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재개 되었다. 이런 와중에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서 공사현장의 갈등이 격해지고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진당 당원들이 공사현장에 무덤형태의 구덩이를 파 놓는다거나 밧줄과 올가미, 휘발유 같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도구를 걸어 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자동차 등의 문제에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 왔다. 문제는 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갈등조장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에게 피해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이런 외부세력들은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갈등을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며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어제 관련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신고리원전 4, 5호기 가동을 통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난 대비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갈등을 조장하는 민폐세력은 당장 밀양을 떠나야 할 것이다. 한전 측과 주민측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win-win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증인채택과정에서 대상 증인에 대한 비중, 선택 이유 등을 놓고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업인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본분이고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증인신청이나 증인들을 국회에 불러놓고 망신주고 골탕 먹이며 죄인 취급하는 식의 활동은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 년에 단 한번 있는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 동안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잘해왔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는 기회이다.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잘 살려 국회가 과거의 횡포를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 상임위에서는 증인채택, 검증 등 제반활동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민생과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우리 국정감사 3대 원칙과 정신을 잘 새겨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야당 측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정쟁위주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님들, 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설령 국회운영, 상임위 운영에 다소 차질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가을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오늘이 최대 고비라고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은 ‘사라’, ‘글래디스’ 등은 모두 가을철에 온 태풍이라서 더욱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폭우, 그리고 해일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 당국은 산사태나, 침수, 축대 붕괴 등 피해 우려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며 철저한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 특히나 추수기에 닥치는 태풍인 만큼 농작물과 과수 등의 피해를 비롯해 해일로 인한 수산물과 선박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최대한 예방적 조치를 잘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재해 복구 및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설 복구비나, 대파비, 입식비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비, 영농작물의 상환 연기나, 재해대책 특별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사전에 잘 준비해 신속하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이번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까지 우리 시도당과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대비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일본 위안부 관련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린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관련 거짓말 이외에 또 다른 거짓말이 들통 났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군과 관원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고노담화 수정 입장을 계속 밝혀서 공분을 일으켜 왔는데, 어제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 되었다. 어제 발견된 문서는 전범 군사재판 판결문 등으로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존재하던 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이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했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작성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그간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문서라고 하겠다. 꽃다운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생지옥 속에서 고통 당하고 인생을 짓밟힌 우리 할머니들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뻔뻔스럽고 무책임하게 자신들 만행을 외면해 한 맺힌 절규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양심이 있고 하늘이 두렵다면 이제 피해 당사자들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핵 문제 관련해 말씀드린다.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 추구”를 재천명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이 북핵 반대에 대한 입장을 같이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올바로 인지하고, 이제라도 핵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차가운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핵 보유의 길’에서 벗어나 ‘개방과 경제번영의 길’로 돌이킬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이상적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길 바란다. 이는 남북관계를 긴장과 불신으로 몰아넣을 뿐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 말씀드린다. 작년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제가 그 회의록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의원은 금세 탄로 날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며,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한글날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9일은 567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다. 특별히 올해는 1991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3년 만에 재지정 되어 법정공휴일로 지켜지게 되었다. 한글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우수성과 과학성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글에 대한 해외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과 유럽 등의 대학에서는 한국어학과 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일부에서는 제2외국어 과정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대중문화에서의 한류 열풍과 발맞춰 우리 한글도 한류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줄임말, 외계어, 비속어 등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얼을 담는 그릇이다. 그런 만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내일 한글날이 단순한 공휴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법의 통진당 경선무죄라는 판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법원에서는 징역까지 판단했는데, 통진당의 경선 무죄는 어떠한 근거로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내 경선은 헌법상의 선거 4대 원칙보다 당내 자율성이 우선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내 경선 부정 시비에 대해 법적판단이 불가하다는 작위적 판단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를 앞두고 몇몇 상임위에서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민간방송사 2곳의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증인석에 기업인들을 앉히는 것을 국회의 권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국회의 치명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걷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는 말 그 자체, 국정, 나라 정치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의 대상기관도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지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다가는 국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기업인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진술이 꼭 필요한 기업인들은 출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기업인들을 과도하게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정책감사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업인 면박주기 감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또 민간방송사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서 국회에 새로운 치명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킬까 더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자기 소속 당 의원들로 하여금 출연금지령을 내렸던 민간방송사의 보도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감사, 보복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권을 견제해나가야 할 언론자유에 대한 믿음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언론논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본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긍정적인 것은 노무현 재단 김경수 본부장이나 문재인 의원 측에서 “검찰수사 이후에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면 열람단을 구성해서 음원파일을 들어보자”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수사 기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하나는 검찰수사가 국정원본과 이지원 삭제본, 녹취본을 공개하더라도 검찰수사의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즉시 음원파일 공개 열람단을 구성해서 음원파일을 공개함으로서 이 문제를 정쟁에서 끝을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전체적인 음원파일이 공개가 되기 전에는 여야 간에 NLL에 대한 수호의지를 발표할 수가 없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할 때 북한군 총사령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는가. 우리 영해에다 대고 공격을 하는, 포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다. 우리 영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던 NLL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언제라도 이런 근거를 빌미로 또다시 서해 5도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즉각 음원파일 공개를 위한 열람단 구성을 요청하는 바이다.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의하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완전한 보상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송·변전시설로 인한 지가 하락 분까지 보상받게 되고, 그 밖에 마을사업과 농산물 수매, 자녀들의 취업 등 수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밀양시민들은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시위전문단체들의 헛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생업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란다. 더구나 이번 국감에서 밀양시민들은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을 할 수 있게끔 참고인들로 채택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폭력시위는 일말의 타당성도 갖지 못한다.
2013. 10.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