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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현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웅비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은 송도청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는 영종지역까지 이 넓은 서해바다를 무대로 국제적인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인천은 그래도 우리의 희망과 꿈의 망치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희망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인천을 끌고 가시는 존경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관심을 표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인천시장님이야말로 전국 제일가는 명 시장으로서 이미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국내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명 시장으로서 엄청난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런 좋은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뜻을 합친다면 인천이 뭐가 문제가 되겠나. 오늘 여러분들 고민도 들어보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깊은 생각하는 자리이다. 한나라당도 지금 ‘서민먼저 중소기업먼저’ 이런 구호를 붙여놓고 매일매일 우리가 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남동공단에 좀 늦게 왔는데 그동안에 구로공단, 창원공단, 구미공단 등등 전국의 주요공단에 많이 다니면서 눈물 나는 고생담도 들어봤고 목마르게 도움을 바라는 애절한 호소도 들어봤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정부에, 또 정책에 반영하느냐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은행창구는 메말라있다. 은행의 금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창구금리는 오히려 올라간다. 꺾기관행을 없앤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 문제는 속도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 청와대 조찬회동 때도 제일 강조한 것은 속도였다. 국정운영의 기본을 속도에 두어야 한다. 속도야말로 스피드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다. 아무리 돕는다고 해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때늦은 사후약방이 뭐가 도움 되겠나.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다들 쓰는 영어니까 ‘Slow help is No help’다. 제발 ‘Slow help’를 ‘Fast help’로 전환해달라고 호소를 했다. 모든 것이 이제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옳은 정책은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중소기업 공단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4대강 유역사업'이라든지 각종 대규모 SOC사업이라든지 즉각 착수해서 강하게 밀어야 한다. 국민들이 우리나라 전 국토에 망치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건설 현장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걸 수 있다. 문제는 속도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어떤 분야든, 서민에 대한 복지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정부의 지원이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국토 개조의 노력이든, 이제는 국민에게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KTX를 탄 듯한 속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겠는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쩌나. 우리에게 밀어닥친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들도 슬기롭게 전대미문의 극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들만 믿는다. 여러분들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간다. 내년은 소의 해라고 한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소,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석전경우(石田耕牛)라는 말이 있다. 돌밭을 소가 간다. 이 어려운 힘든 돌밭을 가는 심정으로 내년에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에게 옥밭, 옥토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건투와 행운이 있길 기원한다.

<(주)정광종합건설 김광식 회장>

ㅇ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대표님께서,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인천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몇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 최근 인천 경제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 최근 인천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지표를 보면, 산업단지내의 공장 가동율이 그동안 80%에서 최근에는 70%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조사되었지만 실제로는 65%정도 가동된다고 본다. 제조업에서도 2.4%정도가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4/4분기 들어서는 7천명이나 줄어서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경제는 대기업과 수출의존도가 커서 대우자동차와 현대제철,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의 조업축소가 수출시장의 위축과 맞물려 중소기업들에 타격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당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천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린다.

- 첫째, 극도로 불안한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최근 언론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과대한 보도로 시장심리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마치 지금 당장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것처럼 사실과 달리 확대함으로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소비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비전제시와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안한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

- 두 번째로 중소기업 자금경색해소를 위해 보다 실효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유통성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은행들의 BIS비율을 낮춰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권보다는 중기청이나 지자체의 지역지원기반을 통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

- 세 번째로 지역공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청이다. 인천은 세계도시축제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생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서 공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의 말씀을 드린다. 위기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

- 끝으로 개성공단에도 인천지역의 기업이 50%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을 보니 문 닫고 나가도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정부가 살펴보고 이해관계를 살펴서 협조를 해 달라.

