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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우리 구미산업단지에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영 하시느라고 노고가 참 많으시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박희태 대표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찾아오질 못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박대표의 말씀을 전한다. 박희태 대표가 안온다고 해서 오늘의 이 간담회가 질이 떨어진다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곳 구미산업단지는 전국의 산업단지 중에 처음으로 200억불, 300억불 수출의 고지를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자, 디지털, IT산업의 집적지로서, 아주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곳이다. 저희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이끌고 오늘 이 현장에 온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금전에 정갑윤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화본부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국을 맞이해서 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듣고 정부나 한나라당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역시 일선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말 진솔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당장 해결해야될 일은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좀 시간이 걸린 일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가져가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다. 두 번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의 시도지사님들을 불러서 지방육성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율하는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12월 초에 우리가 지방육성대책을 다시 정부가 종합해서 발표를 하겠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이상으로 지방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대안을 12월 초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업경영도 어려우신데 또 지방의 홀대나 받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기업환경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얼마전에 우리가 창원공단을 찾아가서 이런 간담회를 한 바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토록 한국은행을 위시해서 자금을 많이 푼다고 하는데 실제 은행창구에 가서는 정부가 말한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왔다. 오늘 금융위원회 위시해서 정부관계자들과 같이 왔다. 여러분들의 고충이 뭔지 정부가 이것만큼은 챙겨달라는 것이 있으면 진솔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다 쏟아주시길 바란다. 저희들은 큰 치맛자락을 들고와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불만과 현실에 있어서의 잘 안돌아가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담아 올라가서 우리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한나라당,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정말 건설적이고 유익한 성과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류천화섬(주) 변태희 대표>

ㅇ 귀한시간 허락하신 한나라당 최고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 오늘 많은 건의사항이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주 지역적인 것이라서 건의 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18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2008년 지금만큼 막막하고 어려워본 적은 없다. 정말 앞이 안보일 정도로, 저뿐만 아니고 공단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경기불황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근로자를 방문하지 않고 휴업, 휴직, 교육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기업부담금의 3분의 2, 훈련의 경우는 4분의 3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일 4만원 이내에 한해서 그렇다. 내용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직원들을 보내서 문의를 해보면, 다녀와서는 입을 떼지 않는다. 포기하자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분휴업의 경우, 지금 구미공단이 50%정도 가동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40-50%만 가동이 되어도 기업체의 특성상 라인을 못 세운다. 24시간 계속 들어가야 한다. 거의 모두가 협력업체기 때문에 오늘 쉬었다가 내일 우청업체에서 회동하면 가동을 해야 한다. 일요일, 토요일 다 해야 한다. 그럼 ‘일없다고 휴업하면서 왜 잔업이 많으냐. 일요일 왜 가동하느냐’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기업체의 특성을 아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직원들이 포기한다. 두 대, 세대가 돌아가도 24시간동안 해야 한다. 다음으로 훈련의 경우 직업훈련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문제없지 싶다. 중소기업은 직원이 소기업 50명 미만이고 40-50명이 안되면 훈련기관에서 와서 훈련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회사직원 50명이라고 하면 25명은 일하고 25명을 거기에 보내야 한다. 정밀가공과 같은 것은 교육이 가능하다. 저희같이 섬유 이런 쪽은 보내봤자 전문교육 못시킨다. 우리는 그동안 수발만 하고 직원 뺏기는 경우가 된다. 이럴 경우에 교육을 전문직업교육을 시키지 말고 윤리인식 교육 시키면 가족관계를 유지해서 직원도 회사도 잘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되고 있다. 민생교육은 해당이 안 된다. 휴업의 경우에 가장 안되는 것이 노동부에서 완전히 기업체 대표를 사기꾼 취급한다. 휴업을 해도 기숙사에 있는 직원이 있다. 휴업중에 휴업직원이 회사부근에 있거나 회사 식당에 있거나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증거를 내놓으라 한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노동부나 정부를 상대로 사기 치려는 것 아니다. 다른 곳에는 제도가 유연한데 기업체는 까다롭다. 이런 제도가 융통성 있고 탄력 있게 그 기업체 사정을 인정해서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막상 찾아가면 혜택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중소기업 소기업 50명 미만 업체들은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다.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제원화섬(주) 정우영 대표>

ㅇ 제가 공식적으로는 대한직물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오늘 간담회가 잘 될 조짐이 보여서 대단히 고맙다. 허태열 최고위원님은 공단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애로사항을 다 말씀드리겠다. 안경률 사무총장께서도 2005년도에 장시간에 걸쳐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오셨다. 오늘 토의하는 내용 거의가 90%이상 있다. 사실 이것만 가져도 토의를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토의만 하지 말고 실천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다. 20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되리라하는 것을 기대하고 5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이 무수하게 많다. 무엇이 잘못됐나를 찾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10년 동안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면 기업들이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된다.

