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19대 국회는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 국회 위상 정립을 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갖고 출범한 국회이다. 19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였던 지난해는 난산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잘 매듭을 짓는 결실을 맺었다. 국회가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는 어제 공청회를 시작함으로써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예년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인다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히 최근에 중진의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양당 대화를 이끌어내시고 활로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제 양당 대표부도 한걸음씩 양보하며 협상 중이기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양당의 준예산 사퇴를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님들의 의지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다.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조원, 내년에는 4조6000억원 정도의 공백이 생기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징수 가능한 최대 세수의 48%만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70%, 신흥국이 60%대인데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IMF 저소득국가 기준도 63%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세금징수정책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한 원인으로 제도권 경제의 1/4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지목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314조원에 이르고, 특히 자영업에서는 38조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한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3천700만 건이 줄었다고 한다. 그런데 화폐발행액은 동기대비 9조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하니 현금거래가 늘어나며,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제에 근본적인 징수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예컨대 카드사용 권장 체계나 현금영수증제도 확대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며 세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국민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의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국회가 착수하게 됐다. 예년보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야 모두가 예산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연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어제 예결위는 예산프로세스의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오는 12월 16일까지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도 어제 10개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제안 상정이 되고, 대책토론을 거쳐서 예산결산소위에 회부를 시켰다. 여러 가지 정치권에 정치 현안이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예산,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책임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시 지난 11월 15일 전년도 결산안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 이후 벌써 열흘이 넘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려야하는 시점이다. 인사문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가 제 때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 마침 내일 국회에 본회의가 잡혀있는 만큼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관해 말씀드린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조어도 센카쿠열도의 상공을 포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되고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69년 우리 영공인 마라도 남방 일부와 거제도 남단의 홍도 남방 일부 영공과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두었다. 그 이후 이어도에 가는 우리 항공기들은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하고 가야했는데 이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으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우리의 영공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나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의 상공을 보호하는 기본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 중반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같다. 그 때의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1994년 유엔 신해양법이 발효되면서 무려 200해리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준영해 개념이 생겼을 때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빌미를 일본에 제공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채택해도 국제법상 인정받을 수 없고 우리도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손해를 본다는 아주 유식하다고 할까, 어리석은 주장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선포한 1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은폐했는지, 아닌지 여부도 사실은 큰 관심거리이고 걱정 된다. 이로 인해 19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이라는 이상한 단어 속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추가적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이어도에 관해 보면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주변국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왔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 우리 외교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정몽준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한다. 특히 보도를 보니 엊그제 일본 의원들이 모여서 독도상공까지 방공구역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정책위의장님께서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시적 노력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보여줘야 한다.
또 하나는 차세대 전투기종으로 F35A를 채택했는데 스텔스 기능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에 비해 도입조건이 현저하게 불평등하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한 기술이전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재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완제품으로 도입했을 때 앞으로 20년 정도 유지관리비용, 부품 등으로 아마 20조 이상 들어가는데 대부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에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도입조건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우리 당이 나서서 어렵더라도 추가협상 등을 통해 조건을 반드시 다시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머지않아서 끝날 것이다. 또 이미 일부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기소되면 재판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특별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끝난 다음,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 때가서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지금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 요구가 무리하지만 이것을 들어주는 방안도 고려,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막힌 정국이 풀리겠는가.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가 되겠는가. 저는 그런 낙관론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당은 특별검사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면 정쟁을 더 격화시키면 격화시켰지, 절대로 우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을 잘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별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 야당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김무성 중진의원>
민생으로 날이 지고 새는 가운데 민생 고통이 외면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김장 배추 농민들이 지금 파산 상태에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여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돕고 우리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주길 바란다.
<이병석 중진의원>
저도 김무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을 보태고자 한다. 당이 나서서 거당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재원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전국 새누리당 바자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인사를 나누는 12월을 앞두고 있다. 또 해마다 이맘 때 즈음이면 불우이웃 돕기 활동이 연례행사가 되어 경쟁하듯이 매스컴 마다 보도되더니 요즘은 도움의 손길이 뚝 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보니 국민들의 마음이 잔뜩 움츠려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도 국민의 삶을 살뜰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삶을 살피는 현장이다. 이제 각자의 소리를 뒤로 하고 한 풀포기에도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순수하고 따뜻한 나눔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데 새누리당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이 나서서 거당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재원 마련을 위한 새누리당 전국 바자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에서 해도 좋고 여의도 숲에서 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당의 노력으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에 우리 새누리당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간 우리 경제 성장에 걸맞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도 함께 향상시켜서 살맛나는 국민 행복,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기 위해 새누리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앞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안이한 대응으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한국 외교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답답한 부분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이다. 