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1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이번 예산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예산안은 한마디로 집약하면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핵심화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새내기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는 젊은이들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인턴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청년의 경력형성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 앞장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증대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을 위한 예산안을 확정했으니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도 핵심사업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하고 당 차원에서 이를 위해 일자리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고위원들의 합의하에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다음 회의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셨다.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우리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행정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행 감사원 제도라든지 각종 법규가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예산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정부가 일단 점검을 하면 국회에서는, 또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ㅇ 오늘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3단계 지역발전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8.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