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오늘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논평을 냈다.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있는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대선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대선 후 1개월간만 허용하고 정국안정을 위해 국정을 튼튼히 수행하라는 우리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문란케 하는 끊임없는 대선불복 언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여야는 4자회담으로 난맥상인 국정을 가다듬고 산적한 민생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를 온 힘을 다해 대치하며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심의에 불철주야 매진할 때이다. 이러한 때에 야권연대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던 정의구현사제단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바 있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리는데 이어 이제는 당 소속 현역 의원이 정면으로 대선불복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입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분노와 지탄을 퍼부을 것이며 새누리당도 이 점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4자회담 합의 후에 예산국회를 비롯해 정치권이 밀린 정기국회 일정 소화에 여념이 없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국정원개혁특위가 출발함에 있어 예단을 주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언동은 정치권 스스로 자중해야 것이다. 특위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의정신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국민적 의심에 여지가 없는 환골탈태의 계획은 하되, 대공 업무를 비롯한 국제적 수준 맞는 격상된 강력한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고양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린다.
현안에 대해 두 가지 말씀드린다. 어제 정부가 한반도 남서쪽에 이어도 일대, 남쪽 마라도와 홍도를 잇는 선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해역 상공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 한다. 특히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데다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서로 잘 조화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 관리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심해 균형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우발적 군사 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 외교 협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안보이익을 철저히 지켜내야 하겠다.
우려되는 일이 있다. 철도노조가 오늘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막대한 국민 불편과 산업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 명분인 철도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미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7조가 넘는 부채를 외면한 채 국민을 볼모로 노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몰지각한 행위가 아니냐하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 정부는 국가 원칙에 따라 엄중하면서도 철저하게 대처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철도노조는 2000년대 들어서 5차례의 상습파업을 했고 특히 2006년, 2009년에는 물류 대란을 초래해 하루에 6,0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을 발생시키며 큰 피해를 산업에 끼쳤다. 그리고 노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100억이 넘는 배상액만 물게 되었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철도 퇴직 원로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며 대다수의 합리적 철도노조원들의 마음 읽고 원만한 합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철도 당국은 국민의 불편과 산업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통령 보궐선거 운운하며 대선불복을 선언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철없는 초선 의원의 치기 어린 발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발언이고, 사태이다. 헌정질서를 중단하자는 중대 사태이다.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장하나 의원이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당론과도, 또 국민정서에도 역행하면서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즉각 장 의원의 발언이 당론에 배치되며 사견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만으로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대선불복성 발언에 이어 소속 의원이 계속 대선불복을 선언한 것에 대해 분명한 조치 없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한다면 겉으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려는 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형적인 간보기 정치, 여론 떠보기 정치를 민주당이 속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민주당이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장하나 의원의 망동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식적 대변인 논평이 아닌 당 대표의 공식적 사과와 함께 장 의원에 대한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취해야 대선결과 승복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장 의원을 즉시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차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전국철도노조가 오늘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서민이 애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 편수가 줄고 화물운송에 큰 차질을 빚어 연말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 또한 철도노조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철밥통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가운 상황에서 국민의 발을 묶는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만큼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도 국민들 앞에 굳게 약속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수서발 KTX 문제는 철도 민영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혜훈 최고위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수혜자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자신의 주장대로 의혹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퇴를 해야 한다면 장하나 의원 자신은 일찌감치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되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려면 장하나 의원 자신부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자기 논리에 맞을 것이다.
서울대공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해 유명을 달리 하신 고(故) 심재열 사육사의 명복을 빈다. 지난 토요일 밤 뵈었던 고인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고, 고인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던 가족들의 말씀 깊이 새기겠다. 서울시가 사건 발생 14일 만에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물론 철저한 원인규명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난주 현장을 다녀온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사고의 재발가능성은 오히려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를 사육하는 맹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맹수가 관람객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꺼운 철창이 한 겹만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쳐져 있어야 하고 또 맹수가 뛰어 넘을 수 없는 최소한 6~7m이상의 해자를 설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여우 우리의 경우는 맹수가 아닌 여우를 사육하는 곳이다 보니 아주 얇은 철장이 한 겹만 쳐져 있었고, 관람객들이 손으로 철장을 만질 수 있을 정도이다.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관람객들의 손이 닿는 거리에 맹수인 거대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었다. 잠금장치도 맹수우리의 경우는 육중하고 단단한 자물쇠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상 3~4개씩 달려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여우 우리다 보니 아주 얇은 고리 걸쇠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여우 우리는 작은 여우를 두는 곳이다 보니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덩치가 크고 활동 폭이 넓은 시베리아 호랑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사건 전에 이미 이상증세를 보였다는 것이 직원들의 증언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2주가 지난 지금도 그 우리에, 검은 천으로 덮인 채,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 아직도 호랑이를 두고 있어 이상증세를 보일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대공원의 새로 짓는 호랑이 우리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동물원의 맹수우리로 시베리아 호랑이를 당분간 옮긴다든지, 아니면 동물원 자체를 휴관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서울 시민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도 바로 앞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고인의 개인적인 실수로만 치부하더니 하나, 둘, 안전규정을 어긴 서울대공원 측의 책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30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지적한대로 서울대공원의 호랑이 우리를 새로 짓는 동안 시베리아 호랑이를 임시로 여우 우리에 넣어 둔 잘못을 30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재철 최고위원>
있을 수 없는 대선 불복을 선언한 장하나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입장이 이지 당론이 아니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며 뽑아 놓고서는 그 발언에 대해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도 변명하고 있는데 대선불복 선언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했다면 그 같은 풍파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징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선불복 발언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리는지는 민주당의 본심 곧, 대선에 진심으로 승복하는지 아니면 속으로는 “장하다. 장하나”를 외치는 것인지 민주당의 본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발표한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옛정치복구위원회로 보인다. 모여든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 인사들로서 호칭에 ‘전’ 자가 달려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새정치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정치 인물들이 그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기웃거리는 모양새이다. 대선 때 등장한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용이 없는데 새정치추진위원회가 과연 새정치를 보여줄지 갸웃거려진다. 안철수 신당은 이름 값에 의존하기, 호가호위, 모호한 실체, 선문답 등의 비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투명한 답 내놓아야 할 때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코레일 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KTX 자회사는 코레일 모회사와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코레일 지분은 코레일이 41% 나머지 59%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민간 자금은 못 들어가고 공공자금만 참여하는 구조인데도 노조는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어떠한 경쟁이나 변화도 없이 기존의 국영체제로 그냥 가자는 것에 다름이 없는데 어느 국민이 노조 파업에 동의하겠는가. 코레일은 현재 적자가 심각한 부실기업 상태로 노사 모두 적자 탈출을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도 모자랄 판인데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다니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이기주의에 다름이 아니다.