- 첫 번째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를 정리할 수 있는 유연성의 개조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다.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한 가지 문제만 갖고도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 유연성을 갖고서 임해야만 근로자들도 살 수 있다. 모회사에서 1,2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300명 구조조정 하려고 했다. 하다가 못해서 그 회사가 뿌리채 넘어가서 1,200명이 일자리 모두 잃었다.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잎이 다 져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그것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한 유연성이 없다보니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가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 두 번째로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0년을 비교해봤다. 98년도에 최저임금이 1,525원이었다. 10년이 지난 2008년도에 3,775원으로 237%인상됐다.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회사도 있고 감당 못하는 회사도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얘기하면 40시간만 계산하지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수당을 더 보태면 더 많이 지급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의 경우 80만원을 받으면서도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30만원을 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경비 대신 CCTV를 달아놓게 되고, 행복하게 일하는 아파트 수위가 반 이상 일자리 잃었다. 중소기업에서도 정년퇴직하신 분들 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도 최저임금에 걸려있다. 김성조 의원님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제도 개선하자고 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조 의원님이 발의하시거든 최고위원님들이 같이 서명해서 지방은 20% 더 낮게 적용하든지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음은 지식경제부도 와계시는데 국가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분야에서 봤을 때 국민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산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미공단이 1987년도에 구미에 업체수가 263개였다. 고용이 6만7천명이었다. 수출 21억불했다. 작년 말 경우에 업체수가 1,018개, 고용인원 7만 2천명 수출 320억불했다. 수출은 1,600%가 늘었는데 고용은 거의 제자리이다. 첨단산업을 할 것같 으면 고용이 늘지 않는다. 고용을 창출하기위해서는 전통산업을 발전시켜줘야 국민의 일자리 생긴다. 대구경북이 전자산업도 있지만 섬유의 메카이다. 섬유업계에서는 지식기반 섬유기술 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작년에 1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 대선 때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와서 공약도 하셨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고용을 늘려야한다. 저희가 이 법이 통과되면 섬유업계가 30만 명 일하고 있는데 10여만 명 일자리 늘어난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하는 융자 등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양질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생계일자리가 더 필요하하다. 일자리가 제일 급하다. 일자리라는 것은 전통산업에서 생기는 것인데 왜 당에서 못 해주는 것인지 안타깝다. 섬유산업같은 것이 지식산업으로 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효자노릇하고 직물수출이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다가 금년에 21%가 늘어났다. 중국과 경쟁하다가 비경쟁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외국에서 메이드인 코리아가 다시 살기 시작한다. 이럴 대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 하다가 최고위원님들 편하시라고 덜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담회가 끝나거든 낙동강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낙동강이 걸어가도 갈 수 있을 만큼 물이 전혀 없다. 서울은 물이 넘친다. 그것이 오늘 얘기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현실이라고 보면 된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는 기업에서 사용할 물도 많다. 여기는 물도 없다. 물이 많아야 환경이나 기업이 할 수 있다. 물이 적으니까 조금만 기업용수가 흘러가도 그 규제가 심하다. 서울에서 그정도의 기업용수가 흘러갔다면 규제대상이 안 된다. 대운하나 정치권의 발목잡는다고 마지 마시고 물 뚫는데 21km이다. 물이 많아야 먹고 살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기업에서 물을 원활이 하용하게 해주시면 된다. 중소기업도 서울에 가면 기업하기 좋다.

- 고마운 얘기도 한 말씀 하겠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활한 가업승계위원장 맡아서 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안을 내서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속세법을 바꿔준데 대해서 중소기업은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여기계신 중소기업인들도 그 내용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상속세법 때문에 기업을 중도에서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면 상속세법에 세금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2세가 맡아서 낼 돈이 없다. 그것은 주식으로 받아서 상속받은 사람이 5년이나 10년 후에 안정되면 물납으로 받은 것을 현납으로 내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말씀드리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안경률 사무총장께서 2005년도에 내놨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자세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제가 흥분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10년 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임금과 인권을 혼동해서 외국인 연수생들이 세계 각국에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제도가 되어있다. 외국인연수생고용제도를 고용허가제를 연수생제도로 바꿔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인당 (주) 서인숙 대표>

ㅇ 정말 반갑고 고맙다. 날씨도 좋지 못한데 어려운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시고자 방문하신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으로 기업이 집중되어 지방경제에 대한 타격이 크다고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기업의 부담이 되고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이 국민연금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육비용 놓은 것 같고 귀국에 따른 항공티켓도 끊어서 은행가서 국민연금을 다 받고 다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든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다. 세 번째로는 수입한  원자재로 내수제품을 만들 경우 원자재 상승으로 해서 경영 타격이 크다. 지원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로는 고객사의 과다경쟁운동이 경쟁업체의 덤핑전략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되고 정상적 경영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적당한 금액을 미리 줘야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덤핑에 경쟁을 붙여서 진짜 살아남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잘 관찰해주셔서 가셔서 기업하기 좋도록 좋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주)신창메디컬 김용창 대표>

ㅇ 저는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신창메디컬 대표이사이다. 저는 먼저 오늘 이런 간담회를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 있는 제조업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3만불 나아가 5만불 소득의 국가가 제조업 기반인 국가는 거의 없다.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저는 여러 국가 방문했는데 그런 것을 눈여겨봤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제조기반이 무너져서 한국이 미국에 따라가는 그런 국가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는 제조 기반을 튼튼히 해서 3만불 5만불 10만불 시대에 살더라도 기반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의 드리겠다.

