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이틀째이다. 어제 첫날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정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국감이 진행 되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생활에 실제로 도움드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제 하루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의원들께서 그동안 국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들이 돋보인 하루였다. 이동통신사들이 유심가격을 과도하게 측정해서 2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의심되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고, 전국 4천여개 국공립 병설유치원들이 5세 유아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제공해서 유아들이 나트륨을 44%나 과다 섭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국군장병 한 끼 급식비가 2천원으로 서울시 중학생과 미군장병 급식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국감이 우리 국회에 고질병인 한건주의식 정쟁유발 국감에서 민생체감 국감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 정기국회상황실에서 우수 민생체감 질의사례들을 모아서 민생체감국감 모범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칸막이를 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여당이라고 정부감싸기식 일방적 국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야당보다 때로는 더 매섭게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석기 의원과 RO조직이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헌법수호가 아니라 북한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과 유사 시 후방 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조치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민의에 의해 역사 속에 당연히 소멸되겠지만 제도권, 그것도 이 나라의 핵심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정감사 첫날을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대선공약 파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출범한지 겨우 8개월도 안 된 정부에게 공약파기라는 공세를 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주문하는 조급한 정치공세이지만, 그 공세마저도 사실관계가 틀려서 너무나 안타깝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공약만 하더라도 국민 10분 중에 6분은 기초연금 수정안에 공감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이 취소되지도, 또 파기되지도 않았다. 국가 재정상황에 맞춰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공약파기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저급한 정치공세이다. 공약파기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내각제 개헌, 기초연금 실시,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처럼 임기 내에 공약이 취소되고 파기된 경우를 말한다. 공약파기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공공의료 30% 확충, 미취학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처럼 임기 내에 취소되고 파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는 거짓말 공세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100조원이 넘는 복지공약을 지키려고 다시 설계도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정상황과 저성장 기조에서, 세수 부족 상태에서 공약을 100%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다. 그러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가 필요하다. 그 세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오르는가. 그 세수는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서 온다. 그런데 정말로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다. 민주당도 말로는 민생,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핵심인 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국회 내에 입법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보시라. 2조 3천억원이라는 투자규모인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입법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준비 중인 투자규모 20조에서 25조원에 달하는 규제개선과 투자활성화 대책이 민주당의 입법 몽니에 막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도와야한다. 민주당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경기 활성화,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경기 활성화가 없으면 민생이 없다. 경제 활성화가 없으면 민생이 없다. 민주당이 겉으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포장만 민생이 아니라 내용이 민생인 정치를 생각해주길 부탁드린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는 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제 총리실 감사를 통해서 ‘아 민주당을 어떤 정당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역대 야권이 생기고 10%미만 정당이 있었는가.’ 그것도 이상하고, ‘까마귀 정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낙하산 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안다. 지역 차별, 지역 편중 인사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안다. 지금 시작도 안한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고 떠드는 정당은 참 ‘까마귀 정당’ 이라고 말씀드린다. 윤상현 수석께서 이야기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말로 많은 민생 법안, 복지 법안을 폐기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법안은 후퇴한 법안이라 하고, 연기한 법안은 폐기한 법안이라고 한다. 정말 ‘까마귀 정당’의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이우현 원내부대표>
국정감사 기간에 제가 보궐선거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린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화성지역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3파전으로 지역 갈등이 있었던 것을 서청원 대표님이 다 한군데로 규합시켜서 화성이 이제 새누리당의 튼튼한 곳이 되었다.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우리 원내대표님이나, 대표단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이니까, 의원님들에게 연고지를 찾아서 수도권이 내년 지방선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는다. 이런 기회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
2013. 10.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