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11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11월 11일 농민의 날이다. 농민의 날을 우리가 ‘흙 土’ 자를 상징하는 11월 11일이라고 하여 ‘가래떡의 날’이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래떡 구워먹는 그 재미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조청에다가 먹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또 쌀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빼빼로’라고 해서 젊은 분들은 그러시는데 가래떡으로 권장했으면 한다.

  지난 8일 유사 이래 최악의 태풍으로 관측된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을 강타해서 1만 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이재민이 400만 명 발생했다는 어둡고 슬픈 소식이다. 우리 한국인도 8명 정도가 지금 연락이 두절되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무사하길 기원하며 정부차원에서, 국민차원에서 우리 이웃 필리핀을 지원해야 한다.

  어제 민주당이 100일 넘은 천막을 접고 새로 마련한 당사에 입주했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서 그동안 미루었던 신당사 예방을 오늘 오후에 하겠다. 김한길 대표께서 돌아오신 것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꿋꿋이 지켜내고 대내적으로는 흔들리는 검찰기강을 바로잡아서 일사불란한 국민 검찰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검찰사기를 진작시켜서 국가와 정의 수립과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여야 정치권으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의 검찰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엄정, 공정, 신속, 정확한 수사에 매진해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각오로 현안으로 되어있는 각종 대선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야권으로부터 특검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며, 정치회복의 밑바탕이 되어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심기일전의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시길 재삼 당부한다.

  야권이 다시 특검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있다. 대선과 같은 전국규모의 큰 선거를 치루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가 도처에 일어나곤 한다. 단순한 법규 위반에서부터 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처벌되고, 심지어 선거소송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선거를 둘러싼 쟁송은 국정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각종 선거범죄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영원히 과거에 묻어버리고 국정에 전념하라는 것이 법에 정한 바이다. 이제 선거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니 대선불복 이야기는 더이상 꺼내면 안 된다. 6개월이 지났으니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더 이상 논란하면 안 된다. 국정의 안정을 꾀하여 민생복리 증진에 매진해야 할 때다. 이제 혹시라도 남아있는 범죄라고는 선거기간 동안 지은 일반사범뿐이다. 그런데 야당은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며 법안과 예산을 모두 묶으면서 대선 주변 범죄 일체의 수사를 위한 특검을 들고 나왔다. 이미 과거의 무덤에 들어있는 대선 주변의 쟁송을 살려내고자 살아있는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지켜내야 할 국회를 뇌사상태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벌써 11월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8월까지는 마쳐야 할 결산마저도 안 해주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벌써 예산안의 미국식 셧다운의 어두운 그림자로 몸서리치는 불길한 예감에 빠져들고 있다. 일반 범죄는 공무원 범죄라 하더라도 일반 검찰이 수사처리 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제 엄중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각오와 능력을 점검하고 검찰 업무에 착수해야 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검찰의 사기를 진작시키지는 못할망정 이를 사전에 특검으로 무력화시키고 그 자존심에 철퇴를 가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새로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진행될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런 특검을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하여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행태요, 낡고 낡은 구정치적 표본이요, 국회선진화법을 누릴 자격이 없는 모습이다. 몸싸움으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19대 국회만은 선진국회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여망이 담겨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이제는 모든 것을 원내에서 토론과 타협, 그리고 표결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당 지도부라는 미명하에 헌법기관인 의원 한분 한분의 권능을 제어함은 민주주의 파괴, 헌법 무시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야당은 특검주장과 국회 일정 차단의 입장을 재고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속히 국회 정상화 대로에 합류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서유럽 3개국과 유럽연합 순방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다. 이번 순방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투자와 교육의 틀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특히 기초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유럽 국가들과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협력기관을 구축했다는 호평마저 있다. EU를 이끄는 핵심주체들로부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북, 대외정책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방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두터운 신뢰를 안겨주었다. 이제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정부와 여당은 힘을 합해 뒷받침하는 관련법 개정, 예산반영, 법적·제도적 토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한 내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 방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 양국 간의 실질협력 방안,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등 모든 면에서 활발한 논의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 정국도 다시 국민적 바람과는 달리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민주당이 어제 101일 만에 거리의 천막을 접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는 반민생 대선불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일방적이고, 또 예의없고 무책임하게 국회일정을 하루 보이콧 하더니 설상가상 지난 여름부터 100일 이상 계속된 지리멸렬한 투쟁이 국민의 호응도, 또 성과도 얻지 못하자 시민단체까지 가세시켜서 대대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거리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며 국민을 향해 독기서린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승리의 그날은 과연 무엇인가. 국민의 승리인지, 아니면 소위 극소수 대선불복 세력과 민주당내 강경파의 승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제발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삼고 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야당이 가열차게 주장하고 있는 댓글 의혹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역시 민생과 미래를 걸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정치쟁점화를 위해 특검과 특위를 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과 편 가르기에 확대 재생산일 뿐이다.