<GM대우 오토&테크 놀리지 전무이사>

ㅇ 먼저 GM대우의 가동중단이나 경영어려움에 대해 많은 보도가 있는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경영애로사항 등은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보고 드린 바 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자동차 회사이지만 수출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의 90%가 수출이다. 작년에만 120억불을 수출했다. 이 지역의 52%를 GM대우가 수출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해외시장이 위축되어 주문이 감소되어 최근에는 조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평2공장은 가동중단이 된 상태이다. 나머지 공장들도 다음 주부터는 2주 예정으로 공장이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도 전면중단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한 달에 4,5일씩 중단될 심각한 상황이다 .

-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주문의 감소가 첫 번째이고, 내수침체가 두 번째 문제이다. 할부금융사의 유동성문제로 할부판매가 줄어서 지난달에는 평소수준의 45%에 그쳤다. 주요원인은 할부금융사의 유동성문제이다. 이달에도 지난달 수준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내수판매로 어렵다. 세 번째로 원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경영상에 어려움을 준다. 부품의 15%는 도입부품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율 때문에 원가가 상승되어 경영에 부담이 된다. 다음에는 매출이 줄고 생산원가가 오르다 보니 R&D투자나 생산설비투자가 위축된다. 마지막 한 가지는 GM대우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본사가 경영상으로 구설수에 올라있고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고, 이것이 회사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첫 번째는 자금지원이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산업계에도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국에서도 고려해 달라. 특히 모기업도 중요하지만 부품업체도 중요하다.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수판매가 너무 어렵다. 캐피탈 회사 등의 유동성이 너무 약해서 지원을 안 한다. 소비자금융을 하는 할부금융사에 여러 가지 자금지원 특히 회사채등의 자금지원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내수판매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문제이다.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사항인데, 업계명의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지만, 자동차 관련 세금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인하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추가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미 건의를 드린 상태이다. 지역에 관한 사항도 말씀 드리겠다. 저희가 안시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청라연구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인프라가 문제다. 진입로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재영솔루텍(주) 김학권 회장>

ㅇ 박희태 대표님이 직접 저희 중소기업을 격려차 방문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여의도가 인천으로 옮겨진 느낌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행사 같다. 저는 부품소재분야, 제조분야에 32년 동안 종사해왔다. 올해는 수출을 1억 천만불정도 했고, 매출의 60%가 수출이다. 여태까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금경색이나 어려움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유동성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우리가 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실탄이 부족한데 실탄을 공급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여러 정책들은 기업들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다. 몇 가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화옵션 환차손에 대한 것이다. 이 상품은 수출기업이 해징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되어있어 기업에서는 부담스럽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판매를 용인한 당국의 책임도 크다. KIKO 등에 대해 일반 기업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화옵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정책을 내 달라. 통화옵션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유예해주셨으면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해 달라. 저희 회사는 인원이 1,100명이 되는데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주로 저희는 수출위주로 하고 있는 우량기업인데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되는 재무구조환경은 해외거래상에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거래라는 것은 지속성을 위해서도 내부적으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통화옵션에 계약을 하고 있는 기간을 유예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2년 후에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자산평가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서 상당한 위기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시해서 환율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은 속도를 내주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도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도의 문제이다. 한도가 50억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150억 정도 투입한 저희로서는 리스크가 크다. 손실보험제도의 한도를 증액 시켜 달라.

<(주)대광정공 이종율 대표이사>

ㅇ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나라에서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데 요새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은행에 가서 돈을 안주는 상황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은행에서 돈을 안주는 상황이라고 본다. 보증한도가 중소기업들은 30억까지 한도가 되어있다. 기간은 1년 정도이다. 그러면 내가 신용보증을 받아서 쓰면 1년이 지나야 한다. 해가 바뀌어도 안 되고 달로 쳐서 1년이 지나야 다시 또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을 한시적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보증을 한 번 받았으면 나중에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지나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바꿔주시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  지금처럼 어려울 시에만 1년, 2년 딱 정해놓고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건의를 드린다.

