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한-러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 중 처음으로 방한하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님, 온 국민과 함께 그리고 새누리당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양국의 최근 현안인 협력 강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뜻 깊은 회담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 첫 해 정상외교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회담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초대형 태풍으로 인한 필리핀 국민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 한국 국민도 7분이나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조속히 소재 파악을 비롯한 긴급 필요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필리핀 현지에서 긴급 구호작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아키로 3세 대통령을 비롯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을 펼치면서 따뜻한 인류애로 재앙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6.25 전쟁 참전 혈맹이자 동남아시아의 핵심 우방이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저도 오늘 필리핀 대사관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조문할 계획이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 신사참배, 역사왜곡 같은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중국, 아세안 주변 국가까지도 관계가 경색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극우화를 견제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자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발전 모임’을 발족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일본 내 양심세력의 활동은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한줄기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러한 양심 세력과 우리는 공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 우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29일 한-일 의원연맹 소속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일 관계 경색의 장기화 속에서 의원 외교가 관계 개선에 물고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우리 정치의 당면 과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정치, 협치의 조속한 달성이다. 집권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독재, 부패 세력으로 규정짓고 이에 대항하는 야권은 강경·선명 연대 투쟁이라는 틀을 짜서 여권을 무력화 시키고 함몰시키려는 정치는 이제 우리 모두 뛰어 넘어야할 낡은 정치의 상투적 수법이자 국민도 이제는 식상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정치의 틀이다. 어느 때나 정치 주변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으나 정쟁과 민생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생에 우선하는 주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정당이 입법 예산을 뒤로 한 채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회 밖의 재야 세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강 대 강 대립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부러지고 만다. 여야는 합의되는 것은 합의하고, 안 되는 것은 더 숙의해 보면서 민생을 보살피는 국민 위주의 협치 정신으로 함께 국회 선진화의 길을 걷는 것이 절실할 때이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채 장외에서 대선관련 특검을 주장하며 소위 야권 연대를 출범시켰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안철수 의원이 특검 제안을 하자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연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8월 말까지 마쳐야 하는 결산을 이미 15일에 마치겠다고 여야가 합의하고도 11월 중순이 넘어서는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해줄 요량이다. 어찌해서라도 민생법안과 예산을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국민 앞에서 겸허해질 때라고 생각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국회 말미 국회운영의 파행과 폭력국회를 근절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충정과 절박감 속에서 만들어졌다. 폭력국회에 대한 반성과 상생의 국회문화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호존중, 즉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야당의 합리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운영과정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듯이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의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수당의 폭거과 국정 발목잡기를 제도화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면 이는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 애쓰는지 그 이유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경제법안 상당수를 민주당은 ‘부자 대 서민’이라는 진영논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필수 법안이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에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허공에, 국회 때문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선진화법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에 설치된 국회법 정상화를 위한 TF를 중심으로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포함해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구체적 법리검토를 어제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의회 민주주의 원리와 다수결 원리가 작동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와 시민사회,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 반갑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 노력해야 한다.
