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로 5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예결위 공청회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예산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정기국회가 문을 열고 지난 3개월여 동안 법안심사나 결산심사 등 이런 부분에 차질을 빚어 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우리 헌정사에 50년 동안 단 한번도 있어 본적 없는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된다. 우리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瀕死)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 준예산 사태는 한마디로 인체에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필요,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그런 상태와 똑같은 것이다. 당장 대민행정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예산편성을 확정을 못하게 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 노인․중산층․서민들에게도 젖줄과도 같은 생활지원도 끊기게 된다. 또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긴 불황의 터널 끝에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 있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각종 국가사업의 중단으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 기업가들의 자금줄이 막혀 도산의 도미노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다.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사태이다. 여야 간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쟁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침 어제 여야대표께서 직접 만나 정국해법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제 정치현안은 그 틀에 맡겨두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현안과 분리해 우리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과 예산, 민생법안은 반드시 분리해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반드시 올해 안에 모든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상임위별로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소모적 정쟁을 뒤로하고 예산안과 법안심사 및 처리에 총력을 다 해 주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로 정기국회 일정이 딱 2주일 남았다. 그나마 어제 예결위에서 예산안 회의일정을 합의한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눈을 들어 우리나라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도발을 하고 있고,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이 춤을 추면서면 망언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느닷없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복소지란(復巢之卵)이라는 말이 있다. 둥지가 부서지면 알이 성할 리 없다는 뜻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둥지가 부서지면 민생의 알이 성할 수 없는 것이다. 집안의 형제끼리도 싸우다가 강도가 들어오면 뭉치는 법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민생예산과 민생법안의 처리이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의무라 할 것이다. 우리 국회 본연의 기본적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제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 정책위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들을 더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여름부터 당이 민생현장을 돌면서 그 필요성이 확인된 민생예산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반영된 민생예산을 당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복비 지원 문제, 대학 창업 지원체재 구축 문제관련 예산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체육대표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선수 수당과 선수촌의 시설 보강 등 예산도 국회 예산심사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들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오랜 숙원사업이던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필요한 신규사업인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어야 하는 현재 정부안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꼭 챙기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북한 세습정권, 통합진보당, RO, 정의구현사제단, 이들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한-미 FTA 반대, 국보법 폐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반미 선동, 북한의 KAL기 폭파 공작 부정,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 부정,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정당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까지, 이들은 똑같은 주장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단체가 된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신앙 뒤에 숨어 친북, 반미 이념을 가지고, 또 종교 제대 뒤에 숨어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종북의 길을 맹종하는 신앙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종교 제대 뒤에 숨어서 이야기 하지 말고 떳떳하게 실체를 드러내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들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셔야 한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28일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결산 처리가 이뤄질 것이고, 어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광림 간사께서 말씀해주실 것이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오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각종 법안처리를 한다. 현재 법안심사는 하고 의결은 전체가 보류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특히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부분에서는 부동산법 처리 지체에 대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다. 최악의 경기 침체 속에서 법안이 아직 국회에 표류되어 있고, 일례로 공인중개사 3천개가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 이삿짐 업체들의 물량이 한 30%정도 감소되어 있고, 인테리어 업체 수도 급감해서 주택거래 감소, 전세 값 급등을 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줄줄이 뒤에 도산되는 업체들이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집수리 하는 분들, 리모델링하는 업체, 또 인테리어, 도배업체, 철물점, 이런 분들의 업종들의 고통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빨리 부동산법 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13. 11.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