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결산심사소위가 10시로 예정되어 있고, 내일 본회의에서는 결산심사가 마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늦은 감이 많으나 결산심사에 협조해주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원내대표단,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수고 많으셨다. 아울러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검증된 만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민주당도 그토록 강조해온 감사원과 검찰개혁, 그리고 복지확대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대학 학령인구 극감으로 대학기관과 종사인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훌쩍 초과하고, 10년 뒤인 2023년에는 초과정원이 16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서 평균 규모 대학의 110개 정도 학교가 폐교될 운명에 처해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미충원 인원의 97.5%가 지방대학이고, 그 중 지방전문대학이 6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대부분이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하고, 이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인구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통폐합 등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 과거 구조개혁 방식은 이제 역부족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양적 규모는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선조들이 피땀 어린 정성으로 세운 대학들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대학기능 변화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수요 진작을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방향으로 대학이 선진국형 대학으로 거듭나 해외 유학생 유치에 힘쓰는 동시에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ODA와 맞물려 교육을 통한 해외원조는 국제적으로 환영받는 일이다. 전 세계 인재들을 한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특히 국내 해외근로자들의 가족과 해외동포의 본국유학에 유념하면서 인재발굴, 인재유치, 인재육성 방안이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관계 장관들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한 100년을 내다보는 폭넓은 안목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함께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야권연대로 포장된 정치적 야합의 검은 실체가 또 한 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소속 이교범 하남시장과 내란음모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 중인 RO 핵심 멤버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간 이면합의 문건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내용은 후보단일화의 조건으로 통합진보당이 하남시의 각종 단체운영권과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 밀실뒷거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혈세를 북한추종세력에게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지원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동정부를 조건으로 한 나눠먹기식 야합이 종북정당의 숙주 노릇이라는 부작용으로 드러난 충격적 결과이다.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선거연대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책임을 져야할 판에 또 다시 신야합연대라는 검은 유혹에 빠져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시민단체 등의 신야합연대는 벌써부터 입장차이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민생이라는 교집합 없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념과 정치철학, 그리고 정책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뭉친 야합의 결과는 매우 위험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신야합연대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야합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대선불복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을 의미함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한마디로 대선 2라운드에 우리 국민을 억지로 밀어 넣고 짜증유발 경기를 보고 또 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NLL 사초 폐기, 종북 좌파 문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 수세국면을 뒤집어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신야합연대의 이번 특검 주장은 대선불복세력의 억지에서 발동된 ‘5기 특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군, 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강 흔들기의 ‘기’, 그리고 국민 편 가르기의 ‘기’, 민생 발목잡기의 ‘기’, 종북 좌파 봐주기의 ‘기’, 민주당 강경 친노 세력 달래기의 ‘기’ 특검으로 이름붙일 수밖에 없다. 과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박주선 의원은 “민주당이 강경투쟁을 할수록 연전연패다. 과거의 시간표를 버리고 미래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안정과 서민고통을 해소하고 싶다면 더 이상 특검과 예산안 연계라는 등 철지난 레퍼토리만 반복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우선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원전비리로 국민들께 막대한 손해와 지난여름에 엄청난 불편을 끼친 한수원이 불량부품을 납품한 JS전선에 120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JS전선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총 손실은 약 9조원에 이른다는 한수원 측의 추산이 나왔다. 이들 원전의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비용, JS전선이 불량케이블을 납품하면서 준공이 지연돼 발생한 발전 손실액,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전력 구입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그렇다고 한다. JS전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이 9조원에 육박하는데도 한수원이 1200억원에 불과한 손배소를 청구한 것은 JS전선의 순자산이 그것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은 순자산이 1200억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이 JS전선의 지분을 69.9% 즉, 70%나 가진 1대 주주는 연매출이 8조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인 LS전선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당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지배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과거 알래스카에서 유조선이 침몰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유조선 회사가 피해보상을 감당하지 못하자 유조선 회사의 지배주주인 거대기업이 피해보상을 했던 사례는 유명하다. 이번 원전비리는 지난여름과 같은 유례없는 찜통더위에 5천만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9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유발한 사건인 만큼 우리나라 재벌기업도 선진국처럼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 선언 이후 6일 만에 원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참 다행스럽다. 그러나 의총에서 나왔다는 발언들을 보면 진심이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하다. “어떻게 대통령 시정연설을 받아줄 수 있느냐. 대통령 입장 시 일어나지 말자. 박수치지 말자. 검은 넥타이로 항의 표시를 하자.”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양특 구성, 민생공약 실천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연설에 담으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다시 의사일정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까지도 흠집 내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지 행태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또 다음 주 중으로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한다고 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회의적인데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방패로 갈지자 행보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셧다운이 우리나라에도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일정동안 국회 본연의 업무에 전력투구 해주기를 바란다.