  지난 7월부터 한국갤럽이 매달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국정에 우선을 둬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매월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20여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4달 연속 경기회복과 경제 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정책 등 민생 살리기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꾸준히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등에 대해 정치를 쟁점화하면서 장외투쟁을 시작한 지난 8월부터 결과를 봐도 국정원 문제가 주가 돼야 한다는 답변은 계속해서 2~3%에 불과하다. 이 결과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점을 민주당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스스로도 101일간 장외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당의 단결력 제고라고 했다. 민주당이 얻은 것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아니라 고작 자신들의 결속력 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무분별한 장외투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얼마 안남은 상황이다. 각 상임위별로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경제를 살려야 할 이 시점에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까봐 온 나라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취득세 소급적용 등이 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국회 통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세값은 연일 상승하는 등 국회변수가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놓고 있다. 지난 대선 한풀이가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이지,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동안 무단점유 변상금을 물어왔던 서울시청 앞 천막을 접은 것이 장외투쟁의 종료와 동시에 민생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에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과 또 예산안 처리 대책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감사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발언, 당리당략적 허위 억지주장 등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춘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청문회’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국민의 매서운 눈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민주당은 투쟁과 정쟁이 아니라 인면수심의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희생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처리에 먼저 나서야할 것이다.

  지난 8월 8살짜리 남자 아이가 친부와 동거녀에 의해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맞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불과 며칠 전인 10월 30일 8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랬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어제 17개월 된 여자 아이가 돌보미에게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뇌출혈로 몸의 반이 마비되고 눈에 장애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동 폭행이나 학대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국회 법사위는 관련 법안의 실질적인 심의를 사실상 시작도 안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 하에서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중상해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가 그 대상이 아동이 되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초범이면 감경, 또 정상참작이 되면 감경, 친부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감경, 이런 식으로 실제 1년 정도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동학대죄가 가중처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현행법이 고쳐져야 한다. 자기보호 능력이 약한 아동을 때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른을 때릴 경우보다 더 낮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8살짜리 남자아이 사건과 여자아이 사건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듯이 단순 우발적인 1회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 주변에서 누구라도 친엄마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만 했더라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이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저희 새누리당의 안홍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제출되어있다. 제출된 지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사위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인면수심의 어른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어떤 정쟁도 무고한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법사위원장께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특례법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이 ‘신 야권연대’라는 구호 아래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 재야인사와 함께 내일 연석회의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연석회의는 작년 총선과 대선 때 했던 모임에서 통합진보당을 빼고 다시 모이는 ‘도돌이표 묻지마 연대’이다. 이 ‘묻지마 연대’의 등장은 백낙청 서울대 교수, 함세웅 신부,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변호사 등의 면면을 보면 ‘신 야권연대’가 아니라 ‘구 야권조합’일 뿐이다. 이들 야권인사들은 작년 총선 때 이른바 원탁회의를 구성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를 촉구했던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이른바 야권단일후보를 내세워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이 국회로 침투하는데 숙주 노릇을 한 바 있다. 이런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지난주 국회를 보이콧한데 이어, 또 다시 ‘신 야권연대’에 나선다고 하니 오직 ‘국정 발목잡기 연대’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 경제회복은 외면한 채, 민주당이 뜬금없이 주장하는 대선 특검은 결국 대선 불복의 위장이 아닌가. 민주당은 조경태 의원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식이라고 비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민주당에서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의 경우 참고인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고발했을 때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핵심피의자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당사자도 그것을 잘 알기에 “실무자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김무성 의원의 조사방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은 검찰의 잘못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편파수사의 오해가 없도록 엄정·공정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요즘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야당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요즘 야당의 행태를 보면 정치가 실종되었고 또 사사건건 반대, 또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또 최근 통합진보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의 가치관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이 지금 해산심판청구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압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김일성을 비롯한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조건 정부로부터 민주주의의 압살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보면 또 신야권연대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말 민주당이 아직도 못 잊는 것은 대선의 미련 때문이 아닌가. 여기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에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또 신야권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제1야당이 홀로서기를 할 수 없다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지난번 총선 때도 야권 연대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국회 진입의 길을 열어 놓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다. 또 지난번 대선 때도 후보 연대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야권연대에 대한 염증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을 잃고 집을 잃은 아이를 미아라고 이야기 한다. 