- 저희들은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칩이 달려있는 주사기를 비롯해서 침이 달려있는 제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경기 민감도는 떨어지는 제품이다.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제품의 매출의 감소는 적은데 IMF 때도 5%정도 감소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출확대를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은행에 가보면 BIS규제로 인해서 신규대출 꺼리고 있다. 예전 10년 20년 전 은행 문턱이 높듯이 기업들은 문전박대 받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든 신규대출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종전에 저희들이 5.25% 기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0.25%, 그리고 1%떨어뜨려서 4%까지 내려왔는데 정책자금이 종전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4.5에서 4.9%정도를 썼다. 최근에 와서는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정책자금은 왜 역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증이 많다. 이런 실정을 보셔서 은행내규를 변경을 통해서라도 대출확대해주시고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주) 와이드존 정보시스템 김진재 대표>

ㅇ 우선 저희 기업의 애로에 대하여 관심가지고 간담회 개최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는 두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한다. 우리 기업들은 2005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클러스트 활동을 통하여 산업간에 상당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해오고 있다. 산단공의 지원하에 애로사항을 독려하고 문제점을 표출해 내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적극적 운영되어온 클러스트 사업이 이어지도록 바라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 사업이 자리 잡는 데에 30년에서 60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우리의 클러스트 사업은 이제 막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미니 클러스트사업이 이어져 국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클러스트 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달라. 두 번째는 기업들과 자금에 애로가 있다. 이유가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게 된다. 운행 문턱이 높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형 공장이나 소규모 평수의 공장단지를 설립하여 저렴하게 임대 또는 분양해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예일산업 유한규 대표>

ㅇ 오늘 말씀드린 건의안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다.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지방세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 이전할 시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는 5년간 면제 후 3년간 50%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지방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감면이 별로 없다. 속된 말로 잡은 고기에는 먹이를 안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지방에서 오래 기업한 업체들한테도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한 감면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방기업의 세금을 인하해서 10년 이상 지방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들의 시설투자나 증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주는 혜택을 지방기업에도 줄 것을 건의 드린다.

<도레이새한(주) 원동호 상무>

ㅇ 저는 앞서 많은 분들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법인세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25%가 2009 2010년 사이에 인하되고 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기업 규제가 풀렸다고 하는데 지방에 대해서 상실감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해 달라. 수도권과 지방 차별화전략을 세워 달라. 지방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역으로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지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앞서 여러분이 설명 드렸지만 경제가 어렵다.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체는 일정부분 투자기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업체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설비투자부문에 국산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다. 최근처럼 환율 뛰는 상항에서는 기업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 국산화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부분에서는 국내기술이라든지 국내제작 수요가 적어서 국산화를 안 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확대,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 관계에 있어서의 관세 경감 등 혜택을 검토해 달라. 아울러서 어떤 기업체가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에 간접적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한다.

- 세 번째 R&D에 대한 정부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양대 수출 두 가지 큰 맥을 갖고 있는 IT부분에서 TV의 LCD와 PDP, 그리고 휴대폰이 중요하다. 이 두 부분의 산업특징 때문에 급격한 수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소재업체들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반이 이뤄져야 한다. R&D에 대한 적극적 세제혜택 및 지원이 유효하지 않을까 한다. 연구관련 장비가 도입될 시에 세제 감면이라든지 현재 80%정도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가로 감소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달라. 또 한 가지는 R&D에 대한 연구인력문제이다. R&D는 현재 아이티산업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이티에 관한 발전이 앞서가고 있는데 원소재, 원천기술, 원천특허, 이런 부분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것 많다. 여기에 묶이지 않고 자체적 기술개발하기 위해서는 R&D 우수인력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에서 전문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 와서 인프라나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을 복돋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서 하나 더는 현재 지방에 있는 각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아이티 관련이나 각 산업에 대한 특성화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고급인력이 육성이 되서 향후 원천기술에 대한 기반이 지방에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

<위드 시스템(주) 김명준 대표>

ㅇ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은 저와 비슷할 것이다. 자금, 인력, 기술력 판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저희 같은 R&D 전문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이공계 기피와 중소기업 눈높이 맞추지 못한 대학졸업생 등 어디 한 곳에서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인력 양성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기업 필요한 인재 육성과 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주)영도벨벳 류병선 대표>

