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부터 대북삐라 살포가 중지됐다.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 두 번 대북삐라살포 문제를 트집 잡아서 남측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래서 우리 당은 삐라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과 진지한 논의를 했다. 그분들의 주장은 정말 충정을 위하고도 남을 수 있고, 또 현행법으로서는 그런 삐라살포 행위를 막는 제도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삐라살포 문제를 가지고 남북대화의 단절, 남북간의 긴장국면의 계속, 이런 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계속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보다 큰 목적이 남북간의 화해, 상생, 또 있을 경제협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삐라살포를 자제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분들 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거듭 얘기를 했지만,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으로 그분들이 그러면 당분간 삐라살포를 자제하고 북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겠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날 이후부터 북에 대한 삐라살포가 중지됐다. 이제는 북측이 대답할 차례다. 오늘 다시 한 번 북측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화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주장한다.
- 북한은 물론 삐라살포 문제 외에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간의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벌써부터 이야기 하던 것인데 총격사건 이후 또 들고 나왔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4 공동선언이든 뭐든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혹은 철로를 신의주까지 놓겠다, 대규모 산업단지 만들겠다, 항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등의 엄청난 대형SOC사업이 있고 그것을 우리만 착수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성질이 못된다. 양쪽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어야 한다. 10.4 선언이고 뭐고 남북간의 합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남북간에 소위 말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자’고 하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프로젝트에 불과하지 그것을 ‘오늘 실시한다, 내년에 실시한다’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행하고 싶어도 대화 없이는 이행을 못한다. 이행을 위해서라도 빨리 남북대화에 동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문을 닫아놓고 있을 명분도 없다. 사실 지금 남북대화의 단절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나. 금강산의 총격사건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 아닌가. 그 이후에 남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북은 정말 대오각성적인 자세가 제일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삐라살포 중단 조치가 어떻게 북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예의주시해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려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단 한 곳 남은 동족간의 분단과 대결, 이 치욕의 역사를 우리 이제는 마감할 때가 됐다. 북의
진지하고도 정말 역사에 입각한 판단이 계획되어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부로 100일간의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 했다. 야당의 막무가내식 지연술책으로 소위구성도 늦어졌고 그렇게 해서 예산과 중요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했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1분 1초도 아껴야 한다고 모든 사안처리에 여·야가 협력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야당은 막무가내식 지연술책으로 또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났고 예결특위에서 부별심사도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결심사를 수십 년 해왔는데 일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계수조정심의를 해서 사실상 계수조정하면 끝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제 오전부터 갑자기 계수조정특위에서 예산에 대한 관련서류 모두를 제출하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억지주장을 하게 되면 계수조정에 트럭 수십 대분 서류를 쏟아 부어야 한다. 10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련서류 일체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자꾸 계수조정위원회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또 지연술책을 부리고 있는데 이것 옳지 않다. 사내답게 12일에 하기로 했으면 흔쾌히 응해서 해줘야지 이것가지고 겉으로는 해준다고 해놓고 예결소위특위 들어가서 부별심사 등 모든 것 끝난 것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면서 어제 하루 종일 SOC예산 가지고 또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야당 대표, 원내대표, 당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했다. 9일에 처리하려고, 한나라당이 계속 이것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흘간 여유만 달라고 했다. 그 사흘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야당이 요구한 안이다. 자신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 떼를 쓰면서 참석하지 못한 사흘을 기간을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12일로 중재가 이뤄졌고 특히 국회의장께서 12일에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다 했다.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국회의장께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예산심사 가지고 쩨쩨하게 그러지 말고 계수조정소위에서 흔쾌히 임해주길 바란다.