오늘 오후 저는 중국에 갈 계획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아산정책연구원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차얼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관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저는 금년 들어 중국을 세 번째 방문하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더 자주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공산당은 어제 제18기 삼중전회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빠른 변화는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사회주의가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가 덩샤오핑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 시대에는 “중국만이 전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 관련해 중국이 변했는지 안변했는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 동맹국이고 정치적으로도 북한과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6자 회담 개최 여부는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과는 시각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없다. 차이나 3.0시대를 맞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 중국의 꿈을 중국은 추구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는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는 핵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용인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 이 상태라면 앞으로 2-3년 내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6월 중국을 다녀오신 후 한-중 관계가 한 단계 성숙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1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출범시키기 전 그 많던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여당은 정치개혁을 등진 정당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은 1년 동안 정치를 국정원과 검찰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당은 국정원과 검찰 뒷바라지 하다가 볼일 다 봤다고 생각한다. 요즘 국정원에 이어 검찰이 조금 이상하다고 본다. 대선개입 의혹 기소여부에 대해 검찰 내부의 의견 다툼이 있는 것은 자기들 내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으로 검찰총장이 그것으로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국민들은 그것으로 검찰총장이 그만두게 되고 검찰 내부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 내부의 활발한 민주적 토론은 어디가고 김학의 법무차관의 혐의에 대해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내려다. 경찰은 그것을 왜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별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지금 검찰내부와 정치권의 혼란 와중에 자기들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본다. 저는 이것이야 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본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권을 위해 특검을 하는 것인데 지금 국정원 문제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을 한 예는 없다고 본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 이것이야 말로 특검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자. 그때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했을 것이다. 대다수가 반대를 했으면 통과가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왜 통과되었는가. 마치 선진화법을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사람처럼 되어버려서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법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음 약한 의원들은 따라갔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참석을 안했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때 이미 이것이 위헌적 요소라든지, 이것이 다수결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다 나왔다. 우리 당에 많은 법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와서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 먼저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견해가 짧았다. 야당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고, 우리가 잘 몰랐다.’ 스스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하고,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안 낸다는 것은 좋다. 그러나 위헌 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소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도 안 들여다보고 위헌되는지도 모르고 법을 통과시켰는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양해가 되지만, 적어도 이것을 헌재 제소까지 가려면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고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받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본다.
끝으로 지금 1년간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야당에게 두 가지를 먼저 선제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 정국의 안정을 가져 오기 위해 개헌특위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구성하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야당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우리가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 한다고 맡겨 놓은 후 일이 더 꼬였다. 국정원이 내놓은 개혁을 야당이 수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후 국정원이 여러 가지 사건만 증폭시켰기 때문에 국민 누구도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을 개혁하리라고 믿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드는데 위원장은 야당 당신들이 맡아라, 그리고 개원특위는 여당이 맡고,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안을 내놓아야지 그냥 야당의 특검 주장은 엉터리다, 야합연대라고 공격하기는 좋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주장이 공허하게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국을 풀 해법을 내놓아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야당과 무엇을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게 야당이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안 받으면 왜 안 받느냐고 우리가 새롭게 대화전략을 짜야한다. 야당이 한 마디 하면 아니라고 계속 반대만 하고, 성토만 해서는 국민들이 여야를 똑같이 피곤해 한다.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피곤해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댓글이다 하는 것도 피곤해 하고, 또 여당이 매일 야당과 싸우는 것도 피곤해하고, 국민들이 매우 피곤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경제도 안 풀린다. 이때 우리 당이 대야전략을 좀 새롭게 짜서 성숙된 모습으로 야당에 접근해야지 야당이 무엇을 하면 맨날 반대하고 싸우고, 국정원이나 검찰이 무엇을 내놓으면 그것을 옹호하고,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그것 감싸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는 우선은 넘어가지만 여당을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똑같이 피곤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여당에게 정치력 부재에 대한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우리 당 지도부를 비롯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런 것을 위해 별도로 의총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사태로 우리 의회가 마비상태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얼마 전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해서 정쟁을 일삼고, 또 국회 밖 세력과 연대해서 사실상 우리 의회주의가 마비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경환 대표께서 국회선진화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시 너무 걱정스러워서 반대하고,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야당이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국회선진화법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할 때 최선의 길은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차선의 길은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최악의 길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일을 결정하는 곳이다. 법안이든, 다른 안건이든, 예산안이든, 국가를 위해 제때 맞춰 무엇인가 결정해야 한다. 좋은 결정을 하는 최선의 국회가 되면 좋겠지만, 나쁜 결정이라도 제 때 하는 차선의 국회라도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 때문에 의회주의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3/5이면 폭력도 막고 다 잘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전혀 현실이 아니다. 3/5를 만들려면 야당이 분열되어야 한다. 그러면 분열된 나머지 소수는 더 극렬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고, 폭력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쪽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최경환 대표님께서 법안을 내시겠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는 법안을 내봐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될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병수 중진의원>