ㅇ 여기 계시는 기업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율정책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때로는 화날 때도 있다. 이대로 읽으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97년 IMF때는 은행이 뺏기더니 이제는 중소기업이 뺏기는 상횡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똑똑하게 세계를 보는 눈도 적다. 정부에서 앞으로 널리 볼 수 있는, 이리저리 당하지 말고 똑똑한 눈으로 세계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하시는 분들도 옛날보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 제가 얼마 전에 헝가리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한국의 한 은행이 문을 닫겠다고 했다. 기업인으로 화가 났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은행이 외국에 있다면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나. 왜 문을 닫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한국 정치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다. 얼마 전에 두바이를 갔다. 두바이 가서 163층 빌딩에 올라갈 때 삼성이 수주 받아서 짓고 있더라. 저는 너무 신났다. 저 좁은 소견에 너무 신나더라.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더라. 과연 한국의 2세들을 한국에서 기업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속세가 많이 감면되고 할 수 있는 것 너무 고마운데 저희들 작은 기업인데 그러나 50년 역사 갖고 있는 회사이다. 제가 입고 있는 벨벳만 해왔다. 잘 아시겠지만 60년 전에 밀수로 들어왔던 것을 개발해서 수출국으로 바꾼 작은 회사지만 최선을 다한 국민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열심히 해왔다. 현재는 일류상품전에 선정되어있다. 두바이에 70-80% 수출하고 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환매체 KIKO 덜한 것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모임이 계추에 지나지 않고 물론 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바쁘시니까 잊어버린다. 언제 그 중소기업 어려움이 있었던가 하는 것으로 많이 잊으시더라. 허나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는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희들이 벨벳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해서 200명이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두서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정치 해줬으면 한다.

<김인배 한국노총 의장>

ㅇ 허태열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지도부가 다 오셨는데 저희 지역에 오신 것을 우선 환영한다. 조금 섭섭한 게 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 박희태 당대표최고위원, 정몽준 최고위원, 박근혜 의원도 같이 오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하고 오셨지 않겠나 생각한다. 앞에 기업하시는 분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하시는 분들 훈장 줘야 한다. 저는 노동운동을 20년 했지만 옆에서 보면 회사가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안간다. 간이 침대 해놓고 거기서 사원들과 숙식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정부가 고용창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을 한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투철하고 노동운동 또한 노사가 상생동행해야 한다는 운동기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현장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노동운동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정부와 한나라당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국민들과 함께 모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 지역은 대구경북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국가공단이다. 대구경북 매출의 80%를 이 지역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이 지역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흑자무역수지의 80%를 이 지역이 하고 있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MB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거의 없다. 이 지역은 근로자 복지센터 조차도 한 개 없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현장의 기업체 애로사항을 들어보셨겠지만 민심도 파악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한나라당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온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규제완화 다 이유가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진작에 이렇게 사전에 지자체 단체장들 시민여론, 시민단체들 모여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여론을 파악하고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영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발표해놓고 갑자기 대통령께서도 말씀까지 해놓고 갑자기 발표했다. 그래놓고 이제 수습하려고 한다. 이제서 지방육성대책 만들겠다, 발표하겠다. 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나.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당연히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가 되어야 한다. 현정부가 일방적 정책을 고집한다면 구미경북 민생뿐만 아니라 지방민심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실물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시점에 터뜨려서 한다는 것은 지방경기를 더욱 더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민심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길 바라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아까 모지역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은 한나라당 의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법 계약을 발표했다. 우리 노동단체는 왜그러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소나무 한그루 보고 전체 숲을 못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논리의 모순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만 추진하니까 어느 누가 한나라당 현장부 잘한다고 얘기하나. 이게 현재 민심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온다. 영남은 어차피 한나라당 굳은 표이지 않느냐 수도권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이 지역 민심도 한나라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직시하고 가셔야 한다. 여기 남 사장님 계신다. 4공단 250만평, 5공단 300만평 확정했다. 그런데 시민들로부터 크게 환영 못받고 있다. 엄청나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왜 그런 줄 아나. 1,2,3공단이 500만평쯤 될 것이다.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거기에는 공동화해서 공장이 흉물처럼 나와있는데 새로운 공단을 유치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상황에 수도권 규제완화, 어느 누가 지방공단에 입주하겠나. 수도권에 가면 공장만 유지하면 땅갚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이 지역 시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제 시장님 아마 행사에 참석하서서 모시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노동운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노총 구미지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분명히 반대함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현정부가 지방육성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보완책은 미봉책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모든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중심주의에 맞서 연대투쟁 해나갈 것이다. 두 번째, 이 지역을 비롯한 경북권 한나라당 의원들에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만약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동참한다면 전체 시도민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은 물론이고 엄청난 저항에 받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는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에 집착하지 말고 안 그래도 사분오열 되어 있는 국론도 모자라서 또다시 수도권, 지방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현정책을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 장기적 국가발전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노총 구미지부은 지방홀대정책을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돌아가시길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가늠한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사장님들 기업경영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들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한다고 하지만 항상와서 들으면 아 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참 못보던 부분이 또 있구나 하는 부분을 실감한다. 얼마전에 창원공단에 가서는 금융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는데 오늘은 금융이야기는 몇분 안계시고 R&D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한노총의 구미지부 김의장께서 한나라당 정신차려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아주 보약으로 생각하고 오늘 오후시간에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을 모셔서 지방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갔지만 그것에 몇 배를 뛰어넘는 지방육성대책을 강구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지금 한나라당도 지방이 피폐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절반이 지방인데 절반을 버리고 어느 정권이 유지될 수가 있겠나. 진정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지방의 육성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란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정말 여러분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대단히 반갑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 한분한분 주신 말씀들 제가 다 메모를 하면서 공감하는 말씀들이었다. 특히 변태희 대표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 정우영 대표님의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인력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수도개설의 용수공급까지도 걱정해주셨고, 서인숙 대표님꼐서는 환율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입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해주셨고, 김용창 대표께서는 금융권의 신규대출대에 금리에 대한 은행내규의 변경을 통한 대출확대, 여러 가지 자금난 해소에 대해서 주셨고, 김진재 대표님은 클러스트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해주셨고, 유한규 대표님은 지방프로젝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건의 주셨고, 원동호 대표님은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중요성을 주셨고, 김명준 대표님은 우수인력 양성의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고, 류병선 대표님은 예측가능한 환율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고, 한분한분 소중한 말씀 주셨다. 노총 의장님꼐서도 주셨고 최근에 지방경제, 지방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은 저희 당과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전방위적 어려움이 전국에 걸쳐서 기업과 지역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속도를 내고 대안을 찾고 대책을 내서 보완할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오늘 이곳에 와서 현장회의를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공단의 귀중함과 그간의 노고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가동률이 10월말에는 78.4%로 떨어졌다고 보고를 듣고 있다.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서 12.4%정도 감소됐다고 들었다. 근로자수도 7만명이나 감소된 추세라고 한다. 지난주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 다녀오셔서 세계금융위기의 화두가 일자리 지키기라는 것이었다. 일본, 영국, 미국과 어디나라를 포함해서 일자리 지키기가 화두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 일자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 경제위기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다. 가장 타격이 크고 피해를 입고 체감하는 것이 일선현장 기업 여러분들과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현장의 기업, 근로자들이 이 위기를 앞장서서 극복해주실 수 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현장회의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 지도부가 발품을 팔고 더 속도를 내고 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된 정책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법안으로 바로잡고 잘못된 정책들은 속도를 내도록 하고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아까 노총의장님꼐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공감하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까지도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 자녀분들의 장학제도에서까지 앞장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여러분 힘내시라.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우리 호남지역은 아주 어려운데 여기 구미 오래된 국가산단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느낄 때 경제가 크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지난 2일 대통령께서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경제를 다루는 연구부서에서도 상반기가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 올 것이다. 그래서 3월 위기설이 오늘 신문보니까 나오는데 지난 9월 위기설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지내왔는데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외국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특히 일본에서는 채권을 회수해가고 그런 전망이 있을 때 더욱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아마 예측된 것 같다. 오늘 산단에서 감명깊게 말씀해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 감축이라든지 고용 지원문제도 정부에서도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실줄 믿는데 근로자 고용비용 감축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차등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이 자리에 김성조 의원님께서 입법을 발의해서 정기국회 때 논의가 될 것으로 믿는데 이와 같은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을 포함해서 이런 데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 다 저희들이 잘 듣고 당과 정부에서 함께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하겠다.

