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이다. 10월의 풍요로움과 어머니께서 애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고이고이 키워오는 것을 상징해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했다. 올해 신생아 숫자가 작년보다 31,700명이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시 1.3에서 1.1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져서 세계 최하위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에는 고령 연구가 14%에 달해 고령사회 진입이 드디어 예상된다. 2013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18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 미칠지 우리는 미리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산의 중요성, 그리고 임산부의 존중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 일에 전념해서 임산과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기를 낳고,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우리가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 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새누리당과 각 상임위에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철저히 뒷받침하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공연히 “3년 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 야욕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대북경고를 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경각심을 높여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춰야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에도 빈틈없는 강력한 대응 태세를 견지하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군 당국은 물론 정부와 온 국민이 다짐해야 할 때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 45일 만에 원내 복귀를 결정 했다. 환영한다. 그간 풍찬노숙에 고생 많으셨다. 오랜 노숙으로 해친 건강을 잘 회복하시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은 명분 없는 거리투쟁에 국민의 호응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더 이상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나가는 것은 자유고 한순간이지만 돌아올 명분을 찾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난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어렵사리 원내복귀를 결정하면서도 제1야당 대표답지 않게 꼬리를 남긴 것은 유감이다. 노숙투쟁은 접겠다며 시청광장 앞 천막은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들에게 투쟁의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왜곡과 분열의 막말 저질 정치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8일 전병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시종일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 입을 틀어막는 신독재, 권력기관의 횡포, 민주주의 후퇴”와 같은 적개심 가득 찬 말을 쏟아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제2의 부마항쟁을 시작해 박근혜 정권이 무릎을 꿇게 해야 한다”고 했다. 흡사 얼마 전 북한 노동신문이 현 집권세력을 유신독재자의 후예라고 모독하며 “박근혜 패당, 민주의의를 억누르는 파쇼적 폭압의 칼”이라고 했던 막말을 반복해서 듣는 듯 했다. 지금이 독재시대이고 민주주의가 붕괴되었다는 말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지, 또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투표나 집회, 결사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행위 외에 우리국민 누구나 SNS 등을 통해 활발한 정치활동과 표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열린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직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세력만이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70년대식 민주 대 독재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과정의 대리투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그 정당은 해산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은 사적결사체가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공적결사체로서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따를 때 정당성과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대리 부정투표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선거 4대원칙을 명백히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 헌법상 투표의 4대 기본원칙이 당내 경선 규정에 단지 명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투표를 무죄라고 한다면 이는 기계적이고 일차원적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적용되는 기본 원칙인데 하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는 비단 통합진보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대리투표와 부정경선이 우리 정치에 버젓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최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마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해야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주장이 있다. 동양그룹사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재벌 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이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부실계열사들을 연명시키는데 불법으로 금융회사가 동원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 ‘재벌 총수들이 서민들이 맡긴 목돈을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이런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
그 동안 금산분리를 반대해온 재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금융감독만 잘하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의 부실 문제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2년 남짓하고,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금융감독이 완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민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묻는 것과는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즉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공약,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그리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의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의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너무나도 의외이고 충격이다. 재판부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무죄다.”라고 선고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저버린 해괴한 판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범죄행위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대리투표는 없다. 또 다른 6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들 법관들은 민주주의와 법을 몰라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말인가.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라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립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공리이다. 이번 잘못된 판결은 상급심에서 당연히 바로잡혀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초폐기와 관련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핵심 책임자인데도 말 바꾸기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국회를 박차고 나간 지 45일 만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낮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여투쟁 강화를 위해 서울광장 천막 침대는 접고, 대신 국회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다고 한다. 국회로 돌아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는 국회 내에서 선의의 정책·입법 경쟁을 벌이는 것일 것이다. 그동안의 장외투쟁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1야당다운 야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달라는 준엄한 국민들의 명령을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로 돌아오면서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투쟁방식 진화’ 운운하며 민주당+정의당+안+재야세력을 아우르는 이른바 ‘신야권대연합’ 구상을 내비쳤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오늘 날 통진당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원죄가 민주당의 야권연대이니, 빅 텐트이니 해서 표만 되면 편을 먹겠다는 행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시점에서는 깊이 반성해도 모자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민생을 외면하고 투쟁일변도의 신야권 야합이나, 온갖 세력을 다 끌어 모으는 잡식연대 같은 망상에서 벗어나 민생문제와 경제문제, 국방, 외교 문제 등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심판 받는 담대한 자세로 야당이 입해주길 바란다.