-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신문을 봤더니 중소기업 500개 업체에다가 각 은행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다. 금주 초에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다. 그랬더니 전혀 연락도 못 받고 아직은 못 들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신문지상에 났기 때문에 아 이거 잘됐다, 좋은 제도다 해서 좋아서 전화를 하면 전혀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신문에 났다면 뭔가 얘기가 되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신문에 났을 텐데 또 저희들은 믿고 은행에 접촉을 하면 ‘전혀 지시받은 것도 없고 그런 일없다.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해드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겠나.

-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전체가 어렵다고 세계가 어렵다 보니까 저만 적자를 보는 게 아니다보니까 위안을 삼고 있다. 저희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신사업을 계획해봤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에서 발전해서 세계최초로 양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해서 아시아 지역에 독점권을 따와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날짜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전기도 생산되고, 온수도 생산되는 특이한 것을 미국에서 2년 동안 테스트해서 계약을 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국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는 기간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길다. 6개월 얘기가 나와서, 실무자들한테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었더니 산지에서는 셀만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셀이 아니라 파라골의 접시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체크도 못하겠고, 방법도 없고, 실물을 다 갖다 달라고 한다. 그러면 실물이 3.5m되고 세트도 큰데 그것을 어떻게 통째로 갖다 드리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인도에서는 120억 원 발품을 받아놓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인증 때문에 판매도 못하게 생겼고 내년하반기부터 물건이 나온다. 인증 받는 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제품, 신제품들, 최초로 나오는 것 미국에서는 이미 인증이 된 것이다. 만든 사람이 재생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고 과학자들이다. 이것을 참여한 과학자들인데 상용화되게 최초로 나온 것이다. 이런 좋은 제품인데도 인증이 걸려서 국내시판이 유예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이런 신기술들을 인증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즉시 상용화해가면서 상품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서 신기술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등록하는 것이라도 외국에서 인증이 되었다면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임시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주)동국제강 인천제광소 김두호 소장>

ㅇ 저희는 공장이 포항, 부산, 인천에 있고, 현재 당직에 건설 중에 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에 사용되는 철근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각 공장 설비의 특성상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업체이다. 특히 인천에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1년에 600억 원 정도, 도시가스 LNG 부분을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금년에 11월 중순에 전기요금은 9.4%, 가스요금은 9.5% 인상했다. 그에 따라서 약 60억, 2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은가. 즉 그것이 소비자한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고 비용은 상실되는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서 소비를 줄여나가는데 전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에너지 비용이 지난 11월 29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내년도에도 전력요금은 최대 22%를 인상할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원가상승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제가 원유를 들어내서 가격이 많이 인하된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휘발유라든가 경유 등 일반 소비제품들은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해서, 에너지 부분 등에서 전력부분은 저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는 내년도에 인상을 억제해주는 쪽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또한 가스부분에 있어서는 겨울철에는 개별소비세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지만 산업용에는 혜택이 없는데 개별소비세에 대한 산업용에도 감면이라든가 유예라든가 혜택을 주셨으면 해서 사항을 말씀드린다.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전에 10월에는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과밀업계 지역이라도 일부 면제가 돼서 공장을 준설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발표가 된 지역이 없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3월 이후에 어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연이 안 되고 조속히 발표가 되고 정책이 바뀌어서 회사들이 공장준설이라든가 개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주)새한포리머 김덕배 회장>

ㅇ 저는 공휴일제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제조업에서 실질적으로 휴일일수가 거의 110일정도, 365일중에서 공휴일 포함해서 110일정도가 휴일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신문이나 통해서 윤상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월요일을 다시 공휴일로 제정하자는 발의를 해서 한나라당에서 15명 정도의 발의를 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실제 제조업에서는 금년 7월 이후부터 아주 소기업이라도 전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만약 토요일에 일하게 되면 그 토요일은 인건비의 배 정도가 다시 추가되는 상황이다. 150%가 다시 추가되는 상황이다. 또 휴가를 늘려서 겹쳤을 때 다음 월요일을 다시 휴일로 하자 이런 발의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더라도 외국은 어떤 회사는 토요일을 다시 일하자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로 상당히 인건비가 가중되고 경영에 큰 애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의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겹칠 때는 다음에 징검다리 휴가라고 해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5일제로 하면서 영세 중소기업 상공인들한테는 굉장한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한나라당에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대표최고위원이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

<(주)나스켐 손대업 회장>

ㅇ 아까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드는 생명이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꿔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Just on time',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생명이다. 제가 있는 인천서구는 중소기업체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 6천개가 모여 있다. 그래서인지 제가 그쪽 현황을 보다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한이 있다.