<안경률 사무총장>

ㅇ 제원화섬의 정우영 회장님께서 3년전에 제가 구미공단을 산업자원부 간사할 때 다녀가서 만든 리포트인데 보고 왜 안하느냐라고 책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입법할 것 나름대로 찾아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저희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식경제위원회의 김기현 간사께서도 와계신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오늘 산단의 사장님들의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일괄적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법령으로 해결할 문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치를 할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기한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단기적으로 하는 문제,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문제, 이렇게 구분해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서 앞장서고 우리 당에서도 간사님께서, 또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확실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ㅇ 당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저도 평소에 구미하면 저희가 통계로 보면 지역경제력도 좋게 나왔고 부동산 시장도 구미는 상당히 안정되어있다. 그래서 구미는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와서 현장에서 기업 여러분들 말씀들어보니까 마음이 무겁다. 그렇지만  구미는 기술집약산업공단 앞으로 멀리 내다보시는 것 같아서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토해양부에서 못왔지만 물이 부족해서 이 얘기는 실감이 난다. 사실 기업을 하려면 인력, 물, 전기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 문제는 정부도 법인세를 낮춰야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이미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다만 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말씀인데 살림을 한꺼번에 팍 줄이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심의 되는대로 따라서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별화를 건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에서 하는데 세제팀은 지방으로 오다보니까 세금을 오히려 차별화 해놓으면 오히려 거기서 탈세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 다만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다른 소득세, 이런 기업에서는 혜택을 대폭 부여하는 법들을 하고 있다.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 생각이 든다. 관세인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하는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검토하게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해주는데 빠진 것들은 구체적으로 품목을 제시해주시면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 정부도 R&D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R&D가 충실한 나라들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2012년까지 현재는 GDP의 3.5%수준인데 5%까지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은 대부분 혜택을 다주는데 다만 지역부설연구소 등에서 쓰는 경우만 되어있다. 그래서 혹시 그 시설이 연구소에 안쓰고 다른데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똑같은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가리지 말고 혜택이 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 환율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환율이 안정되어야 경영을 하겠다는 측이 있고, 또 하나는 환율보다는 물량이 끊어지니까 문제다. 환율이전에 물량이 더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은 물량은 외국 바이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렵고 환율문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되야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해서 환율의 변동폭이 클 때는 저희가 일부 개입을 해서 변동폭을 줄이는 개입은 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결정이 대내문제보다는 대외요인이 규정짓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외국에서 자꾸 자금을 회수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회수가 채권투자자금, 주식투자금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을 만기연장을 안해주고 회수해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개입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면 오히려 외국투자의 투기자금을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간은 계속 비고 이런 문제 때문에 외환시장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은 않고 있다. 은행이 파산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이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투자한 돈을 조달해갔다가 밤 9시, 10시되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로 매꿔주는 외화자금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일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2개월 전만해도 외환거래선이 하루 거래되던 게 100억불 수준이 거래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투기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지금은 보통 20-30억불이 거래되기 때문에 조금만 수요가 늘어도 팍 뛰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깊이 개입은 안하지만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막는 정도만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미 수출입 금융지원 160억불을 풀도록 되어있다. 그 돈이 나가고 하면 환율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심리적인 쏠림현상에서 서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많이 없어졌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실장>

