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이 있었다. 오늘도 10시부터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민생을 위한 예산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아직은 접점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내심을 갖고 역지사지하면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1%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이는 정치현안에 매몰되어 민생을 외면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꾸짖음이다. 이제 정말 정치권은 ‘민생’이라는 기본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과 시장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는 준예산 편성은 결코 없을 것이고, 올해 안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한다. 그래야만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을 위해 생산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벌써부터 때 아닌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발언 수위가 정치적 금도를 넘나들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세력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두고 종북몰이, 증오정치라고 폄하하면서 국민 절반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며 호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대권에 눈이 멀어 안보와 종북도 구분하지 못하고, 친노 강경 일부 세력의 결집을 위해 친노세력의 전매특허인 국민 편가르기병이 도지고 있다. 지금 국회는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이 산적해 있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매일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문재인 의원의 대권 출마선언은 이제 겨우 집권 1년차인 현 정부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조기 대선정국을 만들어 국민을 향해 반민생 폭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치권을 대선 각축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지지율 폭락의 원인과 친노의 패권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쓴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큰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사리사욕에 지나지 않는 대선불복성 행보를 접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경쟁자로서의 품격있는 대선후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시기를 놓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는 것이다. 정책도 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국회가 주택 정상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주택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민생고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정치권의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 10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70세 어르신이 할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어제는 체불 임금을 달라면서 40대 공사장의 근로자가 분신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과 예산안을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 법안을 단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예산안은 아예 아직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여야 회담에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고를 덜어드리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시 되어야할 기본 책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해서 민생을 위한 결론이 꼭 도출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의원은 민생에 대한 고민을 담기는커녕 도리어 1년 전 대선후보였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먼저 온 나라에 불을 질렀던 사초 폐기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고 하니, 본인이 그 참여정부의 핵심 주체였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모양이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불과 몇 달 전에 해놓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사죄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제 출범 1년도 안된 정부에 대해서 온갖 억지 독설을 쏟아 부으며 대선불복만 부추기고 있는 품격 없는 모습이 쓸쓸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이없는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발언에 대해 종북몰이를 운운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들을 잃은 천안함 유족들과 또, 아무 잘못도 없이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고 있다. 손자병법에 보면 패배한 장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의원의 모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반장선거에 떨어져서 불평하는 초등학생 같다.’는 등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에 이어 오늘 여야 4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 모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 세달 동안 단 한건의 법안처리도 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지금 초라한 성적표이다. 국민들은 민생법안 처리에서 민생예산 처리까지 어느 하나 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보며 식물국회를 넘어 국회 해산을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도대체 어떤 낯으로 국민을 봐야 할지 민망하기 짝이 없다. 정계의 어른이신 김종필 전 총리께서 후배의원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이처럼 야당이 심하게 한 적이 어디 있었는가.”라면서 야당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번이 국민들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팩트나 알고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박 시장이야 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다. 박 시장이 비전문가를 서울대공원장에 앉혔고 사육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서울대공원장 역시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안에서 발생한 인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치공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이다.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당시에도 이번 사건은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서울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담당이라고 선긋기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시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먼저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민들이 박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행정을 하라는 것이지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1박2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는 용산참사 유가족,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마을 대표, 밀양주민합창단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송전탑 건설을 멈추는 것은 전 국민의 염원이라고 했다고 한다. 밀양과 무관한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관련자들이 시위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 국민의 염원을 운운하는 것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밀양 시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갈등버스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러다 보니 밀양주민 가운데도 뭐 먹을 것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데모를 하냐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한다. 더욱이 내란음모 협의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통합진보당이 또 다시 밀양 송전탑문제에 끼어들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오랜 조정과 중재 끝에 지난달 25일 첫 번째 송전탑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절망버스 관계자들의 자중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벌써 두 번째로 협박 소포를 받았다. 북한 인권문제에 앞장선 것이 협박의 원인이라니 안타깝기 한이 없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인 검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어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종북몰이로 재미를 봤다.” 또 “국민 절반이 종북이냐.” 하면서 종북몰이 운운하며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한마디로 진보와 종북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발언이거니와 또 고의로 그런 차이를 무시해 버리는 정략적 목적을 드러낸 발언이기도 하다. 결국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발언이다. 문재인 의원이 한국정치의 문을 잠그고 있다. 2012년에 자물쇠로 2013년의 한국정치를 한 해 동안 봉쇄해버리고 있다. 문재인 의원의 빗장에 막혀서 한국정치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 대 반 박근혜 대통령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 정치는 결국 대선불복연대를 강화하고 대선불복연대에 안철수 의원을 가둬둠으로써 2017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분열정치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행보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안홍준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지금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영토 야욕을 들어내고 있고,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미-중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게다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즉 TPP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에게 기민한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는 이때 민주당은 정쟁에 매몰되어 국익을 등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국익을 위한 일과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민주당은 예산심사를 위해 하루 속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복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갈등의 해결과 외교 현안을 다루기 위한 초당적 협력 나서야 할 것이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1년 6개월 전 상황이 생각난다. 1년 6개월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정 과정을 보면서 우리 당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손학규, 세분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가장 까다로운 후보 안철수, 가장 신경써야 할 후보 손학규, 가장 문제있는 약체후보 문재인,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친노 강경세력에 의해서 가장 약체후보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된 일이라 생각 하지만 가장 약체인 후보가 아주 강한 척을 하고 있다. 우선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증인채택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에 의해 거부가 되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임료이다. 수임료가 40억이 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양산 자택에 대한 불법 개조, 불법 점유에 대한 해명이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시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가장 약체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강한 후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해명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2013. 12.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