케냐,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4개국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서 철도망의 공동 구성, 송유관 부설, 관세장벽 철폐 등을 해나기로 했다. 이들 4개국이 최근 KT와 인프라를 맺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그 중심에 르완다가 있는데 르완다와 KT가 민간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르완다는 현물투자, KT는 현금과 기술투자를 하는 ‘르완다 모델’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ICT 대통령으로 통하는데 르완다의 추천으로 4개국과 MOU를 맺었고, 아프리카 서부에 말리, 세네갈도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초에 열린 12개국의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TAS, Transform Africa Summit)에 초정을 받아 유일하게 이석채 회장이 참석을 했고, 그 4개국 중 르완다, 케냐, 우간다 대통령과는 이석채 회장이 개별회담을 했다고 한다. 이석채 회장의 사퇴로 아프리카 진출의 좋은 기회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KT 회장 선임에 공모 등 절차를 밟으려면 앞으로 몇 달이 걸리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에서 한국에 주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해당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투자가 차질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서 우려를 덜어주는 게 우리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하혁명조직 RO의 핵심멤버인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이교범 현 하남시장과 야권단일화를 조건으로 단체운영권 및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면합의 문건을 확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합의된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이행하여 통진당 김근래 부위원장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단체에 대해 50억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선거승리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종북세력이 국회뿐 아니라 국민 생활권 곳곳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인공노할 불법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당장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떳떳이 밝히고 정치적 야합과 그 결과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불법적 뒷거래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범야권 연석회의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야권연대 추진인사 대부분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를 추진했던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불법적 뒷거래가 또 다시 이뤄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종북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킨 결정적 원인이 야권연대라는 점에서 신야권연대 역시 또 다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잠정적 위협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만일 이번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진상조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의 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은 환영하는 바이다. 다른 무엇보다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각 분야의 산업이 성장해야 하고, 각 분야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그토록 규제 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한 규제건수는 2008년 말 9,753건에서 지난 9월 기준 14,977건으로 5년간 53.6% 이상 급증했다. 규제 강도도 점점 심해져 사실상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공화국과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특히 업계 각 분야의 선두기업들은 정부규제를 피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고, 착실히 노력해 온 중소기업들만 오히려 규제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게임중독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래의 취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이라고 하지만 산업계와 일부 국민들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보다는 교육이나 보건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게임중독법에서도 게임산업의 긍정적 발전과 수출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계와 국회, 주무 부처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칫 게임업계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또한 민주당의 복귀와 관련 없이 국회선진화법 개정논의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올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국회는 올해 내내 무력하고 마비된 모습만 보여줬다. 결국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사실상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우리 국회는 영원히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정론관에서 충청권 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던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의 국회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세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발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다시 국회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민생공약 실천방안 등을 18일에 있을 시정연설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생공약 실천방안은 현재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굳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이들 문제를 들어 또 다시 국회일정을 보이콧한다면 국회 복귀가 아니라 국회 협박, 나아가 국민 무시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 복귀가 진정 국가와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 모든 일정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방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확보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진정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많은 의제들이 논의되었고 성과를 이뤘지만 특히 북핵 불용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불인정에 대해 러시아 측의 명확한 입장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로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10월18일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해 러북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내용에 MOU를 체결해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우리의 교역무대를 넓히고 북한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비자 면제 협정, 문화원 개설 협정도 체결된 만큼 주무 부처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당초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와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다수당과 소수당,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소수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다수당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특히 지난 9월 25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것 자체가 국회선진화법을 도구로 국회를 후진화 시키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야당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 세상 어디에도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는 법은 없다. 