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내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국회에서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어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12일 처리키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16개 세입 예산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정까지 법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심사기일 지정을 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그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직권상정 되어서 본회의로 넘어간다.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은 민주노동당이 불법적으로 법사위 예산 관련 법안 심의를 방해하고 있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점거상태가 오늘도 계속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리고 선진창조모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직권심사를 하겠다는 취지했다. 심사기일 지정하고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종례에는 여야가 합의 되지 않는 법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이번에는 여야가 공히 예산부수법안을 합의를 다했다. 합의를 다했기 때문에 법사위 직권상정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한 것은 의장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 두 번째, 예결특위 계수조정심사위원회가 어제 소(小)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의 논쟁이 있어서 어제 밤에 소(小)소위까지도 구성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오늘밤내로 결론이 다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내일 예산처리기간이 잡혀있다. 아마 내일도 좀 늦도록 예산처리를 할 것 같다. 오늘밤까지 소(小)소위에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소위로 넘겨서 예산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아침까지 절차를 마치게 되면 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통과는 하겠다.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다. 돈을 풀 곳은 정부뿐이다.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서 지금 12월 2일 처리시한을 불가피하게 넘겼지만, 이제 내일 예산처리를 하기로 여·야의원들 지도부가 의원들과 국회의장께서도 대국민 약속했기 때문에 내일 예산이 처리되면 바로 정부로 하여금 12월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바로 세워서 1월부터는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경기부양효과가 1월중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는 예산제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우리 국내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또 다가오는 경제침체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질책이 있다. 그동안 원내대표단에서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다시 또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문제는 예산안의 처리지연, 또는 부실심사가 올해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예년의 경우에도 늘 일어나는 상습적인 사례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분들의 지적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이와 같은 일의 반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저희 한나라당의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이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더니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었다. 예결위원들을 해마다 바꾸는 풍토부터 바꾸자고 지적했고, 현재 특별위원회로 되어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자는 말씀도 하셨다. 현재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제도는 1960년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에 재정규모가 700억 원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284조와 비교해본다면 3900 분의 1 수준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옛날에 입던 옷이 지금 우리 몸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심의를 돌이켜보면 심의기간은 대략 24일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11월 7일이고, 본격적인 심사는 19일쯤 착수했다는 것인데, 예산심의기한을 12월 12일까지 늦춰서 그나마 24일의 심의기간을 갖게 됐다는 지적이다. 우리 국민들이 4인 가족을 전제로 하면 세대 당 1,7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여든 야든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부실하게 매년 심사하느냐 하는 지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반영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제도를 한나라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검토개정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예결위 운영시스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 국정감사의 시기문제, 국회의 회계감사 보강문제, 이런 문제들을 관련해서 한나라당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개정하는 기구를, 우리 한나라당의 최고위원들 중에 한 분께서 책임을 갖고 이러한 기구에 책임을 맡았으면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예산안의 국회심의가 제자리를 잡았다는 그런 평을 듣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가 제의하겠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12일 바로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홍준표 원내대표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 민노당은 폭력적으로 의회 의결과정을 막을 기세이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한나라당에서는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쯤 늦어지면 어떠냐’는 태도는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급격한 실물경제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빠른 예산처리와 집행은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삭감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SOC투자예산은 경기부양의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 대만 등도 경기부양책으로 SOC투자 확대를 택했다는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특히 유념해야할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문제의 12일 처리문제는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나서야겠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선진당과 친박 연대까지도 우리 모두는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12일 예산 처리안에 대한 약속을 여야가 지키는 모습을 거국적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런 어려운 위기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경제상황을 탈출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4대강 정비사업 조속히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난데없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놓고 야권에서 대운하 추진을 위한 기초다지기 작업이 아니냐고 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업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관련예산에 대한 대폭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다. 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아니다. 치수와 수질개선, 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종합하천정비 사업일 뿐만 아니라 2002년도부터 시작한 12대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정비, 재해예방, 댐, 치수능력 증대 등 어떤 부분도 대운하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 영산강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벌써 나서서 영산강이 잦은 홍수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강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가 있는 호남지역에 대해서는 영산강 유역주변에 있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민주당 일색이면서도 지역에서는 영산강 치수사업을 해야겠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서, 정작 민주당내에서는 지도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에 저는 민주당의 광주시당과 도당위원장이 앞장서서 당 지도부를 설득시켜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정치논란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코 드린다.
-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가졌던 12월 4일 구미공단에서 생생한 기업인들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그날 낙동강 물부족 현실을 생생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급선무이고 수질개선 사업에 있어서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통계를 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전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생생하게 말씀을 한 바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부질없는 일이다. 4대강 개발이 곧바로 대운하 건설의 시작도 아니고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강으로서 역할을 살려낸 운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본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홍수대비 치수사업을 대운하 사업과 연결시키려는 발상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관문이나 보, 또는 터널 이런 계획이 전혀 없고 교량보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오히려 4대강 정비 사업은 다목적 프로젝트로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박재완 수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수예방과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는 전폭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지금 오해가 조금 있어서 보충설명 하겠다. 4대강 정비사업에 보면 낙동강에 보를 두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나머지 강에 각 보를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를 설치하게 되면 배가 못 지나다닌다. 지금 한강수중보를 설치해놨는데 수중보 밑으로만 배가 가지 수중보 위로 배가 갈 수가 없다. 운하를 하려면 관문을 설치해야한다. 문을 가두고 열고 하는 관문 설치를 해야 하는데 보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수량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뜻이지 보를 설치하고 운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구미지역에 가보면 낙동강 다리 밑을 그냥 건널 수가 있다. 무릎밖에 물이 차지 않는다. 실개천이 되어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량을 갖다가 많이 지류하천에서 들어오는 수량, 진주남강댐에서 들어오는 수량, 이런 거 다 합쳐서 부산으로 가면서 물금까지 가면 결국 물금 치수장에서 부산시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이 좋지 않은 물이다. 결국은 이게 수량이 적어서 그렇다. 한강과 같은 경우에는 댐이 층층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강의 하상계수가 약 370대 1정도 된다. 하상계수라는 것은 홍수 때와 갈수기 때의 물의 수량 차이이다. 낙동강은 392대 1쯤 되고, 섬진강과 같은 경우는 750대 1정도 된다. 한국의 하천은 유럽처럼 늘 1년 열두 달 비가 오는 그런 기후상의 하천이 아니고 몬순기후기 때문에 갈수기와 홍수기의 하천 물차이가 너무 많다. 한강의 경우는 댐이 많기 때문에 늘 물이 풍부한데 낙동강과 영산강과 섬진강과 가보면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 그래서 하천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수량 확보가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친환경 사업으로 하상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물 부족이 너무나 심각해서 한강이외에는 물이 없다.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한강에 물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한강도 물이 좀 많아 보이지만 수중댐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허물어버리면 한강에 배도 못 다닌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보시라. 한강이 배가 못 다닌다. 저 밑에 행주산성 밑에도 댐을 막아놓고 잠실에도 보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물이 있는 것이다. 한강물은 고여 있는 물이지 흐르는 물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8. 1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