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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오랜만에 고향에 왔더니 단비가 내리고 있다. 아마 축복을 해주는 듯하다. 오늘 존경하는 경남도민들과 경남도를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이시자 미래한국의 지도자이신 우리 김태호 지사님 더불어 많은 공직자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경제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금융도 위기고, 경제도 매우 어렵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얼마나 고생 많으신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하면 참 어렵지 않나. 자본도, 기술도, 또 인력도 부족한 이런 처지에서 곤경 속에 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요즘은 여러 어려운 파장까지 몰려와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저희들은 요즘 당에 슬로건을 써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쳐다보면서 당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먼저, 중소기업 먼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줄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정부와도 당?정 협의를 매일 계속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들 피부에는 이것이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급한 금융문제만 해도 창구에서 돈이 나오지 않고 그 많은 지원책이 모두 지원책으로 끝나버리고 금융기관의 창구에는 아직도 꿀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988’이란 얘기가 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우리 인력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잘되고 경제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 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느끼고 정책을 내놓아봐야 그것이 현장에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히 당사자이신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도움이 있겠나. 그래서 현장점검 하기위해 왔다. 생생한 고통스런 얘기도 듣고,  위로해드리고, 희망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지만 오늘은 특히 집권여당이 전부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하는 것을 뜻있게 생각 해 달라.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박희태 고향이니까 보따리를 많이 풀어놔라. 다른 곳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시고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한책임과 무한애정으로 대한민국호를 지켜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선진한국이라는 신대국을 함께 우리가 쟁취해야겠다. 우리는 실천을 한 번 더 다짐한다. 공자님 말씀에 ‘선행기언(先行其言)’이라는 말이 있다. 선행(先行), 먼저 행동부터 하고, 기언(其言),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것이다.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행하라. 한 번 더 다짐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오늘 존경하는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마음껏 해주시고 저희들도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다. 전례 없이 솔직한 대화가 많은 결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ㅇ 대표님께서 앞으로 자주 와 달라. 가뭄 때 와주시니까 단비가 내리고 있다. 너무나 목말라 하는 시기에 귀한 시간 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350만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다. 지난 9월말에 전체 국가경제에서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148억 원 정도가 됐다. 하지만 경남에서만 지난 9월말에 172억불의 흑자를 냈다. 그 만큼 경남의 제조업이 탄탄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희망을 만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싶다. 하지만 매년 100억불씩 신장되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다. 경상남도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기업인들의 현장의 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들어서 경남에서 희망을 들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의 경제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더 오늘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다. 다시 한 번 고맙다.

<두산중공업(주) 임상갑 대표>

ㅇ 잘 아시겠지만 저희 두산중공업은 연간매출액 6조 4,57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기업이다. 오늘 대표께서 중소기업만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도 어렵다. 저희 회사에서 세 가지 건의사항을 드린다. 첫째는 저희 회사는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에 해외프로젝트 대형화로 인해서 발주자의 일반 발주공사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 신규시장에서 중국 업체와 경쟁상대에 놓여있는 국내업체들의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수적이다. 국내의 수출입 은행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도가 적다. 이 부분 확대해서 기계 수출의 활로를 틔워달라는 말씀을 올리겠다. 두 번째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팀을 만들고 세제혜택을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두산중공업은 과거에 라이센스를 받아서 1년 연간매출액의 3-5%의 로열티를 받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영국의 바콕이라는 원천기술업체를 인수했다.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있다. 저희들이 해외 에 대한 의존도를 떨쳐버리고 해외에 있는 원천기술업체를 저희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드린다. 세 번째로는 수출물량의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외화대출 만기연장을 요청 드린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생산 공급을 하고 이것을 해외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 베트남에도 30만평정도 공장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자회사의 자금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당초의 예상은 현지에서 금융을 차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해외 자금도 길이 막혀있다. 국내에서 자체조달 처지에 있다. 그래서 해외에 수출전진 기지화 된 공장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STX엔진(주) 정동학 대표>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 바쁘신 자리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 방문하셔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저는 STX엔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방위산업용 엔진을 만드는 곳이다.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서 저희 회사도 매출과 수주가 급격히 증가를 이루었지만, 하반기 이후에 조선업 경기하향으로 저희회사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조선업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다. 첫 번째로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133조원의 원화와 달러를 시중에 투입될 예정이라지만 은행은 더 움츠린 상황이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만기회사채 같은 경우 7.18%에서 8.68%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도 점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체는 수출지향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상황은 이런 수출입 업무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은행거래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입 신용장 한도 약정이 기본적으로 되어있지만 은행과 사전 협의해야만 개설가능한 상황이고,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수출입 업무가 어렵고 나아가서는 기업들의 단기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 관리 문제다. 저희는 외화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업특성상 현재 변동이 심한 리스크 관리해야한다. 선물환 거래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자금경색과 외화 자금으로 인해서 선물환 거래도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외화리스크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은행이 외화자금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대책 세워 달라. 마지막으로는 저희같은 경우에 영업수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많은 중소형 조선소에서 선박용 엔진물품대 수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 조선소들은 거래은행들과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시점이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계산업이며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자금이 실제 그동안 많이 투여되었고, 그래서 이런 조선업 특성상 현재같이 자금경색이 될 경우 조선업에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받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 경제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소 조선소들에게 은행에 다소 어렵더라도 정상거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기업 저희들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변화와 혁신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정부쪽에서 더욱 강력하게 리더십 발휘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동양산업(주) 전말선 대표>