- 특히 민노당이 국회운영위원장실을 점거한 것 이어서 어제 법사위원장실도 점거해서 소위 예산심의를 방해하고 있다. 어제까지는 정치적 행위로 자신들의 의사표시니까 용인을 해야겠지만 오늘부터 만약 국회에서 다시 폭력점거시위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국회가 마비된다. 국회의장이나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오늘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국회가 폭력시위의 현장이 되고 폭력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이 방해되는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 민주당이 12일 예산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제 예결특위위원장님들과 위원들과 전부 모여서 12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서는 늦어도 12월 11일 오전까지는 예결특위 일정을 마쳐줄 것을 제가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소위 감세법안, 예산부수법안들도 이미 3당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합의를 한 안이기 때문에 11일 중으로 부수법안처리도 법사위에서 하기로 법사위원장 이하 여야의원들이 모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다짐을 또 했다. 한다고 했다. 오늘도 저는 국회의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내비치실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산처리는 12일로 끝내고 계속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법안, 그리고 관련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경제 살리기 법안은 어느 한 법안이라도 소홀함 없이 예외 없이 처리를 하고 이념분쟁 관련 법안은 야당과 협의토록 하겠다.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정하도록, 가급적 야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부가 발표하고 지방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도 지방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발표를 몇 차례 연기하면서 까지도 발표를 못하고 있다. 아마 그만큼 지방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는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한마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의 육성대책을 생각하면 주로 도로를 깔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인프라를 만들어도 기업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방에 공단해서 허허벌판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나.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안다. 물론 그것 참 좋은 얘기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생긴 만큼 결국 지방에 내려갈 보조금·교부금 그만큼 줄 것 아니냐. 그게 별 차이가 있겠나.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넘겨주는 것 말고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지방에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다. 지방의 활력은 기업에 있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세금 더 많이 걷는다고 해서 결국 그 세금 지방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진정으로 지방을 육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또는 지방에 있는 사업가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가기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지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22개의 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는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수도권에 머물겠다고 계획을 바꿨다고 지경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 시·도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몇 개 시·도만 조사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획기적으로 지방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할인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할인을 해줘도 좋고 감면이라도 좋다. 수도권 소재기업이 내는 세금에 20%를 할인해준다든지 30%를 할인해준다든지, 지금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마른수건도 짠다는 심정 아닌가. 그래서 기업을 겨냥한 지방 육성대책이 나와야지 다른 도로 좀 만든다, 어디다가 핵심선도 프로젝트를 한다는 방안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영향은 없다. 지금 기업은 비용개념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기업은 매사를 그 비용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하는데 국세든 지방세든 지방에 소재한다는 자체만으로 할인율을 얼마를 할지, 감면을 얼마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방 육성대책에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빠진 다른 것을 얘기해본들 그것은 일관성에 그칠 것으로 본다. 이 점을 정책사이드에서 참고해서 그 안이 성안되기 전에 또 성안되고 나서도 이러쿵저러쿵 아무 문제 해결도 안 된 채, 논쟁만 계속 불거지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지난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가 창원의 산업단지에서 현장점검회의로 열렸다. 그때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대안의 하나로 이제 은행창구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들의 재량과 결정권을 확장시키지 않으면 이것을 위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긴급 유동성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렇고 정책위의장께서도 소위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기업인들에게 드린 적이 있다. 그것이 어제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감사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것은 매우 발 빠른 동작이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7,000억불의 구제 금융을 다루는 행정책임자들이 탄력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있다는 것도 하나의 벤치마킹이나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 같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 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정무위원회에서 전개되는 일가지고 최근에 이상득 의원님의 문건도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이것이 정무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비판과 정부의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 정무위원장님도 계시고, 허태열 최고위원님도 저와 함께 정무위 소속인데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 인수위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월(wall)가 발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국정과제로 인수위 시절에 정립된 개혁안을 탄력적 대응이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통합법이라든가, 금융지주회사법이라든가, 보험업법 같은 것은 금융관행을 완전 뒤바꾸는 법안인데 이것이 파일럿 프로그램 없이 즉 한 번 시범적인 시행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파국도 사실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논란자체를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데 미국은 아이비 은행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금융위기의 주범이 아이비 은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아이비 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으로 흡수 병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인수위 시절에 아이비 모델로 통해서 만들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환경에 새롭게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토론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 진행되지 않는 것이 MB개혁입법의 걸림돌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런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많은 토론 이후에 이런 법들이 시행되는 것이 좋고 또 시행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파일로서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점을 제기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ㅇ 관련 되서 잠깐 덧붙이겠다. 