정말 민주당은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미주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또 이러한 틈을 타서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이 뒷북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시각이 비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큰 정치를 위해서 야당과 여당이 조금 더 성찰력을 가지고 국민에 접근해 나가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한국 정치의 불치병이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국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대선개입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지극히 아전인수격이고 사법기관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올스톱은 물론 18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첫 국정시정연설까지도 거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야당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신들의 대표선수라고 생각했던 채동욱 전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논란을 일으키며 물러나자 이에 대한 탈출전략으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이 정부 운영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 간섭과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만 집착하다 보니 국회가 식물국회, 늦장국회가 되어 버렸다. 법적으로 이미 8월 말에 처리되었어야 하는 2012년도 결산은 세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언제쯤 처리될지 전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것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기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없고, 올해 예산은 헌정사상 초유로 회계연도를 넘겼던 것에 대해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난달 워싱턴 정가의 정치 갈등으로 인해 보름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빠졌던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지금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여당의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이 있는데 여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 배째라식의 야당에게 정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의 폭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년 남짓 지난 지금 원래 취지의 달성은커녕 정치실종, 국회 공전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 운영에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며 투정부리는 아이 같은 모습이 아닌 어깨에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책임감 있는 나라 일꾼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여당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야당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그동안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며 질타하면서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력 제고를 통해 법 개정의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되, 국회 선진화법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이 지난 10일 장외투쟁을 시작한지 101일 만에 천막당사를 접고 12일부터 새로운 변종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천막 당사를 철거하는 대신 12일 출범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장외투쟁을 범야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100일이 넘게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자 이제는 시민단체, 야당과 합세하여 변종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천막 개폐 여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이는 새로운 야권연대의 시작이고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통합진보당을 국회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국민들에게 큰 원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경험삼아 국민들을 상대로 또 다시 현혹시키는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자 또 다시 국민들 상대로 정치쇼를 하는 것 같아서 측은지심마저 들 지경이다. 국회에 산적한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데 이를 내팽개치고 또 다시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생각은 가당치않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어떠한 심판을 내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제라도 변종 장외투쟁과 신종 야권연대, 발목잡기연대 계획을 철회하고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의원총회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말에 대해 항간의 말이 많다. 김한길 대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에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 아직까지 대단히 어둡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정의당+안철수 신당'의 ‘신 야권연합' 이 관측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왜 이런 ‘야합병’이 도지는지 모르겠다. 김한길 대표가 말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그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가 야권연대를 진전시키기 위해 민생과 정국운영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조차 야권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선거 때마다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면 화가 난다고 한다. 필요시마다 몸을 늘이고 줄이는 기술은 한번으로 족하지 선거 때마다 하는 것은 이제는 지겹다 못해 역겹기까지 한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일을 그만두고, 국민의 삶을 위해 각종 민생법안 통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여당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내분에 대한 감찰을 통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하자 현직 특수부 검사가 징계 철회를 요구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어찌되었건 윤 지청장은 보고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검사가 지켜야할 절차를 어긴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검찰과 당사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며, 정치권이 나서서 ‘찍어내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영웅대접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치켜세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작정치니 정치적 음모니 찍어내기니 하며 몰아가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외치고 있다. 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입맛 민주주의’이고 ‘입맛 정치’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이지, 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솔직히 정쟁이 너무 지겹다. 이제나 저제나 끝나길 기다렸지만 야당은 또 검찰수사를 트집 잡아 특검 운운하며 국회일정을 내팽개치는 듯 일 년 내내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내려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회는 ‘정쟁제작소’가 아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의 기대가 너무도 큰 시점이다. 북을 추종하는 종북세력과 그에 물든 사람들은 참회는커녕 버젓이 들어내 놓고 종북세력 기념촬영 하듯 삭발행사를 하고, 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걸핏하면 들이미는 특검을 빌미로 잔뜩 한판 벌일 기세이다. 설마 또 그러지 않겠지, 우리가 속은 것인지, 야권은 제 갈 길을 다 정해놓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것은 펴주길 바란지 정말 오래다. 특검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정치공세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말이 진실규명이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이지 정부를 딴지 걸어 코너에 몰아 넣어 어떻게 해서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덕 좀 보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내년 6월 달력을 만지작거리는 야권연대의 낯익은 얼굴들을 봤다. 촛불과 천막에 길들여진 야당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직접 호소하는 길 밖에 없다. 민주당은 불통을 탓하며 소통을 말하기에 앞서 낡고 헤진 투쟁의 싸움복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한다. 이미 따끔한 맛을 본 미래성 선거용 야권연대라는 질긴 악마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야당이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우리 새누리당은 단독국회를 피하지 마라. 국회선진화법을 결코 두려워 하지마라.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국회에 잠재우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늦어도 연말까지 돌려줘야 할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우리 뒤에 있게 하려면 우리도 좀 더 달라져야 한다.

