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19일 UN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에 이어서 49개국 회원국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이렇든 북한인권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북한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인권법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계의 시선이 따갑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겠다.
최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인구가 늘면서 국민연금 여성가입자수가 874만 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작년 말보다 2.8%가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남성가입자가 0.8%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3배를 웃돌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 달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3만 달러, 4만 달러,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의 힘 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여비율이 최근 20년간 50% 안팎을 맴돌고 있는데 비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은 대개 60%대에 머물고, 4만 달러 이상은 70%대를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 단절 여성 다수인 70% 정도가 일과 가정, 육아를 양립하고자 시간선택제 노동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이다. 우리 당에는 심재철 최고위원님께서 이끄시는 경일포럼이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포럼이 있어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당이 더욱 강력히 뒷받침해야겠다.
1997년에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30대 그룹 절반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래서 그 해 11월 21일 바로 오늘 우리나라는 IMF 구제신청을 하게 된 아픈 기억이 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훈을 딛고,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충분한 외환보유와 통합스와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1000조원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율, IMF 이후 최저의 물가상승률 등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지표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고, 이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많은 기업들이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애써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국내외적 악재 속에서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 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동산 대책 관련법 같은 민생 중점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가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서 사전에 상황 전개를 대비해야겠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민생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 입장이 그렇지 못하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속히 정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특위, 특검문제를 양당이 한발자국씩 양보하여 해결하고 국가예산이 동결되고 준예산으로 넘어가는 정치권 국면의 길만큼은 막아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문제까지 정쟁도구화하고 있다. 무책임한 막무가내 야당 때문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법에 정해진 처리 시안이 18일이었지만 이미 넘겼다.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아무런 상관 없는 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야당의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방침은 부당한 정치공세이다. 그래도 우리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민주당을 설득해 합의 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오로지 민주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를 희생하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조속처리에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월 초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는 충격적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대남 정치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범야권 연석회의, 즉 신야합연대 출범에도 크게 고무되어 모든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해 대선 불복 투쟁 선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통합진보당원,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이 포함된 우리국민 15명이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추가로 가입 인물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진정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우리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북한이고,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흔들고자 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진보의 탈을 쓴 채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발전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극소수 집권세력의 결집을 위한 대한민국 체제 흔들기에 나서지 말고 굶주림에 지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하길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던 과거를 반성을 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동의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민주당은 말로만 종북세력과의 결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더 이상 사람을 호도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대선을 치룬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도 2012년 12월 19일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49,0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2조원의 피해를 입어도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과 잘잘못을 따져야할 국회는 1년이 다되어 가는 지난 대선에 매달리느라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여력이 없는 것 같다. 불과 2년여 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서민들의 보호자가 되어야할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임직원들과 유착되어 오히려 서민들 가슴을 멍들게 했지만 그때도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의 책임과 잘잘못은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이러다가 오히려 국회가 문제가 있는 재벌구조와 부실한 금융감독의 보호막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어떠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첫째, 동양 사태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감독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금융감독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다. 둘째, 완전한 금융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순환출자 제한,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제도개혁을 이뤄내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지 1년도 더 지난 관련법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총수일가의 은닉한 재산 재산이 없는지 마지막 1원까지 철저히 찾아내고 기업회생, 피해자 보상 등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천안함 폭침을 소설이라고 조롱했던 소설가 이외수씨가 바로 그 폭침된 천안함이 전시된 평택 제2함사에서 TV프로그램용으로 장병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천안함 폭침을 벌써 잊어버리다니 국민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해군을 어떻게 보겠는가. 국방부는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해당 방송사에 관련 내용의 방송을 보류하도록 요청해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공작 부서에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하고, 김양건 통전부장은 대남지하 공작망에 유신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화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는 보도이다. 이에 따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 등은 유신독재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국내정치에 이렇듯 개입하면서 남남갈등 확산에 혈안인데 야권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무력화 시키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대선 불법개입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아닌가 싶다.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우택 최고위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의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어제 공정위는 전국 1,125개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 302개 병원에 21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불법 제공한 삼일제약에 1억 7,600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한 것과 올 6월 538개 병원에 16억 원의 대가를 불법 제공한 일동제약에 3억 800만원을 부과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규모이다. 