ㅇ 정우영 대표님께서 말씀주시고 고용창출을 위한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섬유기술촉진법의 재정에 대해서 아까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장기과제로 이게 3년전부터 제기된 법안이다. 특정산업을 육성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하겠다. 아시다시피 법이 나오면서 섬유산업계의 실적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사업이 섬유 스트링단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150억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300억, 금년에도 이 예산이 특히 섬유업계에 중요하다고 해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김기현 간사님과 김태환 의원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 아마 증액반영될 것으로 열심히 하겠다. 수도권 규제관련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고위원들께서 잘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의지에서 하겠다. 선지방발전이라는 의지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갖고 있는 확고한 중요성의 의지라는 말씀을 한번 더 강조드린다. 와이드존의 김진재 대표님께서 클러스트 산업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2030억이 지원됐다. 앞으로 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산업단지 조성산업을 저가의 소규모 용지공급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구미에서도 기업이 실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해주시면 소규모 미니클러스트 사업도 있고 미니산업단지조성사업도 있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도레이새한에서도 말씀하셨고, 위드시스템에서 김명준 대표께서 R&D 말씀하셨다. 한나라당 공약대로 GDP 대비 5%라는 확고한 정책의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도 현재 국회에 가있는데 금년도 R&D보다는 약 12.5%증액된 약 12조 8천억원이 예산으로 상정되어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R&D예산 원천소재에 대해서 약 4조가 R&D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R&D 예산이 줄지 않고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에서 지방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한 산학협력산업이라든지 중심대학산업, 지금 구미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김병근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 청장>