- 맨 앞에 있는 서구 공단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이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말씀을 올리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다. 이 사한은 인천시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던 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획이라는 것이 통상 먼저 충분히 숙고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한 걸음씩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입장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계속 수정해나간다. 그러니까 첫째로 실기를 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모양이 계속 바뀌어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충분한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안할 수도 없고 그냥 하지 뭐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보인다. 그래서 첫 단추 자체를 끼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는 정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라.

- 두 번째 제가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는데 우선 비정규직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컨트롤을 하려고 보니까 풍선 같아서 그쪽을 쪼여가니까 노동시장에 왜곡이 생긴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동력 공고회사가 따로 생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직접 뽑지 않고 전문 공고회사를 통해서 뽑는다. 그럼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진다. 더 불리한 조건이고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다.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저 모양새를 위해서 가고 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포퓰리즘 같은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청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저희들이 뽑은 다수당이다. 저희들이 다수당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발목잡기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주셔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퓰리즘에 들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밀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

-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이렇다. 외국인근로자들 저희들이 숙식을 다 제공해준다. 그런데 국내근로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준다. 그럼 국내근로자가 오히려 총소득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역차별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있는데 중국은 어떤가. 중국자체 내에서도 그 지역 사람들과 타 지역 사람들과 임금이 차별화 되어 있다. 또 일본은 어떤가. 일본 외국인근로자와 자국인근로자와 같이 주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되어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근로환경이 나쁜 조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로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런 경제환경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실업이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력 실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리 근로환경이 나빠도 일하겠다는 사람 은 많다. 그래서 뭔가 노동시장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다.

- 나아가 노인들한테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할 일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역이라는 것이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어느 것도 좋다고 한다. 어디 가게만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기업이 그 분들을 활용해주려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그 분들을 일단 고용하면 비정규직이고 임시직이 되지 않나. 임시직으로 고용하면 지금 현재 법제상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게 되어있다. 그런데 노인인력 고용이라고 해서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노인인력 채용하겠나. 두 번째 그 분들한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고 하면 노인인력 채용 안 한다. 최저임금 그대로 줄 것 같으면 노인인력 왜 채용하겠나. 세 번째 노인들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60세 이상인데 산재발생률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 썼을 때보다 산재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현장에서는 그분들을 쓰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산재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실화시켜서 실제로 기업이 고용해도 그런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노인인력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풀어주는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한다.