특히 사초 폐기와 관련해 최근 노무현 재단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 했다고 본다. 오히려 김한길 대표나, 또는 민주당에서 이 사초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문재인 의원 자신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은 통진당 대리투표 등 당내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근거로 첫째,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 경선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둘째, 당내 경선에 선거 4대 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는 것이 잘못이며, 셋째, 신뢰 관계인에 대한 대리투표였을 뿐이며, 넷째, 대리투표를 관리 안 한 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인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지만, 자칫 이번 법원의 판결이 가져올 심각한 후유증이 걱정된다. 헌법 제8조의 경우 정당 활동에 민주성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적 대리 투표는 정당 활동의 비민주성과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임이 명백하다. 특히 이번 대리 투표 행위는 단순한 정당 내 의견 수렴이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임으로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산지법이나, 대구지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중앙지법의 상이한 판결은 자칫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넘어 국가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최근 정부에 대한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외교적 노력과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내치에 대한 평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인사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불만도 있지만 더 큰 불만은 적기에 인사를 하지 않고 질질 끈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5개월이 지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고, 정무수석의 경우에도 공석기간이 2개월이 다 되어서야 후임자를 임명했고, 현재 감사원장도 공석이 된지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 총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이 언제 결정될지 전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시급히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인사에 신중함이 지나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인사가 곧 만사라고 했는데 이를 위해 우리 당 대표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애쓴 동지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우리 당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기력하다는 여론이 높다. 우리가 의총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당론을 정하고, 또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총을 통해 보다 적극적 당론 결정과 함께 적극적 대처를 저는 촉구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위한 관련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산처럼 쌓여있는데 자칫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대야전략에 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말씀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정우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대리투표 사건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이유로 “정당의 당내 경선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 헌법이 규정한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판결은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 상식적 사고의 3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판결은 부산, 대구, 광주지법 등 다른 6개 법원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내려진 유죄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도 동 떨어진다. 많은 목숨이 희생된 4.19민주혁명도 대리중복투표로 얼룩졌던 1960년의 3.15부정선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모든 선거가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의 4대 원칙으로 치러져야한다는 것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대 민주주의 탄생 과정에서 확립된 증명이 불필요한 진리이다. 이 판결은 사회의 각 기관, 단체의 장 선거,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대리 투표가 난무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 허무주의를 불러올 수 있고, 오랫동안 확립해온 불변의 진리에 대한 불필요한 도전이다. 법원의 판결 기준은 법률 규정과 법관의 양심이지만 그 이전에 보통사람들의 건전한 양심이 존재되어야 한다.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다양한 북한 동향 정보가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초강경 대남 위협 태세에 돌입했고, 김정은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으며, 김정은 체제 2년 만에 군단장급 이상 43%를 바꾸며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 능력 강화를 위해 영변 5MW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도 실시했다는 내용이 되겠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해오고 있고,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위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비 태세를 갖춰야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들게 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위와 같은 국회 정보위 브리핑 내용을 두고 10.30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 압력을 모면하려는 국내정치용이라며 평가 절하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느꼈으며,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국회 정보위를 통해 알려진 소식들이 설사 도청, 도설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그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에 한낮 시시콜콜한 국내정치용 내용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은 속내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보위 브리핑 내용이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국내정치용이 맞는지,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함 없는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묻고 싶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표명하는 민주당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향후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취해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내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치적 큰 이슈들이 어느 정도 걸러졌기 때문에 정치 국감보다는 정책 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어린 전망을 해본다. 하지만 철을 만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기대처럼 조용하면서도 진지한 국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한바탕 판을 벌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대기업 총수나 CEO들을 마구잡이고 불러낸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국감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야당의 일건주의, 한탕주의식 폭로성 발언이다. 일문일답식은 즉석에서 바로 대처하기가 쉽지만,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의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대문짝만한 제목이 뽑혀있다. 해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피감기관마다 상황실을 만들어 가동하는 등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쟁점이 될 만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할 말을 하며,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면박을 당하는 예도 있고, 반대로 기관장이 소신을 갖지 못해 정부차원에서 확신이 선 시책에 흠집을 내는 일도 더러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관장이 수모를 당하거나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정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해주셨으면 한다.