여당은 이 법으로 인해 법안이나 예산처리를 위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근본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내의 위기감에 공감하는 분이 많이 계시다. 법리상 충분히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와 함께 법률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볼썽사나운 몸싸움을 안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이다. 우리 정치풍토에서 선진화법이 순기능을 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하거나 위헌제청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숙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최근 며칠 사이 대다수 언론들은 앞으로의 정국을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법안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다.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체념의 심경일 것이며, 국정을 책임진 우리의 고민은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가까이 여야가 맞잡은 엉킨 실타래 양 끝에 NLL 회의록 실종과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은 어찌 보면 서로 물고 물리는 사건이었다. 쾌도난마의 정치적 슬기로 서로가 서로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누가 봐도 이쯤에서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요, 정답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어느 날 갑자기 특검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정을 팽개치겠다는 억지를 부리며 이미 합의된 국회 일정마저 제멋대로 지웠다, 썼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신야권연대 연석회의 열리는 순간 제1야당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25%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겉으로는 장외천막을 걷고 국회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야권연대라는 또 다른 장외 가건물에 더부살이 신세가 된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민주당을 진정한 대화의 한 축으로 계속 인정해야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선거연대 귀재들의 속내가 담긴 어설픈 선언문의 대독 장소로 전락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물국회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해묵은 벼랑 끝 전술과 정치 생태계를 파괴하는 야합정치에 우리는 의연히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무력화 시키는 전략과,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두 달이나 늦게 시작된 결산심사가 지난주에는 정쟁 결산으로 변질되더니 이번 주에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오늘부터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입맛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 상황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헌법 46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과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뜻만이 우선시 전횡이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서부터 발목잡기를 시작해 내내 국정 발목잡기를 해왔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치정치’를 해오고 있다. 민생을 내팽개치는 민생방치, 툭하면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길치, 가벼운 입으로 정치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세치,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국회를 대치정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치정치의 4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을 외면한 이러한 4치 정치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다시 국회로 복귀한다고 하니 이제 이후로는 방치, 길치, 세치, 대치의 4치정치를 그만두시고, 국민의 뜻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책임 있는 거대야당의 정상적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필리핀에 태풍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필리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연일 전해지는 고국소식에 가슴 아파하고 있을 이주 노동자 및 이주 여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명의로 위로서한을 필리핀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어제 필리핀 대사관을 위로 방문하는 등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당 소속의원 전체가 세비 일부를 각출해 성금을 마련하고 추후 당 여성위, 청년위, 중앙위 등 산하 조직을 중심으로 바자회 개최, 모금활동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필리핀 정부와 국민에게 작게나마 힘을 되길 바라면서 구호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어지는 만큼 하루 빨리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연락이 두절된 한국이 소재 파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 및 영토문제를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을 기반으로 해 기술하는 내용을 교과서 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독도문제의 왜곡도 모자라 위안부 문제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치는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정부는 언제까지 역사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아베 정권에 들어 전체주의 부활을 꾀하는 듯하는 각종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어제로 1100회를 맞았다. 일본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반인도주의적 역사왜곡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역사의 과오 앞에 깊이 참회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일본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정말로 작년 2012년 4월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표결이 작년 5월 2일 있었다. 재석 192명 찬성 127, 반대 48, 기권 17이다. 우선 이 국회법 개정안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었다.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 분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퇴행해 가는 정치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국회후진화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 퇴행해가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화 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 저도 그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다시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다시 적용을 받는다. 논리적, 현실적 모순이었다. 또 19대 국회 운영의 틀을 임기가 끝나가는 18대 국회가 강제로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응당 19대 국회가 처리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2012년 4월, 5월에 뒤틀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름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물론 국민여론 수렴에 착수해 나가야 한다.
2013. 1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