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에 따라 법외노조, 다시 말해서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가 시정을 요구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개정을 계속 거부하고 묵살해왔다. 전교조의 행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동조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참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스스로 불법을 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을 준수한 합당한 결정이다. 학생 교육을 볼모로 전교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과격 행동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벌써부터 법원에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대정부 투쟁선언을 하고 있어 전교조의 강경대응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적 가치와 노동의 기본 권리를 찾으려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 내 조직으로써의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과 교육과는 관련 없는 정치투쟁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만 골몰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다.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에 제기된 수업 관련 민원 중 30%가 교사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전교조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참교육단체라면 법을 지키는 모범은 물론, 좌우 이념에 함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수업을 하는 올바르고 참된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시계를 작년 대선으로 되돌려 정치공세에 골몰하면서 국감이 실종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감 후 예산과 법률 심사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침체일로에 빠져 있던 우리 경제에 겨우 불씨들이 하나하나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입법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고,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뿐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일하는 부모가 육아문제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가정양립지원법,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역학자금상환마련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투쟁을 명분과 별별 논리로 감싸려 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심리를 알아차릴 것이다. 대선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게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외국 대기업이 우리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세계 2위 외국 면세점 업체가 따내고,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위탁 운영자도 미국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대기업 입찰 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국민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외국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회와 정부의 입법이 국내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혹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매몰되어 법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없었는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수정·보완하고 잘못된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꼭 8개월째 되는 날이다.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니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딴지걸기와 발목잡기 행태만 시리즈로 보여 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법 개정안이 제출 된지 52일 만에,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6일 만에야 가까스로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한 달 가까이나 초래되는 발목이 잡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이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 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사유를 들고 반대했던 것으로써, 이런 사상초유의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 사례는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리모델링수직증축허용 등 부동산정상화법안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급기야 길거리로 뛰쳐나가 노숙투쟁을 했고, 귀태발언, 대통령 하야집회 참석 등 올 여름 많은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 이러한 딴지걸기 행태가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국감 중 대선불복사태가 벌어졌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직접 대선불복 발언을 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또 생겼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최악의 정쟁국감으로 기록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 이제 일주일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이번 국감이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받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국감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는 도발을 자행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은 더 많은 외국어로 제작하고, 거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는 동영상도 만들겠다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고지도를 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일본에서 제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초기현상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본의 무례하고 뻔뻔한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보다 실효적 대책들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도관련 예산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릉 사동항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는가 하면, 영유권 공고화, 독도인식 제고, 영토 보존을 위한 해양생태계 지질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반 법적·제도적 장치와 예산 등을 적극 챙기도록 하겠다.
법원의 재판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첫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 내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선고된 ‘나꼼수’ 무죄판결은 인기영합적 판결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해 그동안 언급을 유보해 왔으나 이번 ‘나꼼수’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 투표에 대해 헌법상의 직접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무죄를 선고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었고, 또 불법적 폭력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편도 4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했음에도 차로통행에 지장이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한 적도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의아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런데 이번 ‘나꼼수’ 판결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의 동생이 살인의 배후에 있다는 자극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이런 대선개입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감성적 호소와 ‘나꼼수’를 지지하는 방청객의 야유 등에 휘둘린 감성적 판결은 아닌지 법원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하니 상급심 법원에서는 ‘나꼼수’의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인기영합에 흐르지 않는 엄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결해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2012 국민의 선택을 했던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터넷 댓글 몇 개를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고작 그런 수준의 국민 분들은 아니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트윗, 리트윗 글의 0.02%, 1%의 50분의 1정도인 것으로 대선판도가 바뀌었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위법 행위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있는 재판장도 종북 세력을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등 개괄적인 지시나 보고가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러다보니 검찰수사팀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탈행위까지도 모두 국정원에 조직적인 선거개입 활동이라고 침소봉대하는 논리적인 비약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어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중간평가 발표에서 기업 때리기, 4대강 사업,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역사 교과서 등을 국감이슈로 선정하며, 올해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의 기업인 망신주기, 정치공세성 증인 요구로 일부 상임위에서 크고 작은 파행이 반복되었으며, 역대 최다 피감기관의 선정과 증인채택으로 감사시간이 부족했고, 또한 출석 기관장과 증인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호통과 윽박지르기 등 구태도 반복됐다.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되는 만큼 추후에 무차별적인 증인채택의 폐해를 시정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지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손학규 대선 당시 후보는 후보경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승복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후보경선에 부정경선 시비의 중심에 있었다. 손학규 후보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 이후에 독일에 가서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백의종군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대선 당일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는 그 이후에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틈새가 있으면 대선불복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초실종 사건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명분 축척용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문 후보에게 이야기한다. 온 국민은 이제 경제 살리기에 우리 정치권이 나서주길 바라지 지나간 정말 사상 유래 없는 깨끗한 선거를 댓글 몇 건으로 대선불복 하겠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한다.
2013. 10.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