보고를 두 가지 드린다. 한 가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비교적 원만하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대표님께서 한일의원연맹 일본 방문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한일협력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있다. 지난 1967년도에 만들어져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차원에서 소통 창구를 열어서 이해와 협력을 해왔던 단체이다. 그 한일협력위원회가 매년 합동총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일본 동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강창희 의장님께서 국회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가 단장이 되고, 새누리당에는 이학재, 심윤조,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노웅래, 박혜자 의원 7명으로 꾸려서 14일부터 16일까지 다녀올 생각이다. 요즘 역사인식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당국 간 상당한 경색이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다니면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다녀오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우리의 우방인 필리핀 재난구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필리핀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혈맹이자 형제국가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때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상군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당시 참전한 군인 7,420명 가운데 112명 이 땅에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필리핀은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동남아지역에서는 가장 큰 한인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6천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4만3천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연간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고,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인이 한국을 찾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국가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정부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신속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교민들의 행방과 안전여부 파악에도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추워진 겨울날씨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민생을 시급히 챙겨야 되겠다.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돌봐야 할 우리 정치권이 눈앞에 놓인 산적한 예산과 법안은 내팽겨진 채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절벽에 가로막혀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대선관련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이 외면한 천막당사를 슬그머니 접더니 정기국회 일정마저 보이콧하면서 펼쳐든 카드가 결국 대선불복을 위한 급조된 ‘신야권연대’였다. 민주당의 무단결석으로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70일이 허비되었다. 이제 남은 한 달만이라도 일자리창출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심의에 매진해야 된다. 민주당은 ‘정쟁연대’가 아닌 ‘민생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서청원 중진의원>
제가 국회 등원도 못하고 아주 정국이 엄중해졌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특히 우리 중진의원들은 지도부에게 지혜와 용기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격한다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정국을 풀어나가시길 바란다. 우리 모두 답답하고 괴롭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도부에게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다 같이 정국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잘해주시길 바란다.
<정의화 중진의원>
지난주에 제가 제7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자격으로 일본총회에 다녀왔다. 그리고 한일조선통신사의원연맹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왔다. 스카우트의원연맹 총재자리는 일본에 시오노야류 의원에게 물려주고 제가 명예총재가 되었다는 보고 드린다. 11월 6일 아베 총리 공관에서 환영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가 선린 우호관계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베총리는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임을 잘 안다.”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과 달리 한일관계가 참으로 극적이다. 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에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오늘 한·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주위 4강중에 일본만 빼고 박근혜 정부가 양자회담을 다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문제는 향후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관계가 이 지경에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지만 일본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들의 주장대로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면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피해 국가들에 용서를 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무라야마 담화를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고, 침략행위와 식민지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아베 정부에 전형적인 자세변화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 정부 경우에도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당연히 일본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아닌 때다. 우리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관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눈앞에 위기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 또 양국 간의 경제·문화·사회적으로 상호의존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부품산업 없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정상가동이 어려운 것도 상당부분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직접투자가 40%줄고 관광객도 굉장히 줄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저는 대화나 만남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내년 상반기에도 어렵지 않겠나하는 예측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에 과연 우리 동북아 각국을 상대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하는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일부 일본내부에 자정 노력이 시작되어 그마나 다행이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만남에서 약 두 달 전에 참의원으로 기억한다. 그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보도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번 일본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지난 월요일에 모여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모임을 발족하고 평화헌법수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제 우리도 양국관계에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노력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결국은 대화다. 저는 일본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되 필요하다면 대화를 해야 하고 최고위급 대화도 해야 된다. 