심지어 의사들에게 골프채나, 명품 지갑뿐 아니라, 현금과 전월세비, 관리비도 대납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가 처벌 받는 쌍벌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리베이트 총 규모가 약품 값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약값 상승과 의료 보험료 인상 기준 요인이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감시가 대형 제약회사 위주로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소제약 회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기에 정부의 감시가 중소제약 회사까지 넓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죄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의 의약품 보험 약값을 깎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마케팅과 리베이트 사이에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의약품 선정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등을 공개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제공받은 병원과 의사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9월부터 북한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징후가 포착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있었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본 의원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께 북한 핵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관측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질문에 대해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시험 가동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 플루토늄과 별도로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이제는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정부가 북한의 기존 프루토늄 핵무기 이외에 별도로 우라늄 핵무기 제조 수준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통해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남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예의주시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질적 핵 폐기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재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합의했던 북핵 불용 방침을 보다 확고히 하고, 이를 6자 회담에서 적극 어필해 북한의 핵 폐기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틀 후면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지 3년을 맞이하게 된다. 느닷없는 북한의 포격에 우리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남겼다.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백주대낮에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도발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북한 정권의 실체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연평사건이 있기 불과 8개월 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우리 국민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를 계기로 우리의 해이해진 안보 의식과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떨치고 북한의 침략으로 비롯된 한국전쟁을 겪고도 우리가 지금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그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평사건 3주기를 맞아 우리 정부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어제 ‘싱크탱크 미래’라는 개혁보수단체가 신용산 엘리스타워 앞에서 원전 비리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왜 과거 정권에서 누적되어 온 것이 이제서 불거졌는가, 낱낱이 파헤치라는 내용이었고,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기료가 인상되니 원전비리와 연관 지어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 따라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유리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당 차원에서 해명성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
<김기현 최고위원>
연못을 말려 물고기를 얻는다는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말이 있다.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사자성어인데 요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당리당략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를 얻기 위해 민생이라는 연못을 말리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지난주 15일(금)에 결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산소위의 심사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내년 나라살림의 혈액과 같은 예산은 아직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이고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송구스럽다. 민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일자리창출법, 그리고 부동산정상화법 들,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지켜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규제 강화 법안,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는 법안, 15만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보장·구입 지원 등 서비스와 급여의 지원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잠자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는 국회의 권한인 것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나라의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일자리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생이 새누리당만의 것이라고 생가하지 않고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예산심사와 법안 통과로 민생 챙기기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오늘 자리에 배포되어 있는 국정감사평가서가 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는데 당 정책위에서는 그동안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경과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이 대선불복 국감으로 몰고 가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변질되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체감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며 정책국감, 민생국감, 체감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번 국감 평가서는 크게 국감의 7대 주요 성과, 상임위별 평가 및 향후 과제, 국회의원 별 주요 성과 목록으로 그 목록이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성과는 국정심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내용을 선정하기로 해서 일본 원전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내 유통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나, 청소년의 에너지 음료 과다 섭취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의 마련, 통신요금 인하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의 추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대책 근절 대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들을 선정했다. 이 평가서는 당 소속 의원님들을 비롯해 각 시도당에 배포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하는 등 후속 대책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정치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채택되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정치수용소 폐쇄와 정치범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고 한다. 우리 국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우리당 조원진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관계자 전교조 등이 북한 대남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대남심리전 활동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중 가운데 10여명은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확산, 강화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안보 개념이 완전히 성립되지 못한 유아와 청소년마저도 대북 심리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당 관계자와 교사 등이 이에 공조, 북한의 2중대처럼 활동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국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당한 대북심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순수 우리 기술로 계발된 근적외선 카메라와 영상분광기 장치가 실려 있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오늘 오후 러시아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과학기술위성 3호와 함께 6개 국가의 23개 위성이 발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4개의 위성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우주개발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주기술은 창조경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번 과학기술위성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창조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감과 동시에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의 로고와 당의 연혁과 이념, 정강정책 등이 담긴 당 홍보 소책자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당협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당 주관 행사나 방문객들에게 새누리당을 제대로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선거, 정치개입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제 검찰이 제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이 124만 건에 달한다는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이것에 대해 계속 연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1차 공소장 변경 시 검찰이 국정원의 트윗글이 무려 55,689건에 달한다고 하며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때 55,689건 중 28,317건이 국정원 직원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성명 미상으로 제출되었다. 어제 제출한 제2차 공소장을 보니 55,689건 중에 28,317건을 제외한 성명미상의 것들은 전부 제외를 시켰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28,317건의 선거 관련 글, 정치개입 관련 글 등이 소위 말해 ‘봇 프로그램’이라는 자동 프로그램 장치를 통해 흩뿌려진 것이 총 124만 건에 달한다는 공소장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 누군가 외압이 있는가, 간섭이 있는가, 또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당하고 있는가. 안 그렇다. 이러한 검찰 수사는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이 공정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부정하고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주장이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엄정한 수사결과를 접하고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고집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3. 11.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