ㅇ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오늘은 중소기업으로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자동차 위기는 2차 벤더 모여서 그런데 2차, 3차 벤더는 굉장히 어렵다. 2만여개의 부품이 모여서 한 자동차를 이루는데 2차, 3차 벤더의 물건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기업에 이익이 1조가 나니 이런 보도 받았을 때에 2차, 3차 벤더의 어려움이 그것을 좀 나눠서 2차, 3차 벤더에 위기 대응을 하는 마음들이 있다. 1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2차, 3차 업체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해주셔서 2차, 3차 벤더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 한나라당의 정책 보면 대출금리를 많이 인하해주시는 노력을 보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중소기업은 어렵다 보니까 은행의 대출을 안 쓸 수 없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부담되는 것이 지급이자이다. 지급이자를 대폭적으로 낮춰주시고 KIKO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원의 금리가 너무 높으면 사실은 중소기업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대출금리 인하를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노동법을 따서 우리나라에 노동법을 만들었다는 말씀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어 달라. 그럼 데모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는 365일 중에서 120일은 거의 쉬는 날이다. 그러나 임금은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합쳐서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있다. 쉬는 날 일하면 150%의 특근비를 지급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여금, 연차까지 있어서, 또 상여금, 연차도 모든 게 퇴직금에 포함된다. 노동법에 일부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 외에 일괄적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노동법을 만들어주셔서 노사가 화합하고 한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경영자뿐만 아니고 일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노동법을 만들어 달라.

<세경전기 김영순 대표>

ㅇ 지금 바쁘신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최고위원님이 오시고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위원들이 오시고 나니까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 중소기업도 의원들 오시고 난 뒤에 좋은 단비를 기대하고 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발돋움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 불황에 의해 힘들어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출이 만만치 않다. 대출만 관련해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도 될 수 없다. 맡겨야할 실정이다. 기업하면서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제가 수많은 일을 많이 겪었다. 저도 사장이지만 직접 선반 돌려보고 무거운 기계 올려봤다. 지금 이 상황 오고 보니까 제가 가슴이 벅차서 할 말이 없다. 저희 기업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펀드, 적금, 보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다. 펀드 좋다. 펀드 다 들어서 펀드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 은행의 곳간이 비어있는 줄 알고 있다. 금리가 항상 올라간다. 왜 기업들이 그 곳간을 채워야 하나.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 만기연장이 되어서 만기연장 신청하러 갔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겠지. 제가 아무리 은행에 대출을 하고 해도 할 말하고 당당하게 대출받는다. 왜 제가 금리를 올려야 되냐고 정부에서는 금리 내려서 중소기업 살리라고 했는데 왜 올리는지 담당자와 싸웠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금리가 얼마가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를 많이 걸었다. 지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업하고 있다.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왔다. 제가 10년 동안 기업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기업하고 있다. 만기신청은 되지만 그 좋은 아이템을 썩혀야 하는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담보는 다 가지고 있다. 신규에 대한 아이템을 익혀서 그 대출이 그 아이템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대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저는 지금 여기서 부탁드릴 것은 중소기업을 꼭 살려달라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 없다. 금리인하, 세금 문제 정말 어렵다. 현장에 나가보시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렵다. 창원공단만 해도 나가서 보면 문 닫은 회사 한 두 개가 아니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가. 박희태 대표님 오셨는데 부탁드린다. 저희 중소기업을 꼭 살려주시고 부탁드린다.

<동환 상업(주) 고동환 대표>

ㅇ 반갑다.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다. 저는 우리 기업의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한다. 하나는 저희들은 자동차용 냉?난방기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자동차업계에 30년간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우리 자동차산업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자동차와 일본 자동차업체를 비교를 하면, 미국의 빅3업체가 망해가고 있다. 이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빅3업체가 쓰러져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도요타를 보면 정말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쟁력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다 보니 정반대로 선두에 앞선 업체가 일본의 도요타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과연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면 우리의 길은 정말 불 보듯 훤하다. 저희들이 자동차업계에 종사하면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정책적으로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또 하나는 11월 18일자 중앙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은행대출증가액 추이라는 도표가 있다. 2008년 6월을 보면 대기업의 대출실적이 1조 4천억이고 중소기업은 6조 천억이라고 나와 있다. 그것이 2008년 6월이다. 2008년 10월에 보면 대기업의 대출비중이 5조이고 중소기업의 대출은 2조 6천억이라고 나와 있다. 오늘의 정부가 가장 중시여기는 중소기업의 경제시책이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고맙지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막무가내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라고 해도 은행에서 안하는데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파악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상과 현실이 함께 가는 정책기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로봇밸리(주) 박명환대표>