- 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몇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것만 치우쳐서 법제화되어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중소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소프트웨어 하나가 3천만 원, 5천만 원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직원이 여러 명이면 그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만가.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것 사용권으로 분리되는데 사용권도 재산권이다. 그런데 사용권이 우리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잡힌다. 감가상각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이 환경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변신을 잘 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쓰지 않게 되면 바로 자산가치가 제로가 된다. 이것을 매매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5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도 매매를 못한다. 오늘 사서 내일 ‘아 이거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돌려줘야겠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나는 오늘 5천만 원 산 것을 4천만 원 받고 매매를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못한다. 자산 가치는 제로이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회사에서도 되사주지 않고 그것을 매매하는 시장자체도 형성되지 않게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그리고 그 매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 특허에 대한 것이 저희들 회사는 지금 특허가 50종정도 되어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개도국들, 우리보다 후진국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허문제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하는 것과 방어해야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는 주로 대기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그런데 침해당하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들이 침해를 당한다. 왜, 대기업들은 방어하기가 쉽고 대기업은 방어능력이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이를테면 가까이 있는 중국과 같은 경우에 몇 달 내에 바로 복사해버린다. 부지기수로, 그러나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측이 방어나 공격이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특허청장님이 지용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특허청에서도 특허청 예산 일부만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신다. 그래서 제가 청하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특허청이 예산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 후진국들과 특허방어에 대한 싸움을 잘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 끝으로 제가 25년 여간 중소기업을 하면서 거의 저희는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원자재 조달 금액이 상대적으로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만과 같은 경우는 중앙신탁국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연간계약해서, 예를 들면 철강제 같은 경우에 포스코 같은 철강회사를 상대로 해서 국제입찰을 붙인다. 입찰붙인 가격의 그 낙찰된 가격의 그 원자재를 아주 최저경비로 붙여서 수출기업 내지는 필요한 중소기업에 거의 원가로 그냥 준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어떤가. 포스코가 있으면 포스코의 총대리점을 통해서, 그 총대리점 밑에 지역대리점을 통해서, 그 지역대리점 밑에 다시 딜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니까 포철은 애초부터 국내시장은 정상가격으로 내놓고 그러면 우리는 대만 업체보다 배 이상주고 원자재를 사야 되는 기현상에 놓인다. 대만은 상대적으로 포스코 같은 좋은 회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중소기업들은 우리보다 원자재를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조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는 것인가와 연관하여 생각해야 한다. 거목이라 하더라도 잔뿌리가 없이 흙 뿌리만 가지고 그 고목이 생존하겠나. 그래서 이런 잔뿌리들, 중소기업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자생력, 경쟁력을 여러분들이 제고시켜주시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서울질화(주) 조한세 부회장>

ㅇ 저는 검단신도시의 기업대책위원회 대표로 나왔다. 2006년 6월에 검단신도시가 발표가 되었는데,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쭉 진행이 되어왔는데, 계획에서 자꾸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특히 보상시기가 지연되는 관계로 신도시내의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신도시내의 1,200여개의 중소업체들이 산재해있는데, 저희 대책위에만도 300여개가 가입되어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을 축소해서라도 살려나갈 수 있지만 매매도 안 된다. 인천시나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며칠 전에도 보상협의를 했지만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점을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 그것은 결국 보상이 한 달, 두 달 늦어짐으로 인해서 일부 업체들은 인천시의 이전대책이 원활하지 않아 미리 공장 부지를 확보한 업체들도 있다. 그런 기업들은 금융권에서 미리 대출을 받아서 부지를 확보했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 이자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셔서 우선적으로 신도시내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보상이 빨리 이뤄지는 것에 대해 노력해 달라. 아직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모르니까 더욱 답답하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절차와 보상시기가 명확하게 기업에게 통보가 되어서 기업들이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 달라.

- 두 번째는 기업들의 이주대책문제이다. 신도시가 발표난 뒤에 기업이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기업들이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보면 기업들도 이주 대책지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인천시나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검단 산업단지 하나 마련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도 한정시켜놓았다.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최근에는 업종을 추가시키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 업종에 대한 제한을 줄여달라는 것이 이주업체들의 바람이다. 산업단지 입주분양가의 문제도 있다. 분양가가 예정 고시한 것으로는 평당 260,70만원이다 검단 신도시내의 보상금액을 얼마를 주실지 모르지만, 토지 보상금을 가지고 들어갈 업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500평 이상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임차인으로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과연 그것을 살 수 있겠는가. 정책은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일반적인, 그동안의 과거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칠 전의 설명회 때 몇 개 업체가 모여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세 번째는 양도세의 문제이다. 여기에 기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이 공장을 팔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에 편입이 되어 있는 관계로 몇 십 년 간 해온 공장을 물리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양도세를 현행법대로 물고 나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보다 3,40% 축소해서 움직여야한다.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주변의 김포 등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과연 보상금 받고 그 중에서 양도세를 모두 내고 나가서 지금의 회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달라.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양도세 감면에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법이 빨리 진행되어서 기업체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도와 달라.

