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양당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최종 확정된 4자회담에 따라 국정원개혁특위가 곧 발족될 것이다. 국가안보가 위중하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국정원개혁특위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서 국정원에 정치개입·선거개입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막아내고, 더 이상 선거 불공정 논쟁을 이 나라에서 없게 해야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그동안 취약하다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대공분야, 대테러분야, 정보능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혹여 정치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에 대공정보전의 수족을 끊어내어 대공전선에 혼란과 약화를 가져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 특위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국정원이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여건에서 국제정보전의 선두주자가 되어 한 단계 강화되고, 고양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WB)의 한국사무소가 동시에 출범해서 녹색금융 허브국가에 한걸음 접근하게 됐다. 환경 분야 세계은행이라 불리는 GCF는 전 세계에서 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녹색산업과 환경금융 분야는 그 예상 시장규모가 지난 2007년에는 1조 4,000억 달러에서 2020년이 되면 3조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분야를 창조경제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설정해 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발전과 시장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아울러 김용 세계은행 총재께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에 보다 많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직장으로 살아나가야 할 우리 젊은 세대에게 큰 격려를 보냈다. 새누리당도 이번 GCF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출범을 계기로 이들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력히 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 드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여겨졌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측근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장성택은 북한 내에서도 개혁, 개방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의 실각이 만일 사실이라면 강경파가 전면에 나서 공포정치와 대남 선전선동 강화 등 강경 노선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 내 권력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상황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예측하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의 도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때에 ‘종북몰이, 종북장사’ 운운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을 흔드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 맞물려 국정원개혁특위의 논의 방향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위활동은 결코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과 같이 국정원 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문제는 제기가 되어왔으나 국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진척이 되지 않았던 대테러능력 강화, 해외 및 북한정보 수집능력은 차제에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 개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어제 오후 예결위 활동을 시작으로 전 상임위가 정상화됐다. 정기국회 시작 후 100여일이 되도록 법안처리가 ‘제로’인 부끄러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100미터 경주에 참가한 선수의 자세로 예산안과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동안 우리 민생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됐다. 정부가 원래 2차례나 내놓았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지체되면서 겨우 불씨가 살아나려고 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고, 급기야 정부가 며칠 전 마지막 처방이라는 평가를 듣는 대책을 다시 내놓기에 이르렀다. 주식시장도 맥을 못 추고 있다.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투자활성화 법안 지체 등 내부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풍 하나에도 독감을 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과 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 민생과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적어도 국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평가대로 새누리당의 많은 양보와 결단으로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된 만큼 야당도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사소한 정쟁과 침소봉대식 의혹 제기로 국회를 소용돌이로 다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양보와 결단은 민주당의 주장이 옳아서가 아니라 국정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민주당도 국민들에게 선택 받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원자력 발전소 한빛 3호기가 어제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었다. 고리 1호기 정지 이후 6일만이다. 한빛 3호기는 지난 6월 재가동 된지 6개월이 채 안돼서 또 다시 정지된 것이다. 부품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멈춰서기 시작한 원전이 드디어 전국 총 23기 중 7기가 멈춰 선 상태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멈춰서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니다. 어쩌다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때 이른 추위로 올 겨울 난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전력수요가 8,100만KW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현재 전력공급능력은 7,892만KW가량이어서 전력대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지난 6월 원전비리방지 대책이 발표된 지 반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재발방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원전비리 사태의 핵심인 원전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독점적 원전공기업인 한수원이 폐쇄된 슈퍼 갑의 지위를 갖도록 방치하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원전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데도 말이다. 원전은 계속 멈춰서고, 엄동설한에 전력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대책을 발표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향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관련법 제정때 이런 점들이 모두 녹아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 지난 6월 원전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법 개정과 제도개선 사항은 총리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총리실에 야전침대라도 갖다 놓는 한이 있더라도 총리께서 직접 챙겨 달라. 제발 올겨울엔 전력대란 걱정 없이 국민들 편안히 겨울 좀 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교육부가 내년 2학기부터 오전이나 오후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고용률 70% 공약에 맞추기 위해 정규직 교사 한사람 대신 시간제 교사 2명을 쓰겠다는 형식적인 꿰어 맞추기일 뿐이다.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만 지나면 퇴근해버리는 시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 학생 인생의 방향이 걸린 진로상담의 경우 교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 강사와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니다. 