ㅇ 저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이다. 경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들어서기를 10년 동안 고대했다. 그러나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실망의 5년이 올 것 같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감문제이다. 일감이 사라진 상태이다. 저는 사업한지 9년째인데 9년 동안 한 번도 일감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2008년 9월 30일부로 일감이 제로가 되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 제조업에서 현금을 묶으면서, 대기업의 설비투자도 중단된 상태이다. 내년으로 다 미뤄졌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저리융자 해주겠다하는데 이 자금 모두 인건보조비로 다 나간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일감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경기를 활성화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한다. 급해서 못했던 R&D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오히려 마이너스융자를 해줘야한다. 10억을 빌려 가면 9억만 갚게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한다. 설비투자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R&D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는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로 바뀐 이후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2008년이 다 지나갔다. R&D 투자에서도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목표 등을 100% 상향조정 해야 하지 않겠나 한다. R&D와 설비투자가 5년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후 5년은 2007년과 동일한 상태가 된다. 실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심각하다.

  - 두 번째는 환율문제이다. 제도와 기술이 발달했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첨단제품은 대부분 수입이다.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물품을 사고 싶어도 견적을 내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 일본은 어느정도 경기가 돌아간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업이 ALL-STOP상태이다. 배고플 때 밥만 먹는 식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머지 중소기업에 이자를 제로로 만든다 해도 결국 갚기만 하다가 끝난다. 그것이 설비투자나 확대재생산 되지 않고 고정비로 모두 지출되면 후에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금융부분에 있어서 설비투자 부문과 R&D부문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

  -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식은 무조건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대학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인 취직이다. 공고를 나온 사람도 대학에 간다. 6,70년대에 성장을 거듭한 이유는 이?공 계통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기계와 전자부분에 우수인력이 많이 몰렸다. 그러나 이제는 하위 10%가 가는 부분이 이공계통이다. 공고에 대한 활성화를 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수한 품질을 가져도 조립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서비스쪽으로 가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공고나 폴리텍에 100% 장학금을 주더라도 혹은 졸업 후 취직이 안 되면 정부에서 자금을 보조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고나 폴리텍을 가서 한국에서 최고가는 기능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안 된다. 이제 70년대 양산된 우수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40대 후반이다. 30대나 20대의 인재가 없다. 20대는 가르쳐도 모른다. 저희 회사에 입사한 인력을 가르치면 머리아프다고 일주일 뒤에 안 나온다. 공고나 폴리텍에 우수한 인력이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독일의 ‘마에스트로 제도’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인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십 년 뒤에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설비투자, R&D 부분에 대폭적으로 정부지원금을 확대해주시고, 서울대를 더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 우수한 기능 인력이 제로인데 이들을 양성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 한국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

<(주)솔로몬 메카닉스 정수룡대표>

ㅇ 자동화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솔로몬 메카닉스이다. 순서를 뒤쪽으로 하니까 준비했던 부분이 앞에서 많이 나왔다. 먼저 저는 오늘 오신다고 해서 무엇을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고, 우선 기업들이 기술개발하기에는 소비가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그나마 정부에서 해서 경기부양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관급공사나 방위사업 등 정부주도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남은 예산이 있다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조기집행해서 관급공사 등을 활성화시켜주면 다른 여러 가지 2차,3차 기업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셨겠지만 특히 창원지역은 방위사업도 많다.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또 하나는 자금문제 등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 중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수인력은 공기업, 대기업에 지원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졸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끔 언론을 보면서 공익요원이 주로 관공서나 동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한다. 대졸자들도 있고 재학생도 있지만, 관공서에는 많은 아르바이트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주로 자격증 위주로 하기에 중소기업에는 공고생이 많다. 공고 졸업생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도 많지만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오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제도를 중소기업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력이 있고 없고가 큰 경쟁력이다. CEO가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되지만 직원들은 그냥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수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은 한계가 있다. 도요타시나 실리콘밸리 등 산?학?연 협력이 잘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따라오고 있나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일면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 미미하게 인정해주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열심히 한 교수와 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그저 그렇고, 가시적 성과를 위해 대충 노력한 사람도 똑같이 평가받는다. 성과를 확실히 낸 교수나 연구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 공을 높이 치하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산학연사업이 될 것 같다. 이 세 가지를 말씀 드린다.

<(주)상진정말 한훤수>

ㅇ 반갑다. 저는 1997년 3월에 두 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4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이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다.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다. 저희는 대기업의 여러 업체들에 대해 기계설비나 투자가 늘어나 부채가 늘어났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언론에서 기존대출과 상관없이 대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구로 달려갔다. 그러나 막상 상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몇 년 이상 된 기업은 더 이상 보증해주지 말라는 제한이 있다면서 더 이상 보증을 해주지 않으려 한다. 인원은 고정되어 있다. 내보낼 수도 없다. 어렵더라도 감내하고 살아가려하지만 운영자금 2억 원만 대출해달라고 하지만 시행되지 않아 연말을 넘길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할부는 또 납부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창구에 전달되어서 지원받아서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창원기술정공 오병후 대표>