ㅇ 인당의 서인숙 대표께서 수입원자재 가격인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자재 관련해서는 금년에 40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자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접수받고 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접수해주시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창메디칼 김용창 대표께서 정책자금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금리에 연동되어있는데 문제는 시중금리의 시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시차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 위드시스템의 김명준 대표께서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는 공고하고 기업이 약정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김용찬 대표께서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릴기업을 우선 발굴을 잘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주까지는 은행창구를 주로 일일점검 했고, 이번주부터는 공단을 거의 매일 나와 보고 있다. 하나라도 더 우수한 기업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찾아서 저희가 직접 은행을 동행해서 방문하도록 하겠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ㅇ 류천화섬의 변태희 사장님께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 제도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용하기가 아주 용의한 제도이다. 휴업기간·중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을 경우에 이 제도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과도하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놨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는지 하는 상황을 파악해야 지원대상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대기업의 협력업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일하는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제도적용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도개선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휴업하는 기간중에 직원들이 출근해있거나 회사주변에 있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직원이 출근해있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생산라인자체가 중단되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이 되겠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관세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제 전국구기관장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특별히 당부한 바가 있다. 그리고 훈련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성교육이라든가 직업의식교육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일반 교양교육이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실 때는 인성교육이나 직업의식교육을 생산현장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로 설계를 하셔서 과정을 인정 받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운영은 직접 사내에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 전문훈련기관을 활용하실 수 있겠다. 제원화섬의 정우영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우선은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유연성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판례상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관한 어느정도 유연성은 확보가 되있다고 생각이 된다. 다만 제도적으로 상당히 절차적인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어서 아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순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노사정간에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아파트 경비원을 예를 드셨는데 한나라당의 김성조 의원께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이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중에서 고령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지역별로도 지역간에 임금이나 생계비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고령자에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역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지역차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종전의 산업연수생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종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지금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 개편된 과정에서 충분한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여러 가지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 불법체류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 개편된 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기업들이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도를 논의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주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주셨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9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로 해서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외국인력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고 확정한 바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3년을 한 다음에는 한 달을 귀국했다가 2년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는데 외국에 다시 나가는 1개월의 수급요건없이 5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부담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안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따라서 부담문제와 숙식비용문제, 또 하나는 각종의무보험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숙식비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발의안에도 숙식을 제공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계약에 따라서 숙식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숙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의무보험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키로 되어있는 고정보험이나 최고만기보험을 할 계획이다.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으로 있고, 국민연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역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을 하기전에 당해국가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상호주의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세계적으로 양성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서서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노동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중견기술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의 40개 폴리텍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기관산업의 인력이라든가 성장동력산업의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분야에  폴리텍 대학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선종직종훈련을 매년 약 2만명내지 3만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을 확대하거나 직종을 변경해서 육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ㅇ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치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은행들이 BIS비율 문제때문에 대출에 주저한다. 자본확충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자금확충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1조, 중소기업은행이 1조인데 5천억을 정무위원회에서 추가했다. 수출입은행 1조 해서 올해 국회 통과하면 내년에 3조 이상 출자가 늘어난다.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만 해도 6조원 이상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당장 혜택을 누리기는 조금 어렵다. 기보, 신보도 보증한도를 늘리고 있다. 오늘 좋은 소식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마 오늘 곧 발표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수출기업들 보증비율을 종전에 80%, 10%차이 때문에 은행들이 보증대출을 안해준다. 그래서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했다. 또 기업당 30억원까지 되어있는 것을 100억원까지 늘리도록 해서 수출기업들이 자금 때문에 수출안되고 하는 문제는 해소하도록 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종전의 83%에서 85%하던 것을 95%까지 보증해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대출하는데 부담을 거의 없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했고 그나마 창구에서 은행들이 주저 할까 싶어서 감독원에서 공문을 다 보냈다. 은행창구에서 대출하는데 책임안지게 해주겠다 해서 면책조항을 직접 시달했고 은행들이 경쟁을 하다보니까 실적 챙기기에 영업점포에 목표할당 할 때도 대출 이런 것 나가면 혹시나 불이익 안받게 은행에 지도를 해놨다. 또 하나는 환율이 급등하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재무제표가 굉장히 나빠진다. 환율평가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신용도도 나빠지고 해서 은행들이 재무제표 나빠졌다고 대출도 안해주려는 문제가 있다. 어제 제가 큰 기업들 불러서 다 이야기도 듣고 했다. 환율평가에 대해서 회계체계상의 특단의 조치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10월 중순부터 중소기업들 자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515개사의 1조 300억이 어제까지 나갔다. 키코도 6900억 나간다. 속도가 초기에 좀 늦었지마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독려하겠다. 조금 기다려주셔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ㅇ 뭐니뭐니 해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많이 했다. 그게 법률통과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곧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R&D 예산도 많이 증액해놨다. 내년에 정책자금도 대폭 증액해놨다. 곧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인세 감면하겠다고 법안내놨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정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빼고라도 어떻게든지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제기된 부분에서 정부측에서 답변을 미쳐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제원화섬의 정우영 대표께서 낙동강에 물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맞다. 비올 때 가둬놔야 하는데 낙동강에 하천정비사업을 제대로 안했다. 그동안 5대하천중에서 낙동강이 제일 꼴찌상태로 하천정비가 안되어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낙동강에 많이 투자하게 해놨는데 또 일부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서 낙동강에만 퍼준다, 한반도 대운하이냐 막 떠들지만 남이야 뭐라 떠들든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낙동강에 저수지 많이 만들고 댐 만드는 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취수 사업하는데 돈 더 많이 투자하겠다. 당장은 계획되어있는 것이 영주시 평원면에 내선천이 있는데 송리원댐을 건설하려고 한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경북북부지역의 용수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빨리빨리 해서 낙동강에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당 서인숙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다경쟁, 덤핑형 때문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이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납품단가 협의조정제도까지 지금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덤핑경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를 통해서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할테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마지막으로 예일산업의 유한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기업이나 법인 지방이전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그러기도 한데 10년 이상 계속 지방에 있으면 새로 투자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산단의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산업단지 밖에 있는 개별기업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 줄어드는 측면들이 있다.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보겠다..

<김성조 구미갑 국회의원>

ㅇ 제가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자주한다. 지금도 경북대구가 한나라당에 가장 많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쓴소리도 나오는 것 같다. 이것은 이 지역이 한나라당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한다. 다른 지역도 다들 돌봐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 된, 요구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생각하시더라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김태환 구미을 국회의원>

ㅇ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때를 놓치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없고 본 의도대로 가지 않지 않겠나. 저는 집권여당, 우리 정부가 압도적으로, 대통령도 역사상 유례없는 득표로 왜 대통령이 됐겠나. 경제아닌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과반수에 가까운 여당이 되놓고 하는 것 보면 전부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 자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구미시민 얘기도 아니다. 전국민이 그렇게 우리당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를 탓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구미 최고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올라가서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게 밀어붙이시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국민이 왜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지했고 정권을 바꿔줬겠나. 이를 위해서 우리당의 최고위원도 오셨고, 존경하는 안경률 사무총장님, 전 최고위원님이 오셨는데 구미회의를 계기로 뭔가 달라져 보인다 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희수 경북도당위원장>

ㅇ 지금까지 여러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사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의 어려움이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은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정부입장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연한 사고가 기업체보다도 정부측이 더 유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기업에서 100을 요구하면 그 이상, 130, 150을 줄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여기에 빠진 것은 기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판로이다. 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잘 안된다. 그래서 가시면 판로와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 여러 사람이 왔지만 참석하지 않은 다수의 기업인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를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준비가 될 것이다. 아무튼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화끈한 대책이 기대된다.