어제는 한글날이었고,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1949년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이 날을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지구상에 정식으로 언어로 등록된 것이 126개이다. 일만의 종족 가운데 자신들의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28개라고 한다. 현존하고 있는 28개 문자 중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사람, 글자를 만든 날짜, 만들게 된 동기와 취지가 기록된 것은 우리 한글뿐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 문화가 이 한글 토대 위에서 성장했고 숱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민족이 굳건히 살아남은 것도 고유의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 위대한 한글 재해석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IT 산업도 한글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이 외국인에게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는지, 또 세종문화회관은 외국 관광객에게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글날을 단순히 하루 쉬는 공유일로만 취급해야하는지, 보다 격조 높은 날로 승화시킬 방안을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념행사를 세종로 동상 앞에서 내외 국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알차고 보람된 행사로 한다거나, 대대적이고 다양한 경축행사, 그리고 세종로에 가면 세종대왕의 얼이 항상 흘러 엄치는 거리로 조성하는 등 격조 높은 한글날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지표인 문화융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제품수입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8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세계무역질서에 충격을 준 바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특허침해라는 비슷한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결정이 충격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허 분야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한 분야로 공정성이 무엇보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잣대가 판을 친다면 세계무역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내 식구 편들기 식’의 이중 잣대라면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세계무역시장의 형평성을 해치고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우려를 야기하는 미국 행정부의 반시장적 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는 민심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피감기관에게 하고 싶은 정책질의를 받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 응답하라 2013 공모전>을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실시했다. 그 심사결과에 따라 오늘 10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국감질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100여건에 달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 8건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는데 오늘은 시상식을 하면서 직접 국민들의 말씀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의 수상자들은 회사원,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신데 예리하면서도 생활에 밀접한 정책질의들을 주셨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파트 관리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화와 절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당 정책위에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를 최근 설치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심재철 최고위원님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 관련 법안을 비롯해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되는 좋은 대안과 함께 특위에서 마련한 제안을 잘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아파트 관리비 대책을 만들고,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선거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10.30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이며, 오는 17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당은 일찌감치 화성에는 서청원 후보, 포항 울릉에는 박명재 후보로 공천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민생’을 확실히 챙길 경륜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들어온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지역 일꾼’, ‘나라 일꾼’이라고 자신한다. 당은 후보자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정책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에 당부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처럼 또다시 ‘정권심판론’만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먼저 심판 받게 될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여야가 이번 10.30 재보궐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
여의도연구원 개원 관련해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정책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구원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국회의원 정수를 2분의 1로 제한하는 등 당 정책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라 명칭을 ‘여의도연구원’으로 변경했고,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 개원으로 당의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
실버세대위원회 임명장수여식 관련해 말씀드린다.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버세대위원회 추가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30분 당사 2층 강당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실버세대위원회가 각 지역 실버세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현장과 연계한 시니어정책을 수립하는데 창구를 해주리라 생각한다.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관련해 말씀드린다. 그리고 중앙청년위원회 구성도 완료됨에 따라 내일 오후 2시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청년위원회가 2040세대와 소통하고, 2040 눈높이에 맞춘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사초폐기와 관련된 노무현 재단분들의 말 바꾸기가 하도 심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어제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인가 하는 분은 “회의록의 표제부분만 삭제했으니 삭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회의록 폐기를 위한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며칠 전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된 회의록이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고 했다. 노무현재단 분들이 주장하듯이 초본이 아니라 완성본을, 최종본을 삭제했다는 얘기다. 멀쩡한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을 폐기시켜놓고 단지 초안에 표제 부분만 삭제했으니 삭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할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 이관대상 목록에도 빠졌다. 그런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 이것에 대해 물어보니 “우리는 모른다.”, 가장 잘아야 하는 장본인들이 “우리는 모른다. 모르니 검찰에서 밝혀 달라.”고 얘기한다.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했으면 당연히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가 돼있어야 한다. 그런데 봉하 이지원에서는 발견이 됐다. 한마디로 빼돌린 것이다. 한마디로 은닉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2008년 2월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면 이렇다. 퇴임하기 직전 청와대 이지원에서 최종본,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다. 그리고 봉하 이지원에 가는 봉하 이지원을 백업을 떴다. 그리고 개인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국정원본과 똑같은 개인파일을 등재시킨 것이다. 이것이 그 상황에 대한 추정이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사초 빼돌리기가 이뤄졌는지 밝혀야한다. 노무현재단 분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초 빼돌리기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기문란, 범죄행위를 왜 했는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말 바꾸기가 너무 지나치다. 말이 말을 먹고 있는 형국이다. 거짓말에 새로운 거짓말이 보태진다.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이런 거짓말을 늘어놔서는 안 될 것 같다. 거짓말 생산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2013. 10.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