ㅇ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가 공단주변에 공장용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진행하지만 이 부분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재 창원공단의 경우 공장을 살려면 평당 500만원이 넘는다. 웬만한 지자체의 아파트 가격이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과연 경쟁력이 나올 수 있겠는지 생각 해 달라. 나머지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기능공 확보문제이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봤다. 과연 저희나라에서 기능공을 교육시키는 기관이 공고나 기술학교정도인데, 그들이 3년이나 6개월 과정을 거쳐서 과연 중소기업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공고 3년간 기능을 연마해서 나와야하는데, 사실 밖에 나와서도 3년간 연마한 기능이 현장에 적용되는지도 고민이고, 사용자가 봤을 때도 기능이라는 것이 없다. 그냥 3년 졸업하고 기술학교 6개월을 수료했을 뿐이다. 공고나 기술학교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시키는가도 관리감독 해야 한다. 기술학교의 경우 6개월 과정을 거쳐 나오면 자격증을 가져나오지만, 동일한 제품을 6개월 동안 연습하면 누군들 자격증을 못받겠나. 그러나 과연 그 자격증이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활용되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회에 나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공고생이나 직업학교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중소기업사장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결론은 공고생이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학교의 수료여부를 떠나 기능 인력을 가진 자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어떤가. 현역과 기간이 같은데 그 정도면 현장에서 적응을 못한다. 5년 정도의 병역특례기간을 둔다면 공고나 기술학교의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1년 에서 2년은 사실 현장에서는 짧은 기간이다. 5년 정도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안주할 수 없고 기술도 완숙기에 들어간다. 병역특례기간을 준다면 그 기능공들이 기간이 끝나고 취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산기(주) 이수태>

ㅇ 반갑다. 저희는 91년 설립해서 현재 700억 매출에 48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이다. 창원시가 기업사랑운동이나 자전거타기 등으로 전국에 모범이 되듯이 개인적으로 창원에서 기업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현재 공장이 세 개가 있는데 모두 창원시내에 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땅값이 비싼 것도 인프라가 좋기 때문이다.

  - 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다. 현재 조선현황을 보면 건조량에서는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주량도 세계1위다. 수주잔량도 세계 1위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조선이다. 11월 13일 향후 조선이 얼마나 세계1위가 될지 발표가 있었는데 향후 10년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그러나 지금 중소형 조선소가 흔들리고 있다. 선급금, 선수급 환증보증서가 있는데 발행이 안 되고 있다. 해외에서 선수금을 주겠다는데도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안 해줘서 그렇다. 중도금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기자재 업체도 그렇게 된다. 향후 몇 년이나 갈지 미지수이다.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야이든 자신 있는 분야는 없지만 그나마 조선이 한국경제를 책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내의 7대 조선업체 이외에는 모두 도산한다는 위기감이 있다. 당에서 당직자들이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정책에 반영될 것 같아 말씀드린다. 정부에서 계속 자금을 지원하는데 전혀 중소기업에는 오지 않는다. 만기가 돌아오는데 연장을 하려면 1-2%가 오른 상태로 연장해야한다. 그 전에 이미 얘기되었던 시설자금도 추가로 기존의 대출금까지 묶어서 요구하는 상태이다. 조선기자재업체의 대출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일반 시중은행에 아무리 자금을 푼 들 BIS비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안 온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풀도록 하던지, 각 금융기관별로 중소기업전담반을 만들어서 중소기업금융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기자재 업체들, 특히 7대 조선소이하의 중소형 조선소들도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수금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향후 십년을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 가지는 R&D 자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조선이 점점 해양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까운 데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고 북해나 남극쪽의 해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다보니 해양플랜트 분야가 많이 수주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쪽 부분의 개발이 전무하다. 이번에 테크노파트에서 발표된 로드맵에도 6.3%만이 해양플랜트에 투자되고 있다. 조선기자재 부분은 개발자금자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크다. 시험평가도 할 수 없다. 대량으로 지원해서 조선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도 세계 1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창원 산업단지공단에서 정말 수고 많다. 저는 옛날 공단 이사장 지냈던 사람으로서 다시 만나서 얘기 듣고 뜻 깊게 생각한다. 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때도 만나보면 항상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당도, 정부당국 관계자도 다 와계셔서 모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오늘 저는 유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여러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기능공 양성문제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은 지 오래됐다. 