교육의 질과 환경이 악화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사 4,1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82.7%가 반대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갈등만을 유발한 교육부는 즉각 정책을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의 박일관 장학사가 지난주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꼴사나운 것”이라며 국민의례를 통째로 생략해 버렸고, 나중에 해명한다면서 “국민의례가 지루하기 때문이었다”고 매도해 경악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도대체 박 장학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라는 박 장학사는 현재 전북도교육청에서 혁신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없애버리는 것이 전교조식 교육이고 혁신한다는 교육인가. 국민의례가 꼴사납고 지루하다는 장학사는 건강한 국가관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털 끝 만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사람이 담당했던 일선 학교 교육은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교육부는 당장 응분의 징계를 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아직 서로 간에 이견은 남아있지만 우선적으로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여야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예산안과 맞바꾼 국정원특위가 정치중립성 제고라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직 특위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많은 간첩과 종북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하태경 의원의 부산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식칼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출입문에는 ‘민족의 존엄에 도전하는 하태경 의원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다’라는 협박문이 붙어 있었고 식칼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말들이 쓰여 있었다. 김정은 비판과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해온 하태경 의원에게 사실상 북한 간첩이거나 혹은 북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가 하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간첩이나 종북주의자가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 사건에 대한 한 인터넷 기사에 1,400여개 댓 글 중 무려 90%가량이 관심끌기용 자작극이 아니냐며 오히려 하태경 의원을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북세력이 국회 내부에 까지 들어오고 심지어 간첩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면전에 대고 협박을 하는데 국민들은 이마저도 불신하며 위기의식을 느낄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개혁이 자칫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나 축소를 통해 국내 대공수사권, 대정부 전복위협 탐색업무, 공안사범 추적 등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고유 업무를 폐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개혁은 할 수 있지만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작 대한민국의 위협을 더욱 키우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75년 월남공화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유가 월남 총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는 간첩들이 월남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복을 위해 활동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3일 여야 4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어제부터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긴 시간의 협상 끝에 국정원개혁특위와 예산안문제 등에 합의했다. 수고하신 황우여 대표님과 최경환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위원장을 야당으로 하고 이례적으로 법률심사권을 부여한 것에 이어 특위를 구성할 때마다 여야동수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어느 회의체를 구성해도 비례의 원칙이 있다. 특히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야 간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야당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존중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예산부수법안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시간에 쫓겨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실각설에 대해 아직까지 북한의 공식보도가 없어 북한 동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장성택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아직도 측근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북한 권력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 장성택이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의 사령탑을 맡아왔고, 북-중 간 개혁 책임자였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과 경협사업에 차질을 빚어 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당분간 북한이 내부단속에 주력하면서 남북관계나 북핵 협상 등의 대외관계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과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처럼 권력체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공고히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남도발을 일으키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우려도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만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를 하고 일본의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IAEA의 후안 카를로스 조사단장은 일본이 바닷물과 수산물 유통망에 대한 인상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음식물 방사성 물질 허용기준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후안 카를로스 단장의 발언은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일본 주장에 공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일본수산물에 안전문제가 있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며 오염수 유출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측정할 자료가 부족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금지 해제 여부는 일본이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이 만일에 감정상의 문제만 가지고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로 인해 수산물의 생산, 수출, 소비 등이 대폭 감소해 수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수산물의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한다. 수산물 소비 부진, 일본엔화의 엔저 현상, 강풍으로 인한 조업 부진 등이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부산 공동어시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위판량이 90%에 그쳤고 위판액은 79%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수산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다. 남태평양의 참치전쟁에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서부아프리카에서 규제 위반으로 10여개 업체소속 30여척의 선박이 단속되기도 했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서류 위조와 오물 투기로 어선들이 단속되기도 했고,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 선원 학대로 우리 어선이 단속되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듣기 거북하고 또 들었을 때 불편하지만 들어야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향한 SNS에 나타난 애국민심을 자성차원에서 한번 뽑아봤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고 조기 총선하라”, “새누리당 웰빙정당을 포기해라”, “국정원 무력화라 쓰고 국정원 개혁이라고 읽는다”, “애국민은 더 강력한 중앙정보부를 만들 것을 주문한다”, “관군은 적에게 항복하고 또 이 나라는 의병이 지켜야 한다”, “국가안보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누가 허락 했는가”, “기둥뿌리 내주고 부도어음 받았다”, “벼랑 끝 전술에 넘어갔다”, “4무의 정당, 무개념,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비수(특위)를 받고 독약(정개특위)를 마셨다”, “국민이 만든 다수당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국정원 해체의 칼을 돌팔이 의사에게 넘겨주었다”, “누가 죽는지 보자. 