그것이 헌재의 판결취지이다. 부자가 돈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은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되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뺐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도 났고 위헌도 났다. 위헌 난 부분과 헌법불합치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없다. 종부세 개편 방향은 헌재 판결 취지에 맞춰서 개편방향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종부세 인하비율만 하더라도 재산세 납부를 하고 나면 종부세 부분은 빼준다. 그러나 인하율 폭에 따라서는 재산세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 제로로 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헌재 판결취지와 맞지 않다. 기준을 6억으로 만약 한다면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도 정하는 것이 그게 헌재의 취지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그 취지대로만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ㅇ 정기국회 예산처리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께서 오늘 10시까지 심사위를 지정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0시까지 예산심의를 종료해달라는 심사위 지정을 했다. 마치 이것을 두고 야당은 졸속처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상임위 예비심사의 경우에 2008년도 예산할 때 5개, 2007년도 예산할 때 13개에 위원회에, 또는 2006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 심사위 지정을 이미 했다. 민주당 집권하던 당시에도 예산안은 상임위의 예산같은 경우에는 예비 심사기 때문에 심사지정을 늘 관례적으로 해왔다. 어제도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국회부의장께서 심사 지정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오늘부터 국회예결특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조속히 해서 국회 예결특위로 넘기면 될 것으로 본다. 예산안 처리는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일인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측에서 계속 김민석 최고위원 그 문제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를 늦추는, 그것을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국가예산안에 연계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안처리와 함께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정책위에서 조정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에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여권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헌재의 최근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의 일부 불일치냐 일치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지 이 법이 혹은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보다도 상위개념으로 정치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어떤 식으로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맞게 이명박 정부 출범시 국민께 했던 약속대로 집행하느냐 시현시키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가 처음 출범했을 때 그 재정목표가 분명하다. 하나는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혹시라도 부자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조세주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조세형평성 재고가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보다 큰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소위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자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오히려 부동산 값이 반등함으로서 많은 중산층들이 잘못 부자로 분류되는 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되어지던 많은 사람들이 집값 부동산값 반등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 따라서 재정목적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다행히 헌재에서 위헌내지는 일부 불일치 결과가 났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재고라는 큰 목표가 이 세제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다. 따라서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맞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따라서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재산세와 같은 이와 같은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종래에는 흡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의견개진하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큰 충격이 일반 서민생활에도 미치지 않게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책위차원에서 보다 많은 논의와 많은 의원들의 참여속에 나오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유 중에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다. 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철도공무원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있기 전에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다. 이것을 깊이 명심해서 파업을 한다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할 때까지 철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은, 기여한 것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인정할 것이다. 저는 항상 철도노조의 노동자들, 고생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정치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내 곁을 떠난 지가 오래됐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당신들 곁에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을 적에 당신들이 파업을 한다든가 극한적 투쟁해서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노사간에 잘 상의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극한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철도공사 사장님, 노조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에서 종부세 헌재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멈추지 않고 부자감세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종부세는 헌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위헌, 또 부분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할 자격이 없다. 우선 위헌법률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내용을 법률로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께 반성해야 한다. 납세자가 분노하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헌재결정을 토대로 해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대안제시하고 논의에 임하는 겸허한 자세가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것이다.
ㅇ 정책위에서는 지난 14일, 15일에 걸쳐서 일선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수립했던 정책들의 현장에서의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많은 정책위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왔다.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 영등포 쪽방촌과 장기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다녀왔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수정해서 내면서 서민주거환경을 위한 몇 가지 사업들을 추가했다. 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녀왔다. 다녀온 결과 기본적으로 주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수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치안문제는 거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방촌, 영구 임대주택사업 단지들의 이런 서민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 두 번째로 또 한팀은 중소기업현장을 다녀왔다. 중소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 준조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호소를 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준조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해서 불필요한 준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최근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결국은 대기업들에 뺏기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고유한 영역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기는 이러한 현상들에 따라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혹은 지적소유권의 보다 더 철저한 보호장치를 준비해야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정책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 세 번째로 한 팀은 대학을 다녀왔다. 등록금 부담과 졸업생들의 취업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등록금 천만원 넘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에 대한 호소를 하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다. 특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해놨는데 그 기회가 정말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 아울러서 요새 학생들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히 제도개선 방안들을 마련도록 하겠다.