우리사회의 학력 낭비풍조가 대학자율화를 기회로 공고가 완전 전멸상태에 들어갔고, 공고를 가더라도 공고를 가지고 기능을 자기가 양성해서 그것으로 일생을 산다기 보다도 그곳에 가서도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편법의 경로로 공고를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기업이 해야할 일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공고 3학년 과정을 거치고 현장에 취업한다면 자기 동급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도 4학년 마치고 들어오면 영원한 격차가 회사 퇴직할 때까지 가는 제도, 공고를 졸업한 분은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자기 동급생이 대학 4년 졸업하는 동안에 현장의 여러 가지 기능도 익히고 현장 관리 능력도 배양하고 했는데도 대졸생과의 임금격차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제도가 있어서는 요새 사회에 누가 공고를 가서 그냥 기능공으로 가겠는가. 독일은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의 기능을 배워놓으면 마에스트로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대학졸업한 사람보다 더 윗자리를 갈 수 있고 이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물론 정부가 학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나는 회사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꾸 정부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 회사차원에서도 공고를 나와서 정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더 대우를 해주고 앞으로 회사에서 중요할 수 있는 회사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로를 많이 표시하는 기능공 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기업이든 정부일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를 같이 참여하고 일을 할 적에 여러분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 달라’ 혹은 ‘나는 여태까지 보니까 잘 안 되더라’와 같은 발언을 국회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 결국은 여러분의 경쟁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기업인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경쟁력이 아니겠느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창원 산단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안다. 여러분들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한두 분도 아니고 많은 분이 기능공 얘기를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드려본다. 여러분의 말씀하신 고충은 저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열심히 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사장님들 애로사항 말씀 잘 들었다. 조금 전에 허태열 최고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문제라든가 일감의 급격한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근에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있어왔던 애로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잠시 눈을 돌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지난 70년대 중반에 독일의 마에스트로 제도를 모방해서 많은 기능공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디자인에 모든 국력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따라잡는데 낫지 않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방법을 바꾸는 시도도 있어서 이탈리아가 유럽의 10위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4위정도로 올라온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폴리텍이라든가 기술학교라든가 공업학교를 소위 국립화해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총역량을 투입해서 기능공을 양성해야한다는 것을 시도해봄직한 제도적 보완인데 지금의 위기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되어야겠고, 여기 계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대부분은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혹시 이 안에서 마을금고의 문을 두들겨본 사장님 계시나. 은행이나 이런 곳이 안 되기 때문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 지역에도 마을금고까지 사장님들께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 되고 있지 않다. 은행대출이자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남미를 방문 중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위기는 사실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창구까지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저희들도 한가하게 서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고 해서 온 것인데 제가 제안을 하겠다. 그것은 소위 국가기관에서 창구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험부담도 책임을 면책해주는 획기적인 제도를 당분간 지속시켜줘야 한다. 조금 전에 기보나 신보를 찾아가서 전혀 무대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기보 책임자라든가 그 기보의 책임자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라든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원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BIS비율을 빌미로, 금융위는 정책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누가 나중에 책임지겠냐는 빌미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일선의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기업을 살릴 수 있게끔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야말로 전대미문 대책차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일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외치더라도 창구에서는 자금이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과 우리 여당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사장님들께서도 알아두시고 저희들이 돌아가면 이 문제를 감사원, 금융위, 금융감독원, 청와대, 혹은 한국은행 이와 같은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재경 경남도당 위원장>

