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날씨가 매우 추워졌다. 우리 서민들의 마음은 더 추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당정회의에서 추워가는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이 긴긴겨울을 어떻게 하면 춥지 않게 보내고 내년에 따뜻한 봄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다. 좋은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비록 만족할 순 없지만 저희들이 온갖 복지정책,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민들의 생활은 단순한 정책만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정책과 아울러 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행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오늘 종부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제 당·정간에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의 마쳤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제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 빨리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길 바란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오늘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그리고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당직자들과 함께 동절기 서민대책에 대한 논의를 아침에 했다. 아시다시피 현대국가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위기관리이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멜라민이나 광우병과 같은 식품위기, 이것도 국가적 재난·재해에 해당하는 위기이다. 이것은 국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보문제, 그래서 국가안보가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다.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관리이다. 여타 나머지 부분의 과제들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의 주안건인 동절기 서민보호대책은 사회안전망 관리 및 구축이라는 가장 큰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고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각 부처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TF팀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청와대팀이 빠졌다는 것은 아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있는 TF팀에다 청와대의 사회비서관이든, 혹은 관련비서관도 이 TF팀에 참여하여서 소위 컨트롤타워, 위기관리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사회안전망 관리 및 구축인데 이것이 시의적절하게 대통령 부재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 안도와 함께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도공사 사장이 부재중인데 부사장이 큰 길을 가지고 잘 협상을 이끌어준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 저는 항상 우리 철도노동자들의 이익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태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 편에 서서 일하겠다. 국가가 어려울 적에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하시고 국가위기관리를 하는데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그 현명한 판단으로 파업까지 가지 않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ㅇ 여의도연구소에서 어제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정책방향’이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가진 이유는 한국경제가 해외언론에 너무 평가절하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제를 있는 그대로 해외언론에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는 LG경제연구소, 경제 각 교수, 외국계은행, 신용평가사, S&P, Booz&Company 이런 전략 연구소, 이런 곳에서 참석을 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경제가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평가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너무 정부내에서 홍보대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음을 보고 드리겠다.
2008.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