우리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이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지만 우리 외교 당국은 44년이 지나도록 이를 교정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우리가 이어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논리만 펴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이번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넋 놓고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외교 당국의 안이한 대처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해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일본은 치밀하고 신속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과감하게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지금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외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 외교는 이슈 주도와 이슈에 대한 대처를 통해 방향성을 읽게 되는데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방침을 보면 아무것도 읽을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주장하면 우리나라는 그제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뒷북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동북아 정세의 한 복판에 있으며 견고해지는 미-일 동맹과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있다.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외교당국은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다. 외교 당국의 깊은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거시적 안목에서의 전략 마련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북아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최근에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자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또 국가 전체가 무질서와 혼란의 늪 속에 빠져 들었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또 바로 이끌어 가야할 정부는 아무런 기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가 일본이 진출인지, 침략인지,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에 관한 질문조차 답변을 회피하는 등 소신 없는 모습에 허탈감을 느낀다. 교과서 이념 논쟁조차 정면으로 부딪치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로 어떻게 수많은 국정 난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 현재 금융계, 산업계, 종교계, 문화계, 교육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비리와 갈등 혼란이 팽배해 있다. 대한민국 금융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잇따른 비리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를 받고 있고, 특히 이 은행에서 발생한 90억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연루자 중에는 감찰반 소속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고양이와 생선이 뒤범벅이 된 사태라고 보고 있다. 원전사고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연이은 비리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또 군에서까지 군수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숭례문 부실 복구, 또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우리 문화유산까지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이 수강료와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자체가 마치 비리의 백화점이 되는 냥 얼룩지고 있다. 게다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연평도 포격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북지원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해주겠다면서 북한에 보낼 자금을 모금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사회 갈등을 야기 시키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만약 정부가 지금같이 기력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개혁을 통한 희망의 기대는커녕 식물정부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최근 박 대통령께서도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다. 정부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근본적인 사회 바로세우기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더욱 가관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또 민생을 살리겠다고 호소하며 총선을 치룬지 1년 7개월, 대선을 치룬지 1년 가까이 되었다. 부끄럽지만 아무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도 대선갈무리가 안되어서 민생법안은 손도 못대로 있고 예산안은 근년 내에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의 무기력, 또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왜 청문회 등 법적절차를 다 거친 감사원장 후보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지 국회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소관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종북세력을 국회에서 축출하기는커녕 국회선진화법에 굴레가 씌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에 대해 지금 국민들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우리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소위 양당 간의 6자 회동을 통해 정권을 위임받고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어떠한 합의가 이끌어 지더라도 끝장 협상을 통해 우리 국회 정상화를 선도해나가는 양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감히 제안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A 40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차기 전투기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군사외교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2011년 12월 공군 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42대 중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일본 미쯔비시가 생산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한 개발이 끝나지 않은 F35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냈으며 최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까지 얻어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F35를 선택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방식에다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은 물론 성능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F35가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계약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없이 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F35 유지보수를 위해 일본부품을 사용하거나 우리 공군전투기가 일본에 가서 정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정치군사적 이유로 일본에서 정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F15K와 같이 미국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개발도 끝나지 않은 F35를 국가이익을 위한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FMS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도입하려 한다면 레이더, 항공전자 등 부품제조 및 핵심기술 획득은 없을 것이다. 연계 가능성이 있는 보라매사업을 위해 지금이라도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형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저께 밀양송전탑 한개가 첫 번째로 완성되었다. 지난달 2일 공사가 재기된 이후 55일만에 완성이 된 것이다. 외부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주민들과 한전이 직접적 대화를 한 성과가 이번에 첫 송전탑 완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송전탑과 선로가 진행이 되는 30개 마을 가운데 73%인 22개 마을이 한전과의 보상에 합의했고, 아직 합의가 안 된 마을 중에서도 곧 추가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자칭 희망버스라고 우기는 절망버스가 또 다시 밀양에 집결할 것이라고 해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밀양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밀양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어제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외부단체 밀양방문 자제를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고, 당신들이 외치는 희망버스는 우리 지역민에게는 절망버스라면서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절망버스에도 문교현 신부를 비롯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 했고, 지난 주말 박창신 신부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정당화 발언을 비롯 대선 개표 조작론, 천안함 음모론, 이라크 파병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중단 등 허위사실 주장하거나 국민의 일방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위에 앞장서 왔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55%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 3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우리 국민들께서 종교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화합과 사랑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과도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만큼 절망버스에 몸을 실으려는 모든 갈등조장세력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기자회견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공식 창당선언은 아니라면서 또 말끝을 흐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특이한 애매모호 화법이 또 나온 것이고, 야권눈치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당창당설이 나오자 민주당은 “야권세력과 안 의원의 정치세력은 만나야 한다.”, “혼자 돌아다녀서 대통령이 되겠냐.” 등의 안 의원 측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대표회담 이튿날인 어제 안 의원 측은 별 새로운 내용도 없이 대통령의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야권연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변화와 새 정치는 까마득해 보인다. 국민들은 안철수 신당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길 학수고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일 기자회견이 야권연대를 위한 포석 깔기로 변질된다면 국민들은 안 의원의 정치리더십에 또 한 번 크게 실망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뜻을 잘 분별해 확실한 화법으로 신당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베일을 벗어버리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진보적 승려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내일 대정부시국선언을 열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다분히 편향적 행적을 보였다. 때문에 시국선언에서 희생 장병과 호국영령을 욕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한편 이들의 주장을 전체 교단의 입장으로 확대 해석해 현 정부와 종교계가 큰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는 시각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당무보고 드린다. 내일부터 1박2일 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시도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에서는 ‘민주시민정치교육’, ‘공직선거법 특강’, ‘정당정치 복원과 당내 소통을 위한 당원협의회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가 마련되었다.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 11.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