ㅇ 지난 5월에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중소기업청 경남지부를 방문했었고, 9월 19일 우리 의원 네다섯 분과 중소기업 간담회를 거쳤다. 바라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시간을 만들어보겠다. 우선은 종부세 지방교부금이 경남에 2,700억 원 정도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공백이 생기면 결국은 인프라구축 예산이 줄어들고 건설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물론 정부와 당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대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한도대출규모를 늘려놓기는 했는데 경남의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수 등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배분율이 좀 적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우리한테 배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챙겨주시고, 조금 전 공성진 최고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신보와 기보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겠다. 오시는 사장님들에게 누차 들은 얘긴데 마크 트웨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나. 비올 때 우산을 거둬가려고 하는데 거둬가기 보다는 같이 비를 맞아주는 심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애로사항보다는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호 지사도 말씀하셨는데 경남은 인구 등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국에서 3-4위정도 된다.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역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과 정부 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

<권경석 창원갑 국회의원>

ㅇ 저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입장보다는 제 지역구가 바로 여기기 때문에 기업인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다. 김재경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2-3달 전부터 이런 간담회를 두어 번 개최한 바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당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긴 한데 정부측과 과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창구에서부터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 우선 금융위기의 문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공성진 최고께서 전대미문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는 공감한다. 제가 엊그제 새마을금고 이사장들과 대화를 해봤다. 지금 창원지역은 13개 새마을금고가 있다. 그 중에 60%는 매우 건실하다. 펀드에 투자한 40%가 부실하다. 그런데 바로 새마을금고의 중소기업이 대출요청을 해왔더라 하는 얘기다. 참으로 심각한 얘기 아닌가. 서민을 위한 제2금융권에 중소기업이 대출요청을 하러 올 정도로 급박하다는 얘기다. 이사장 말에 의하면 자기들은 7-8%로 대출해준다고 한다. 시중은행은 8-9% 대출한다.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BIS비율을 채우려다 보니까 대출이 전면 봉쇄해버렸다. 대출이 중단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점장의 평가가 결국은 나중에 구조조정을 예견했을 때 바로 반영되니까 그 뒤에 실정을 앞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고 자구노력하다 보니까 대출봉쇄로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은 국책은행에서 관리를 하던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금융당국에게 제가 주문을 한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BIS비율 채우지 않으면 은행신용평가 떨어지고 지점장 나중에 구조조정 할 때 신분의 위험을 받는데 누가 대출을 해주겠나.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오셨는데 정말 심각하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 두 번째는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이 말씀 드렸다. 우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농지난, 특히 기술난, 판매난, 재정난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5대난이 있다. 지금 2차, 3차 벤더가 1,800여개 업체가 창원공단에 있는데 이 공단 중소기업체들이 절규하는 바가 용지난 아닌가. 이 부분은 지식경제위원회에 용지난, 재정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계류되어있다. 그런데 왜 통과시키지 않나. 이 부분은 나중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정도의 맞춤형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는 바로 지방 살리는 ‘제1차적인 맞춤형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또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다. 지금 중소기업이 바이어들을 확보할 능력이 없지 않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개척단을 부지런히 쫓아다니지만 연결이 안된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코트라, 대사관, 지자체, 중앙정부 4자가 잘 연결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바이어 관리, 후속조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문제에 있어서도, 기술개발 해 놔봐야 대기업이 가져가버리니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보장한다는 인치제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우리 당은 열심히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정부측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세 번째는 창원의 문제인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해양플랜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카이스트가 여기에 창원대학과 더불어 협력 체제를 강구하겠다고 계획하고 지난주에 다녀왔다. 창원시장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카이스트가 협력시도를 강구한다면 기업에 대한 기술재교육, 설계문제, 연구소 착수를 하면서 해양시스템 학과를 설치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발전되어가고 있는 창원 경남일대에 해양산업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STX부회장이 그날 오셨다. 산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다면 참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도 정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기능인력 문제도 마에스트로 제도도 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기능인력도 국가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관리 차원에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부와 더불어 노력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셨다. 다음은 정부측에서 답변을 해야겠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 두 차례 했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셔라. 그리고 대출을 할 때 단순대출은 왜 안 되나.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막 붙여서 ‘펀드에 들어라’ 혹은 ‘적금을 들어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을 사라’고 한다는데, 안 그러고 그냥 대출은 안 되나? 그래서 돈 좀 빌리러 갔다가 그런 것들을 모두 공제하면 손에 진짜 드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왜 대출연장 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나.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은행이 정말 이제는 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그대로 해주셔야 한다. 특히 오늘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오셨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보따리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청 청장 홍석우>

ㅇ 먼저 자금문제는 포괄적으로 금융위에서 답변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붙여서, 일반 금융권의 자금의 빈틈을 매워주고, 또 금융권의 동력제공, 기업의 동력제공을 위한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당초 내년도 예산이 3조였는데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4조까지 와있다. 연내에 여러 분들의 어려운 자금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단 정책자금 1천억 원을 지난주부터 12월말까지 추가로 풀었다. 소위 정책자금 조건으로서 의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원칙은 ‘재무재표를 보지 마라,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적용도 배제하라. 그리고 원자재 구매자금 같은 경우 실적을 보지 마라,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것을 우려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원들에게 완전히 면책하겠다. 그러니 사소한 실수도 좋으니 빨리만 하라’는 지침은 저희가 내려 보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아까 김영순 대표께서 절절한 호소를 하셨는데 저희가 개별기업의 애로해결이 모이면 전체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중이라도 저희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에서 방문해서 구체적인 애로를 협의하겠다. 로봇밸리의 박명환 대표님과 창원기술정공의 오병후 대표님이 인력 문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모두 큰 방향은 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드리겠다. 정부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일단 공고졸업생이 어떤 특정기업과 연계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교육시켜서 기업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주 인기 좋아서 저희가 계속 확대해나가겠다. 또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공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해서 현장에 맞는 5년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있다. 5년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기능인력을 기업에 배치하는 것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고 또 공고계통의 교육과정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과정과 다소 괴리가 있다 싶어서 공고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하는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 다음 정수룡 솔로몬메카닉스 대표께서 정부사업 활성화 얘기하셨는데 정부에서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확대하겠는데 이미 저희가 지난 10월에 대통령께도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대지급을 확대하자, 또 선금비율을 확대하자, 그리고 공공부문에 납품가격을 현실화하고,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구매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공부문 지원단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미 대통령께도 지난달에 보고를 드린 바 있다.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또 공익요원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면 좋겠다고 해서 기술인력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병역인력과의 조화가 문제기 때문에 고민하겠는데, 다만 병역특례제도 중에 전문연구요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고급 석·박사 인력을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원에 가지고 있지 않나. 그 제도를 이미 병무당국과 합의한 것이 통상 보면 중소기업 배정비율이 35%인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50%를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이미 대통령님께도 보고 드리고 병무청과도 합의가 돼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이 겉돌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 산학협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에서는 아예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기술혁신국장이라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아래 기업체에서 일하셨던 기업 CEO 경험이 있는 분으로 민간공모를 하기도 했다. 다음 주면 최종후보자가 결정되겠는데 아예 기업에 계신 분이 와서 기업의 시각으로 R&D제도도 고치는 것이 기업프랜들리에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식경제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