<남유진 구미시장>

ㅇ 오늘 저희 구미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 현장회의를 개최해주신데 먼저 허태열 최고위원님 등 한나라당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사실은 논의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의 희망은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기업인들께서는 기업활동을 하시니까 우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이 있었다. 그렇지만 구미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감,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불안감이다. 오늘 논의의 반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현재 우리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구미공단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이 두 개가 거의 비중을 같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늘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기자님들도 거기에 따른 한나라당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왔을 것이다. 구미가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구미는 산업의 특성이 경박단소형이다. IT산업이다. 뜯어서 옮기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이다. 그런데 포항이나 창원이나 거제도 조선산업, 포항 철강산업을 아무리 수도권 규제완화 해본들 공장 뜯어서 수도권에 못간다. 기계산업 못간다. 조선산업도 못간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다. 그 실예가 2005년도에 LG트윈스 LCD가 파주로 간 사례이다. 그당시에 대구경북 모두가 궐기대회도 했고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때 정말 아픈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40만 시민 모두 똑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미국부터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미공단의 10월달 가동률이 78.4%이다. 이게 2005년 이후 최저이고, 고용은 지난달에 1,029명이 감소됐다. 지금 7만370명, 다음달 되면 7만명 마지노선이 떨어질 것 같고, 금년도 2사분기에 110이고 3사분기에 97인데 4사분기 74인데 내년 43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미래 경기선행지수가 되겠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신청업체수도 53개사가 되고 해서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균형발전대책이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확충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다른 수도권으로 감으로 해서 공동화되는 아까 말씀하셨다. 최선의 사회복지 대책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다. 구미공단이 공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방금 경제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가 앞으로 물론 경제위기라면 2-3년 있으면 호전이 될 것이다. 분명 IMF때도 우리가 호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앞으로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영원히 부러져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정부 대책을 12월 8일날 발표하겠는데 좀더 획기적인 안을 제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근로자 복지센터 문제이다. 그것은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옛날에 200억불 수출 달성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하신 사안이다. 지금 건축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2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하루빨리 당겨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을 한나라당에서 빨리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오늘 저희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침에 6시반에 일어났다. 아침도 거르고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정말로 경제난국에 처한 기업인 여러분 애로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혹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는 남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구미는 경박단소형의 IT, 전자, 디지털이 집적화 되어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입는 피해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이다. 절대로 한나라당이 앞으로 발표하겠는데 지방 육성이라는 큰 과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내놓은 선지방 후수도권이라는 것은 철칙이다. 이번엔 발표 수순이 좀 달라져서 공연한 오해를 지방에 준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점을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서 구미 산업단지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한나라당의 당력을 모으겠다. 오늘 박희태 대표님과 정몽준 최고위원이 못 왔다. 박희태 대표는 아침에 몸이 불편하셔서 부득이 오실 수가 없었고 정몽준 최고는 지금 미국에 새로운 오바마 정부 등장에 대비한 한나라당의 당면을 받고 외교활동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라. 허태열 최고위원은 바로 산업단지 이사장으로 과거 수십번 이 단지를 방문해 여러 이야기를 들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제 지역구에 녹산공단이 있다. 박순자 최고만 해도 지역에 반월산업공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정책으로 반영되서 나가기도 한다. 전혀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되고 오늘 박희태 대표가 못 오셨기 때문에 박희태 대표 이상으로 저희가 힘을 더 보태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신문에서 많이 보도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감면세제안이 지금 국회에 나와있다. 이것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될 때 이 법들도 통과되서 여러분들 법인세도 감면받고, 재산세도 감면받고, 상속세도 기업승계, 가업승계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 추운겨울에 영세민들, 근로자들, 기업인의 경영활동 이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있는데 헌법에 정해져 있는 시기가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라고 되어있는데 헌법조차도 안지키고 오늘 이 순간까지 민주당이 참여를 안하고 있다. 어쨌든간에 여야 싸움 없이 정말 민생이 급한데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을게 없지 않나.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내년 예산이 오늘이라도 통과됐다 하면 벌써 돌아간다. 한 달도 안지나서 예산 집행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길이 아니겠는가. 그 점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국회 많이 성원해주시고 여야없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거듭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신 말씀중에 답변이 안되신 부분, 또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보자기에 싸서 서울가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정책으로 건의해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담회를 여기서 마치겠다.

2008.  1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