국정원이 죽고 간첩과 종북이 살았다” 이렇게 SNS에서 새누리당을 향한 비난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열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북한의 공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국정원 해체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무력화하려는 국정원개혁특위가 구성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차분히 논의해도 되는 것을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정쟁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국정원개혁특위 합의내용 중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및 금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는 대공 대정부 전복관련 위협 징후를 포착하거나 공안사범을 추적하는 국정원을 무장해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 및 사이버 사령부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안보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국정원을 무력화 하는 것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간첩과 종북세력의 선동과 책동에 맞서야하며, 이들의 수법이 갈수도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만 타깃으로 삼아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외 및 대북 정보만 담당하자는 것은 정보융합시대의 정보 문외한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이다. 국정원 개혁은 단순히 국가조직의 존폐나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툭하면 불바다 위협에 체제전복, 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북한을 지척에 둔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과 안보차원에서 국정원개혁특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북 휴민트 역량을 높이고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재개정 법안도 특위에서 반드시 입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 개혁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국가 안보를 통째로 흔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유수택 최고위원>
황우여 대표님과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잠을 못 이루면서 어찌되었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유기준 최고위원과 한기호 최고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끝없는 정쟁으로 인해 당으로서는 어느 하루도 영일이 없었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당을 이끌어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도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야 간 국회정상화라는 총론에서는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야할 국정현안의 각론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각론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정부와 당의 정책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나 예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켜주셔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야당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 의사봉 소리가 더 없이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간단엊그제 TV뉴스에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참담한 모습이 소개되었다. 포커게임을 하는 학생, 돗자리 깔고 드러누운 학생, 명색이 수업시간인데 아무리 수능이 끝났다고 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교육후진국도 이렇지는 않을 해외토픽감이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능이 끝난 고3 수업을 어떻게 이끌지 학교로서는 그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해 그저 수업 일수 채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몇몇 학교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한다.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이 이처럼 마냥 손을 놓다시피 해온 것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당국의 수준이 교육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없는 수준인가.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교육 현장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점에 잇따른 원전 고장으로 국민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어제 한빛 3호기 원전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리 1호기는 정비 50여일 만에, 어제 중단된 한빛 3호기는 오랜 기간 정비를 받고 재가동한지 6개월 만에 다시 멈췄다는 것이다. 원전고장이 너무 잦은 것도 문제고,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2011년 9월 블랙아웃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블랙아웃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지난여름에는 온 국민이 땀을 흘려가며 전력수급에 동참해야했고, 올 겨울에는 난방까지 벌써 국민들이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잦은 원전 고장 문제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겠다. 우선은 원전의 잦은 사고를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관계 회사와 책임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마땅하다. 관계당국은 겨울철의 전력수급과 원전안전 확보를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 당 정책위도 국민의 불편과 희생만 가중시키는 관계 당국의 행태를 절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재점검하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전교조 출신 장학사가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생략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학사라는 사람이 외국인을 모셔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사회를 보며 발언하고 생략했다고 하니 외국인 앞에서 국가를 모독한 것과 다름없고, 참석한 외국인 교육자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였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이 행사에 참석해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국민의례에 대한 폄훼 행태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날 행사가 ‘독일 혁신 교육 동향’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었다고 한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자가 말하는 혁신교육은 국민의례를 모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해당 교육감과 장학사는 국민들 앞에서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당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은 ‘장성택 실각설’ 공개 시점을 놓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불치의 불신병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안위가 걸려 있든 말든 일단 음모론을 먼저 제기하고 보는 민주당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더니, 전교조 출신 장학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꼴사납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이것은 제가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월 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아, 12월 한 달을 ‘이웃사랑 봉사의 달’로 삼고자 한다. 이에 중앙당과 전국 17개 시도당, 당원협의회에서 김장김치 나누기, 도시락배달, 바자회 등 각 지역 상황에 맞춘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누리당은 자원봉사자들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대선 승리 1주년과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 사랑 실천에도 더욱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내일 금요일 오전, 중앙 및 시도당 청년 담당자 연석회의가 있다.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2014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인천 누리스타봉사단 발대식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방송인들로 구성된 새누리 누리스타 봉사단 인천지역 발대식이 내일 오후 2시 30분 인천 노인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능기부와 자선공연 등을 통해 꾸준히 국민과 소통하는 누리스타 봉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 발대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3. 12. 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