ㅇ 두산중공업 임상갑 대표께서 원천기술에 대한 M&A에 대해서 세제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M&A 문제를 R&D 투자와 같이 기술진보를 위한 비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투자로 볼 경우에도 이게 얼마를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획재정부와 좀 더 검토를 하겠다. STX엔진의 정동학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은행권의 환해치 거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수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선물환 시장에서 환변동 보험 가입이 일시 중단된 바가 있다. 아시다시피 11월 들어서는 제한적이나마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선물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감위와 같이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다. 로봇밸리 박명환 대표께서 대기업 설비 투자 문제, 일감부족문제, R&D 투자 문제를 말씀하셨다. 대기업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일감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 투자가 우리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긴요한 문제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투자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우선 법인세 인하 문제라든지, R&D 투자세액공제 문제라든지, 규제완화 문제라든지 또 얼핏 말씀하셨는데 신성장 동력 22개 분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발표했다. R&D투자 분야도 한나라당 공약인 R&D GDP의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곡차곡 진행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내년도에 지식경제부에 R&D예산을 약10%이상 증액된 상태로 국회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솔로몬메카닉스 정수룡 대표께서 관급공사 확대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중기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식경제부 입장에서는 내년 초부터 책정되어있는 R&D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 산학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지식경제부에서도 1년에 산학협력으로 1천억 정도의 예산이 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에 1년에 450억, 지역혁신센터 예산으로 450억 쓴다. 이 중에 경남지역에 6개 지역에 1년에 6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지만 더욱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대산기 이수태 대표님께서도 조선기자재분야와 관련해서 은행대출문제 말씀을 해주셨다. 기자재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경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선수금환급보증을 위해서 수보가 지난해 5,800억을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1조 4천억으로 늘렸다. 지난 11월에 중소 조선사만을 위한 수보 인수 한도를 10억불 증액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R&D 확대문제를 위해서 수상시스템 원천기술개발에 1년에 630억 정도, 부품소재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다. 이중에 해양기자재 분야에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다. 권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입지만을 위해서 ‘지역투자활성화법’이 지금 지경위에 올라와있다. 저희들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융위원회 김용환 상임위원>

ㅇ 오늘 대부분이 금융위원회 금융지원 관련이 많아서 마음이 좀 무겁다. 사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겪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침체가 되어있고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각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선까지 전달되기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다. 여러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아서 하겠다. 먼저 두산중공업에서 말씀하신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관 해외파이낸스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지금 국책은행으로 얘기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주로 해외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에 산은, 기은, 수은해서 3조 8천억, 약 4조정도 자금지원을 했고, 보증기금에서 4조, 국책은행들이 많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내년에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통해서 자금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 두 번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중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대출 금리와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CD금리에 연동시켰다. CD금리가 자동적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10월말까지 5.98%정도였다가 지금 5.4%정도로 많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한국은행 금리가 1.25% 내렸지만 CD금리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시차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의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CD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CD금리는 점차 한국은행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하고 있다. 은행채를 매입해준다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직접 공급을 해주고 외화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CD금리의 수요처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점차로 CD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세 번째, 대부분 말씀하신 것이 중소형조선소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지원문제인데 아까 동환산업의 고동환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6월 이후에 대기업이 늘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8월 이후에 8월에 1.6조, 9월에 1.9조, 10월 3.4조, 이렇게 중소기업 대출이 금융위기 이후인 8월부터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13일 중소기업의 KIKO 업체뿐만 아니라 요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월 14일 중소기업 신속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래서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있어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A,B,C,D의 등급을 나눠서 A,B기업에서는 신속하게 자금이 갈 수 있도록 만기연장을 해준다든지 신규자금을 대출해준다든지, 대출전환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15개 은행들이 275개 기업에 5,244억 원을 지원했다. 10월 13일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은행들이 중소기업 A,B,C,D등급을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이 되도록 하겠다. 조선업체, 건설업체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대주단 입양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조선업체 큰 업체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소조선업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기 신속자금 프로그램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다.

  - 또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은행들의 대출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실제로 가서 만기연장할 때 금리를 좀 달라든지, 추가담보를 요구한다든지, 꺾기를 한다든지, 펀드를 가입하라는 은행들의 일선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이런 행태를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11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금감원 직원을 차출해서 현장에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 또 하나는 여러 사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본다. 우선 본인들이 BIS비율이 일시적으로 환율상승에 따라서 한 것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은행들도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자금 확충을 하고 해서 BIS비율을 맞춰가고 있고, 은행들이 BIS를 맞추기 위한 자금 확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은행들이 BIS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면 대출에 여력이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 또 하나는 공성진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선 지점장이나 대출직원들이 자기들이 대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중기지원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겠다고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전달이 잘 안되고 실질적으로 워크업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또 금감원 같은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해서 그 부분도 보완되도록 하겠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회사채금리가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다. 자금이 돌 수 있도록 회사채나 기업들 자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전 펀드를 만들어서 회사채라든지, 제2금융권에 채권을 사줌으로 해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오늘 추가적으로도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신보, 기보에서 프라임을 금년 중에 1조, 내년에 2조 정도를 발행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다.