책임을 따지고 입장을 요구하는 것 역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 모두 스스로도 역사적 사실과 법적논리, 그리고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 차분한 대일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대일외교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달 말에 있을 한·일 의원 합동총회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 한·일 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한명숙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6일 항소심에서 징역2년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받아 즉각 상고했다. 현재 한명숙 의원의 상고심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되었으며 주심으로 이상훈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은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인 이광범 전 부장판사이며 형이 대법관 후보자 오르자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자신이 판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각별한 형제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광범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 이후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에 의해 내곡동사저 매입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경력이 있다. 이는 특별검사 지명으로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생성되었으며 이광범 전 부장판사의 형인 이상훈 대법관이 민주당 한명숙 의원의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나꼼수 등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문제로 법조계와 정치계의 논란이 한창인 만큼 불법 정치자금사건은 재판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커질 사안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한 한명숙 의원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그마한 공정성의 염려를 벗어나고자 검찰은 법관기피 신청을 하거나 이상훈 대법관 스스로가 회피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엊그제 이석기 의원 재판 방청권을 얻으려고 며칠째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밤샘 노숙을 하고 계시는 탈북자들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폭행을 했다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수원지법으로 달려가 보았다. 40여명 정도의 탈북자와 애국 시민들이 방청권을 얻으려고 며칠째 노숙을 하고 계셨다. 그중에 임신 5개월의 임산부도 계셨다. 영하의 날씨에 이렇게 밤을 새면 태아를 잃을 수도 있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간곡히 여러 번 권했지만 완강히 거부하셨다. “공산치하에 살 순 없어서 목숨을 걸고 내려왔는데 나라가 공산화 되면 뱃속의 이 아이가 살아도 무슨 소용이냐”며 눈물을 흘리셨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밤이었다. 그리고 그날 많은 분들이 들려주신 말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말들이었다. 가슴에 새기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정체불명의 구 야권조합에 몸을 위탁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나 정의당 모두 각각의 셈법이 다를 뿐이니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다. 재야인사라는 분들은 정치권에 싸움만 부추길 뿐 국민에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세력이다. 김한길 대표는 취임 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뼈를 깎는 대신 야권연대라는 낡은 옷을 꿰입고 도로 민주통합당으로 만들고 말았다. 고객이 주문한 민생밥상 차리기는 외면하고 양특검이라면 주방장 먹고 싶은 메뉴만 내세운다면 그 식당에 어느 손님이 가겠는가. 김대표는 취임당시 초임대로 제1야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정해진 의사일정을 입맛대로 골라먹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졸부가 갑자기 불어난 재산을 흥청망청 뿌려대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개발의 편자법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야당을 슈퍼 갑으로 만들어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당도 국회선진화법 무서워서 단독국회 운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선진화법에 기댄 민주당의 반대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국민에게 실제 사례로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말로만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해봐야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예산하나 건지자고 다른 모든 것을 내줘야 할 판이다. 불임국회를 각오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이번에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국 정상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재기를 위해서 물밑에서 적극 움직이고 있다. 한국·미국·일본은 6자 회담 재기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맞대응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푸틴대통령과의 오찬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초청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참석을 거절했다고 한다. 지난 9월 국회 회동에 이어 2달 만에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수용 등의 무리한 요구에 대통령이 화답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와 불만의 표시로 분석된다. 외교와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간 정상외교마저 정파적이고 정략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김한길 대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도 불참하는 것은 국가이익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정쟁을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 앞에는 자숙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박근혜씨” 운운하는 글을 또 남겼다. 지난 7월에는 “바뀐애는 방 빼, 바꾼애들 감빵으로” 라는 막말 트윗을 남기고, 8월에는 청문회장에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 등 정 의원의 저질막말은 하루 이틀이 아닌지라 놀랍지도 않다. 다만 언행이 곧 인격이라고 정 의원의 인격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욱이 정 의원의 국기문란 혐의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지원 사격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신야합연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한·러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푸틴 대통령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 역시 야합연대 눈치 보기라는 생각이 든다. 통진당과의 묻지마 연대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통진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국민들은 한·러 정상회담 성공개최로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외국정상을 불러놓고 보란듯이 나라망신 시키기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국민을 내팽개칠 것인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께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야 사무총장간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이 110일이 넘도록 입장 표명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아직까지 찬반 의견이 양립돼 있으며, 중대 사안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개정특위,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등 당 조직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각계각층의 인사를 만나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설익은 밥을 국민께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로 정치공세를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재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서울 중구, 노원구을 및 경기 화성시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신청접수가 내일부터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다. 비공개시에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모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하는 원내의 여러 가지 일정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청원 의원님 말씀처럼 지혜와 용기를 모아서 힘을 당력을 모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비공개시에 조금 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면서 제기된 논제 하나, 하나를 정리할까 한다.
2013. 11.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