- 네 번째로 FTA대책과 관련해서 축산농가를 다녀왔다. 일반 과수농가를 다녀왔다. 이쪽에서의 얘기가 FTA 겁낼 것 없다. 미리미리 대응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들의 자신감, 또 축산농가들의 자신감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특히 품종개량 등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면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현재 FTA비준을 전제로 예산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호소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제도를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대체적인 소감은 우선 사무실에서는 정말 정책현장을 상상하면서 머리로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슴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점을 느꼈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세우기 위한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 정책위에서는 정례적으로 적어도 월 1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내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되어있다. 여기에서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주요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서민생활안정 및 청소년 보호대책, 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업현장 안전관리 대책, 행정안전부의 민생치안안정 대책,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지원 및 교육복지대책, 국무총리실의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TF운영방안 등이 핵심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그 결과는 내용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변인을 통해서 참고적인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최근에 거당적인 우리 현장의 민생챙기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글로벌리더를 만나서 협의하는 해외순방일정을 수행하고 계신데 우리당은 대통령의 국익외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국내 실물경제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노력을 계속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께서 브라질 방문 중에 인터넷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당에서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는 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월요일 아침에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경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데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11월 24일)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공단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두 번째 경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당 차원의 민생경제 챙기기 행보와 더불어서 중앙당의 각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시도당 차원의 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중심의 경제정책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중앙위원회 산업자원분과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해서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현장중심의 민생정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갈 생각이다. 구체적인 민생현장 방문이 계획되는대로 의원실을 통해서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이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ㅇ 창당 1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금요일, 11월 21일이 한나라당이 창당한지 11년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서 집권여당이 된 후 처음맞는 창당 기념일이다. 당원 모두의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 발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나라당이 되겠다는 이유로 오는 21일 창당 기념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조용히 조촐한 행사만 하겠다.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당사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현판식을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 또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속에서 발로 뛰는 한나라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중앙당 사무처당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에 위치한 수효사 효림원에서 김장김치를 담가서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목마른 중소기업을 위해서 꿀물이 흘러야 할 은행창구가 아직 목말라 있다고 한다. 경제 전문가이신 박종근 중진의원께서 오늘 한말씀 하시겠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서도 은행금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한 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후속조치가 사실상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일선창구에서 대출이 잘 안되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창구에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일선 책임자의 의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창구에서 선뜻 돈이 안 나가는 것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할 여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 BIS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자제할 수 밖에 없고 은행의 유동성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동성 해결하느라고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상황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7천억이라는 긴급조치를 각 금융기관에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은행에 대출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BIS비율을 올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 준공적자금 성격의 자금을 푸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을 확보해주는데 긴급히 대응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선창구에서 지금 각 기업별로 채권단이 전부 정해져있는데 대주단이라는 산업별 채권단 회의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기업의 신용도를 좀 더 강력하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서 흑자도산,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파격적인 결의 내지 정부적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여유를 늘려줄 수 있는 BIS비율을 해준다던가 급하게는 후순위 채권인수 조치라든가 하는 것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그동안 0.5%가까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왜 내려가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황을 분석해서 빨리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업현장은 급속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책이 너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당에서도 나서야 하고 정부측에서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종부세 관련돼서 당내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길 기대하고 저는 이번 헌재의 종부세 판결을 이렇게 생각한다. 종부세의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그 입법정신과 제도자체는 유의미하다, 유지해라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헌재판결로 해서 종부세의 약 80% 내지 90%는 불능화가 됐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 폐기,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주용으로 장기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대폭 혜택이 필요한데 장기보유의 거주의 요건은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3년 보유를 장기보유라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ㅇ 지금 민간단체 대북 삐라살포와 관련해서 이 일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더 이상 부연하지 않더라도 남북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는, 특히 북한도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본인들에게 큰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한을 정한다든지 1차로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인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삐라살포 제지가 법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당도 삐라살포 제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좀 전에 박종근 의원께서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중의 금리를 낮춰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대출 문제 뿐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의 이자를 낮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1%, 1.2%내렸는데 실제 시중에서 중소자영업자나 주택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금은 그것에 따라서 즉각 예금금리는 낮췄는데 CD연동이라고 해서 최대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정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1개월 내지 3개월의 이자는 높은 이자를 계속 내야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한국은행의 금리가 일종의 원가개념이다. 사실 국제유가가 내려도 실제 주유소에서는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은행들이 한쪽에서는 내리고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콜금리는 내리는데 실제로 보면 돈을 조달하는 게 외화로도 조달하고 국내에서 채권발행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일부 금리는 내리는데 시중에서 조달하는 다른 자금에 대해서는 또 금리가 오르고 이러니까 실제로 대출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생기는 것 같다. 한국은행에서 내린 의미는 그나마도 안내려주면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체로 대출금리 인하로도 일부 은행에서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내용 자체가 강제해서 하는 체제는 안 되어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은행들과 연일 회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들었다.
2008.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