<박완수 창원시장> 

ㅇ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이 창원을 찾아주시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대표 및 간부에게 감사하다. 공단은 다른 산단과 한국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기업을 보면 GM대우가 사업전면 중단에 들어갔고, 볼보와 같은 대기업들이 생산을 감축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2중 3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내년이 되면 창원의 중소기업들이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들이 살아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창원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문제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을 단속하고, 지식경제부나 중기청에서는 자금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창구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점장들이 신분문제 등으로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창구의 지점장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한다. 아까 몇 분 이야기가 있었지만 보증서 발급에 있어서도 은행책임이 15%정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보증서를 발행하고 대출 실행하는 것을 자금규모나 재정상황만 가지고 판단한다. 보증서를 발급할 때 핵심기술이나 수출정도 등 실질적인 지표를 보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 지역 산단의 공간이 창원에 부족하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창원북면에 100만평정도의 산업단지를 몇 년 정도 준비해왔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절차 밟는 데에만 4-5년 걸린다. 그래서 정부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도 참석하시고 중소기업도 참석하셨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에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관행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너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위기의식을 조장하다보니까 경제가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데에서 마음을 다르게 생각해야하지 않나. 지역차원에서의 이야기인데 창원은 내년도 예산을 적용하면서 중소기업창업자금을 늘리고 신용보증료 10억 원을 별도로 확보했다. 그런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업차원의 종합지원 대책반을 가동하려고 한다. 아직 실행은 안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련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차원에서 또 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대표가 사무실에 방문하면 그런 금융기관도 있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기관도 있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반을 만들려 하고 있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특별히 한마디 할까한다. 오늘 박희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장님들과 이야기한 것은 당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와 뜻의 표현이다. 오늘 지식경제부에서도 와주셨는데, 저희보다 정부부처가 전면에 나서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만 지식경제부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다. 적대적 M&A를 투자로 볼 것인가 혹은 기술개발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적대적 M&A라는 것이 일반적인 M&A보다 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찾아 봐 달라.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에서 BIS비율 맞추는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맞추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출한 돈이 100이라면 이것을 위험자산으로 150%로 중소기업에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부분을 금감위에서 세심하게 살펴 봐 달라. 은행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말씀 잘 들었다. 정부측에서 소상히 답변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몇 가지는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다. 대형프로젝트 수출시 금융지원은 꼭 필요하다. 이것은 국제시장에서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국이 출혈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제시하면서 입찰할 텐데, 지원이 부족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전체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업체 지원한도도 늘이는 등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다. 방금 전 말씀주신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M&A에 대해서는 R&D투자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최근 기술추세라는 것이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의 비용을 투자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공장용지확보를 위해 산단 부지 개발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창원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마무리되면 공자용지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난 6월에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해서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간소화하게 고쳐 놨다. 혹시 또 필요하면 지정권자가 경남도지사로 되어있으니, 정부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장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그 외에 꺾기 관행에 대해서 재현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몸을 움츠리고 있는 현실이다. ‘책임을 면책해주라’ 혹은 ‘BIS 비율을 국제기준을 앞서 가지말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면책을 해주더라도 부도나면 책임에서 못 벗어난다는 위기감이 창구에 있다. 결국 국가가 떠 앉는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데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기술보증기금나 신용보증기금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 지역신보를 활성화 시켜서, 특히 그분들이 중소기업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일반 시중은행이 위축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으니,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 자본을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예산이 확정되어 현장에서 집행되면 그동안 지적하신 말씀들이 현장에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꺾기 등의 관행이 그동안 문제가 안 되었지만, 금감위나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하겠다.

  - 노동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셨다. 퇴직금 산정문제 등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법문제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지금은 노와 사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가지고 걱정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임금의 자체동결,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계도 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원천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불공정한 상황들, 원천기업은 흑자를 내는데 2,3차 벤더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하도급업체의 희생이 큰 것 같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천기업의 노사관계, 환율 등 기타 자체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부담을 벤더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다. 최근에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상생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기업들이 동참하게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는데, 단가가 많이 오르면 가격에 반영하라는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추진하겠다. 정부가 수요창출에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공감한다. 지금 내년도에 여러 가지 수정예산을 내면서까지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은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수부문에서 수출부문의 위축을 떠받히면서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장치로서 이해해 달라. 규모는 물론이고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상반기부터 실물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끝으로 창원지역이 기계와 중화학수출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국제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약한 나라부터 하나둘씩 쓰러지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당으로서도 최대한 대로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당과 정부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 모두가 공동 운영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힘드니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여러분들의 중소기업대표와 대기업대표들의 말씀을 잘 들었다. 정말 제 가슴도 아프고 모두를 숙연케 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김영순 대표의 말씀은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아무리 얼어붙은 땅이라도 밑을 파보면 새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다 같이 노력하자. 한 배를 탄 것 아닌가. 줄탁동기(?啄同機)라는 말이 쓰인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줘야하고, 안에서 자기도 노력해야 세상에 나온다고 한다. 우리 기업과 정부, 그리고 당이 그런 노력을 같이 할 때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IMF때의 그 어려움도 또 이보다 더 어려운 국난도 모두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한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의 이런 저력과 역사적인 전통을 잘 살려서 같이 손잡고 넘겨보자.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2008.  1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