  일전에 김한길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해외순방 중 대통령의 연설용 언어와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분히 젊은이들을 의식한 의도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말이 아닌 순방국 언어로 연설하는 것을 저자세 외교인양 좀 깎아내리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화시대에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 말로 유창하게 연설하시는 모습을 TV로 본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끼셨을 것이다. 이상한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뿐이다. 연설은 정상회담과는 달라서 할 수만 있다면 방문국 언어로 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이나 친근감 등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 외교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공당의 대표로서 행하는 발언은 비록 한마디 일지라도 사실에 입각한 절제된 발언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린다.

<한기호 최고위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게 된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개최한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과 2달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구상을 위한 접점 찾기, 그리고 양국관계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에 비롯해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사업이 논제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박 대통령이 국내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잇는데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푸틴 대통령 또한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동해안을 따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양국 정상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단초가 되는 교통인프라가 바로 동서고속화철도이다. 이처럼 동서고속화철도는 단순히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지난 26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북방으로 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이기에 속도감을 갖고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명분이 명확해졌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으며 대한민국 미래 전략 실현과 한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조기 건설에 힘을 실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예산의 과목이 사업 재기획 조사명목으로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내년 정부예산으로는 14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정부와 국회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예산의 집행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목의 조정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동서고속철도를 시발점으로 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가상의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관련국들의 지역개발 및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실천 측면에서 접근하고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복지수요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재원 부족, 지방 재정의 자율권 침해, 복지 서비스의 저하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에 따라 그간 지방 세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왔다.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검토·추진해서 관계부처 간에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하나로써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징세권을 가지게 될 예정인 지방차지단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관련 입법과 징세행정의 이관이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하고, 특히 현재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배분구조를 잘 유지하는 등 지방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주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했던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씨’, ‘공주’, ‘독재정권’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발언을 일삼았다. 여야를 떠나 국가지도자에 대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예의마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번 종북정당 대표의 막말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정희 대표의 남쪽 정부 발언도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사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정희 대표의 이번 막말에 대해 사죄하고 자숙할 것을 당부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공모결과 총 16명의 위원을 선발했다. 향후 2040차세대 여성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은 차세대 여성위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세대 여성위원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또한 국제위원회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오전에, 중앙여성위원회 상임전국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오후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만 참여하고 나머지 국회 의사일정은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어제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초실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파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사초폐기의 법적·도덕적 부당함을 스스로 감지하고, 수사 결과를 예단한 민주당이 친노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친노 보호용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이다. 명분 없는 파업이고, 양심 없는 파업이다. 더군다나 어제 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비공개 최고위가 국회 상임위 활동여부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이니 민주당은 정작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부터 걱정해야할 듯하다.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 보이콧 정치파업을 벌이는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 11시 30분 원내대표실에서 우수국감위원 및 우수 활동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2013.  11.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