허태열 의원님의 지방육성방안도 좋고, 은행이 대출을 안 한다는 점도 좋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은행입장에서 보면 내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BIS비율이 급격히 낮아지지 않을까, 국제금융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저는 은행을 통해서 기업을 구제하는 것도 좋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조치들을 보면 기업들에게서 오는 요구는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임시 중소기업 대출 대응체제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용도가 위험한, 또는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지방 육성에 있어서 국세나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20대 정도의 첨단산업을 지방에 집중 클러스트로 해서 집중과 국내 시장간의 상호 내부시장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한나라당이 아주 과감한 혁신지원육성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과감한 산업육성책을 내놓길 부탁드리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정부가 위기를 맞은 주요산업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IT 하이닉스 같은 곳, 또 자동차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경유차의 환경세를 폐지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할부금 금융지원책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지역 인천에 대우자동차가 있는데 조업중단 등으로 해서 이게 인천경기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도 대우자동차 살리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 경제위기에 이런 산업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본방향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귀족노조에 의한 악성노사 관계를 그대로 두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결정적 내관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아사태이다. 노사분규를 일삼았던 노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적당히 감싸는 식의 조치가 결국 그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때 또 미리 김영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노동파동 이런 것들이 바로 IMF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도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현대자동차 노조는 바로 불법파업, 잔업거부로 해서 무려 9,800억 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가져왔다. 그런데 파업이유가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가, FTA반대 이런 것이다. 그러면 FTA나 쇠고기 수입은 뭐냐. 저도 농촌출신인데 바로 농민들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동차를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FTA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데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것을 주도했다. 도대체 이런 자해행위가 어디 있나. 이러한 정치파업, 정치투쟁에 나서서 이것은 자동차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주고도 자기들은 또 임금 인상되고, 나중에 보너스도 받고, 심지어는 야간근무제까지 폐지하는 것을 얻어냈다. 현대자동차의 평균연봉이 약 5,700만원에 달하는데 많이 받는 사람들은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나 새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막고 있고, 특별히 자동차의 생산라인 전환배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버스자동차 생산라인이 별로 수익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주문이 밀려서 인력이 필요한데도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반대한다.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다.
- 며칠 전에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유연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노사합의의 결단을 내렸는데 참으로 좋은 징조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지난 1997년의 경험으로 인해서 기아자동차 자체가 다시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발표한 올해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생산성 순위가 55개국 중 55위, 최하 꼴찌이다. 꼴찌의 주역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문제지만 나는 경영진도 한심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 하면서 결정적으로 노조가 굴복할 때쯤 되면 경영진이 덜렁 합의를 해주고 뒷돈대주고 마무리를 하고 올려줄 것 다 올려주고 그냥 해버린다. 저는 노조들의 반발보다는 경영진에 있으신 분들이 제일 분통 터뜨리는 대목을 자기들이 오히려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폭스바겐이 4-5년 전부터 노조가 스스로 임금동결을 했고 도요타도 벌써 임금동결을 스스로 선언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아마도 생산성으로 보면 현대가 도요타의 40%정도 밖에 안 되고 심지어는 이번에 위기에 선 GM에 생산성보다도 오히려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없이, 다른 노조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미 의회가 자동차 빅3에 대해서 150억 달러 규모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해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자동차 업계 빅3을 위한 의회의 구제 금융방안은 근시안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미국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경고하면서 미국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고하는 말을 했다. 우리 자동차산업에 대한 경고라고도 생각이 된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데에서 비상시국에 내 임금도 동결하거나 또는 깎거나, 특혜적인 복지를 줄이고 그 대신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나 일자리를 늘리는데 고통분담을 하자 하는 선언이 이럴 때 나와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미국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을 심도 있게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라든가, 노조문제라든가, 우국충정에서 지방 살리기, 각 지역 문제로서 당연히 오늘 같은 회의에서 거론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 사실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일주일 한 번씩 금쪽같은 시간이다. 오늘 얘기된 전반적인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당정회의라든가 원내대책회의라든가 그밖에 정책회의에서 얼마든지 거론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이 종합될 수 있는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의 움직임을 보면, 그분들은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나 그밖에 여러 회의 때 거론되고 있는 집중되는 화두는 이번 국회의 원내대책이다. 예산안 통과 문제, 법 통과와 시기의 이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앞으로 당장에 국회예산통과가 여·야간에 12일로서 약속을 했고 저도 끊임없이 의장단 회의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라든가 그밖에 현안 개혁 법안을 따로따로 가자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산안만 덜컥 통과시켰다고 해서 예산부수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원내대책, 예산, 법안, 앞으로의 정보, 이런 곳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관심이 있다.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 시기에 무슨 청와대 비서진 교체가 있다느니, 개각이 있다느니, 한나라당이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큰가. 또 누구누구 만난다느니, 만나서 어떤 거래가 오간다느니, 사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우리 안에서 때도 아닌데 계속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한다.
2008.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