<(주)선광 심충식 사장>

ㅇ 오늘은 제가 참석한 것은 항만물류협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간략하게 끝내겠다.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사람과 물과 공기밖에 없는 나라이다. 인천항 원자재 물동량이 줄어들면 3개월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나빠진다.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간 경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사실 인천항이 있으므로 GM대우가 있고 여러 공장들이 있다. GM대우가 공장의 인원이 2만 명이 되고 협력업체가 20만 명 등 1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인천 옆의 공장들도 그 정도의 인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인천항의 원가절감이 국가경쟁력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항만부지 사용료기준이 국유재산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서 항만부지 사용료가 20%정도 올랐다. 그것은 아시다 시피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지가에 맞추다보니 급격히 올라서 기업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항만공사법에 저해가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율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연간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참고해 달라.

- 두 번째 건의사항은 저희가 지난 정권에서 항운노조원 1,700명의 인원을 상용화해서 10여개 회사로 나누어 고용했다. 그 분들이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월 400만원을 보장해줘야 한다. 혹시 회사가 망했을 시에는 다른 회사로 넘어갈 권한이 있다. 최근 물동량이 10%씩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저희 가족이라면 같이 고생하자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등록금 다 합치면 월 500만원까지 보장해 줘야한다. 그나마 그 분들은 예전에는 세습이었지만 지금은 60세가 정년이 되어 그만둔다는 것 빼고는 좋아진 것이 없다. 건의사항은 지난 정권 때 약속을 하셨다. 상용화 과정에서의 융자금이 533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말 정도에 유야무야되었다. 저희가 정부지원 융자금 경감을 건의 드리고, 상용화 항운노조 지원금 신설을 부탁드린다.

<(주)모닝아트 장경동 대표>

ㅇ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제품이다. 중소기업청장님도 와 계시지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구 지원사업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에 지원을 위한 행정기준 등이 까다롭다. 지원자금은 적고 업체는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대해서 지금과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기에 내년 이후를 보는 것은 기술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을 보면 신기술과 신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기존 제품도 명품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품질개선을 하고 새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연구지원이다. 저는 세 번이나 신청해서 한 번 선정되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술지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산학관계팀 등 여러 팀이 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제품개발이나 기업의 기술 지원사업이 지금보다는 박희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있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지원의 극대화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상품이나 신기술에 접목을 했더라고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별도의 추진팀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운 데에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잘 아시다 시피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희망도시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의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님께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당에서 도와드릴 일도 말씀해 달라.

<안상수 인천시장>

ㅇ 존경하는 박희태 대표최고 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분들이 인천까지 오셔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주시는 데에 감사드린다. 몇 가지 건의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청라지구 진입로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소유는 인천으로 되어있지만 토지보상금액이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다. 저희가 농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인데,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토공에서는 매입가격으로 하자고 하는 것 같다.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공사에 타협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한다. 당사자들보다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단 산업단지문제는 거의 수용이 되는 것들이다. 500평을 쪼개서 100평단위로 그룹을 만들어 오면 해드릴 것이다. 일부는 임대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역시 자금이 문제이다. 국가산단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지만 수도권이라 안 되었다. 계속 건의를 할 것이고, 안된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고, 상당히 공장들이 갈 곳이 마련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애로 사항들은 관계부처에서 말씀 드릴 것이다.

-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지난 번 주례회동 때 저희 인천시민의 염원인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민자 유치 등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다고 보도를 통해서 보았다. 감사드린다. 저희가 아시안게임은 국가적인 행사지만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중앙정부와 함께 건설을 하고,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치른다. 주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있던 월드컵 경기장활용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경기장을 만들어서 운영도 서울의 상암 경기장 못지않게 시민들이 활용하고 수익도 내는 시설로 설계하고 문광부에도 건의가 되어있다. 내주 중에 한나라당에도 건의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서 건의를 올리겠다.

