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12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특히 중진의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활발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있었다. 오늘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윤성, 박종근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지적이 되었다.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여당내의 인식이 상당히 안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여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의 ‘흘린 구슬 주워 담기’ 식이고, 그래서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도 적고, 정책효과도 적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와 당에서 내놓는 경제 살리기 정책, 특히 오늘 많이 얘기한 것은 기업에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보다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으나 중진들은 현재 정책에 대해서 아주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다 신속하고, 보다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이 나올 것을 주문하였다.
- 최근에 정부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입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해봉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명분은 개혁입법인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혁적이지 않는 그런 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부처 이기주의적인 내용, 개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거꾸로 가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특히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탈락된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서 제출해서 어물쩍 본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있다고 하시며. 이런 법안은 우리 당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잘 걸러서 MB개혁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통일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 그리고 현재 예산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가로막히는 장애는 무엇인가에 대한 점검과 보안해야 될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현재 예산안 처리가 12월 12일 국회의장이 누차 밝힌바 있듯이 12월 12일에 처리되어야하는데 그것이 현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막혀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야당은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허위논리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들의 정당성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예컨대 기존에 그들이 주장하던 부자감세론이 먹히지 않자 다시 지역편중 예산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마치 바로 대운하사업인 것처럼 ‘사이비 무당이 귀신을 불러오듯’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허위논리가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지연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비공개부분 브리핑이 끝난 이후 정책위의장께서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나.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역점사업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왕에 국회의장께서 12월 12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씀하신만큼, 예산안의 심사기일을 역시 12월 12일까지로 지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이것을 의장께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우리 당의 태도에 관련해서 중진들은 실제 예산안에서의 주요한 줄기는 이미 여·야간에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합의되었으므로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서 서민들께 당장 하루라도 빨리 여러 가지 서민지원 및 구휼예산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빨리 확정통과 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다시 말하면 여·야간의 합의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다보면 예산안을 또 늦추는 안 좋은 선례(先例), 악례(惡例)가 있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2008.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