- 저희도 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한도도 늘려주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이자를 보존해주면서 고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오늘 정부측에 건의된 내용이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다.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

ㅇ 오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전투중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생각하셔서 직접 오셔서 상세히 청취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하다. 오늘은 우리가 대통령선거 승리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작년 인천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 탄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 그 때 인천시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생각한 바는 인천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정부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1년이 지나면서 체감하는 지원율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대표님께서도 정부측에 말씀해 달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사업들이 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 문제는 사실 작년 유치할 때 인천 시민들이 독자적으로 유치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힘이 가해졌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상공인들의 말씀을 유념해서 법이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

ㅇ 현장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대부분이 저와 만나서 말씀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다.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사실 이러한 현장의 체온, 온도를 대표님께서 감지하셔서 각자가 열심히 하는데도 느끼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인천항과 공항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의 현 주소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소망을 말씀드린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ㅇ 먼저 자금관계에 대해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일선창구까지 돈이 안내려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1차적으로는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개별애로를 은행에 같이 가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혹시라도 주위의 애로가 있으면 지방의 중기청을 찾아주시면 모두는 안 되더라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으로 정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신보와 기보의 가이드라인이 높다는 것은 현장의 애로사항일 것이다. 어제도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을 만났고, 신보의 가이드라인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1월 1일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이라도 신보나 기보에서 자금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하는 정책자금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규모가 많이 늘었다. 집행방법도 재무제표의 비중을 현재는 40%정도 보고 있는데, 그 비율을 20%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허용부채비율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자금지원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 아까 중소기업범위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계 상에 있는 중견기업들 중에 어려운 기업이 많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지원이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훗날을 생각하면 연구개발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늘렸다. 연구 개발자원도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중기청에서는 R&D담당 국장을 민간인, 기업인을 임명하여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지식경제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 >

ㅇ 최근에 아시다시피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도 하향추세이다. 대출금리가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은을 통해서, 지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나아질 것이다. 공공부문 수요확대를 말씀하셨는데, 내수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내년상반기에 60%이상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SOC부분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65%를 집행되도록 되어있다. GM대우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받고 어제 저녁에 결정했다. 개별소비세를 30%인하하기로 결정해서 아직 발표는 안했는데,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00CC 소형의 경우는 35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중형이상은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약 80만 원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 동국제강에서 말씀하신 산업용 에너지에 대해서 개별소득세 면제문제를 제기하셨다. 어렵지만 이것은 LNG와 중유까지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함께 봐야한다. 현재로서는 LNG에 대한 면세해주면 중유도 해줘야 한다. 앞으로 LNG 중유, 가정용 유류 등 전체적으로 보고 감면해야할 문제이다. 강제수용의 경우 공장이전부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보면 지금 감면은 현재 개인의 경우는 20%해주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없다. 법인에 대해서는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는 감면보다 몇 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 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감면효과가 똑같다.

<기획재정부 노대래 차관보>

ㅇ 유동성 지원과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문제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대광정공에서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인증기간 단축은 6개월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단축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 같은데서 인증된 것은 상호 인증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동국제강에서 말씀하신 에너지요금 인상억제에 관해서 지난 11월 13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서 에너지 요금을 보존하기 위해 올렸다. 산업용을 올렸지만 중소기업은 현행에 맞췄고, 동국제강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서 조금 손해가 있다. 추가인상요인을 억제도록 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적하겠다. 전력산업기반요금은 공익적 목적으로 오지나 낙도에 지원위해 일률적으로 면제하기는 어렵다. 다른 쪽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과밀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역프렌들리에 따라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3월 이전에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나스켐에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와 특허, 개발업체와 사용업체간의 문제는 정부에서 생각 못했던 분야인데,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중소기업의 특허방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늘리도록 하겠다. 원자재조달 관련해서는 대만과 저희는 통화가 다르지만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해양부 곽인섭 물류정책관>

ㅇ 검단신도시 이주대책문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다. 보상시기와 관계된 부분은 실시계획승인이 내년 말로 되어있다. 지연되는 고통을 줄이겠다. 분양가인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공이 부담하도록 해서 분양가를 줄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수도나 도로, 폐수처리장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 항만부지사용료 관련은 결론적으로 1월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국유지가 항만공사에 출자됨에 따라 일부 사용료가 올랐는데, 1월중에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인하, 감면하도록 하겠다.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항운노조원 고용부담에 따른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용화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2차 보전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당장은 융자금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냐 싶지만, 융자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신중히 고민해보겠다. 아울러 고용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다.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검토해서 노동부가 어렵다면 국토해양부도 함께 참여하겠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ㅇ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문제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개성공단 진출한 기업의 손실보전에 대해 50%범위에서 90%까지 올려달라는 말씀인데 고민하고 있고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협의하겠다. 공휴일 법제정과 관련해서 현재의 시기적으로 당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지금도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된 것은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것은 민감한 문제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고용안정도 하고 기회확대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안정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곧 발표가 될 것이다. 내·외국인의 임금 차별은 국제적인 기준과 문제가 있다. 숙식비용 문제는 국내근로자와 국외근로자가 오히려 역차별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숙식비용을 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이다. 노동단체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협의해서 원만히 조정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노인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최저임금제 적용 등 당·정 협의에서 내용이 나왔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노동단체에서 반발을 했다. 노인인력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임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다려 봐주시면 좋겠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인천에 와서 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총 망라되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와 계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우리 박희태 대표님께 와서 보고를 해줌으로서 이것이 더 확실하게 굳어질 수 있다. 미진한 사항은 박희태 대표님께서 추가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이곳에 계시는 남동공단 기업인들의 절절한 말씀 잘 들었다. 경제위기의 주체는 여러분이다. 근로자와 기업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여기계신 기업인들이 내년도 경제상황은 밝지 않지만 노하우의 기술력과 경륜으로 잘 돌파하시리라는 밝은 전망도 가져본다. 오늘 주신 절절한 말씀들은 정부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대표님과 당도 전면에 나서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님, 최고위원 조찬 때 대표님과 저희 최고위원들이 건의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금융지원인데 무엇보다 대출 담당하고 있는 대출담당자들, 은행 지점장들에게 대출의 리스크를 면책자유를 줄 때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면책자유에 대해서 지시가 현장에 내려갔다. 신보나 기보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기술이 보장되면 100% 지원되는 패스트트랙의 속도감 있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저희 당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힘내 달라.

<조전혁 의원>

ㅇ 정부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토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말만 많고 액션은 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신을 차려야할 것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정투자 안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안이 통과되어 자금도 마련이 되었다. 저는 걱정이 된다. 재정투자 역시도 투자의 원칙에 기초를 해야하는데, 앞으로 한국이 희망이 없다. 생산성이 높은 곳부터 투자해야한다. 뉴딜정책도 헤네시강 유역개발등 원동력이 된 부분에 투자를 했다. 금문교공사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30년동안 두고 봐서 국토를 효율화시킨 것이다. 한 가지 당부드리면 지역이 인천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 곳이 인천이다. 인천지역을 다시 한 번 봐주시고, 이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평가 해달라.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전국에 걸쳐서 재정투자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국민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없이 이야기해도 끝이 없겠지만 국회의 사정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 국회가 싸우지 않아야 하는데 미안하다. 여러분들 말씀들을 명심하고 고뇌에 찬 호소들이 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존경하는 안시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준비사항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경기장 이야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셨다. 자세한 것은 이미 보도가 되었다. 착실히 준비해주시고 인천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인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한국의 두바이가 아닌 두바이를 뛰어 넘는 세계적인 인천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새해에도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금방 희망이 솟고 편안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석전경우의 정신으로 이 돌밭을 갈아 나가자. 행운이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의 건강과 희망을 빈다.

2008.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