전국의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요즘에 세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본사의 POS(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기재된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방침 때문이다. 그동안 빵집에서는 POS시스템을 주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라 실제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곧 빵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게 됨으로 넉넉하게 주문할 수밖에 없어 재고는 늘 남기 마련이고 남는 빵은 기부할 수밖에 없고 사원들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빵을 마음대로 사먹고 결제는 회사가 해주는 복지제도 같은 경우 사원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사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이중 매출도 있었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의 파리바게트 가맹점은 전국 3,200개 가운데 2,700개 정도로 이들은 앞으로 매출 관리를 POS시스템대로 엄격하게 하고 세금도 POS주문량 기준으로 성실 납부하겠으니 제발 계도기간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POS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는 지난 여름 CJ계열 뚜레주르에 대한 조사에 이어 파리바게트로 연결되었고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화장품 가게, 세탁소, 커피점 등 세금을 걷기 쉬운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탈세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청은 계도기간을 줘서 서민경제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발언한 바 있던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선불복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1,500만 명 이상의 지지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원을 보내고 있는 다수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민주당의 상식에 벗어난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의 과반의 표를 받은 대통령을 가르쳐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이라는 뜻인 ‘귀태’라고 한 바 있으며, 같은 당 의원은 ‘박근혜 씨’로 호칭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참담한 정치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책임 정당을 포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여야가 대치 정국에서 가까스로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은 물론이고 예산안 심의와 민생문제를 돌아보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장 의원의 주장은 부정선거와 대선불복 사이에서 애매한 자세를 보여 온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생각인지, 당론인지, 김한길 대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며 이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한 것에 이어 6일 인터넷 팟케스트 공개 녹화에 출연해 “종북몰이로 흥한 자, 종북몰이로 망한다.”며 망언을 일삼았다. 또한 “종북몰이는 터무니없는 모함이고 흑색선전이며 서로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사악한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 내란 음모 협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을 특별복권시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통합진보당과 뜻을 같이했으며 최근 회고록에는 천안함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명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었다. 지난 28일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종북 발언 논란에 대해 종북몰이에 분노를 느낀다며 그들을 비호한 바 있다. 통진당의 내란 음모 및 종북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종북과의 결별이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종북세력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선결과가 문재인 의원의 승리로 뒤바뀌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일찍이 고 황장엽 선생은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5만명 이상의 종북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2011년 국가정보원에 접수된 국가안보 위해사범 신고는 29,683건에 이른다고 한다. 연간 기준 사상 최다기록으로 노무현 정부 출범 첫회인 2003년 이후 2011년까지에 접수 누계 69,622건의 42.6%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선 전 2012년 9월 전시 선포시기를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남한 내 종북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종북세력이 사회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력통일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북한이 종북세력을 대남 전술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를 외치며 정치권, 교육계,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며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의원과 일부 세력들이 종북 세력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을 두둔하는 모습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국가 안보에 있으면 국가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의원은 NLL 대화록과 관련해 “내 책임 하에 기록물을 이관했다.”,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며 궤변을 유포하며 대한민국을 한 해 동안 분열로 이끌었다. 문재인 의원은 뒤에만 숨어 있지 말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에 빠트리거나 문제만 일으키는 문재인 의원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은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 수호와 국익 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 정부가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 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정보 구역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 관할 구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951년 미국 측의 일방적 설정 이후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름 만에 조정이 가능한 것을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KADIZ확대에 따라 이 구역에 불시에 들어오는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군사 능력과 원거리투사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구름이 낀 날씨에도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주야 적외선 겸용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를 근접거리에서 식별 저지하는 공중 전력과 이 전력이 원거리에 전개될 수 있는 남쪽의 공군 기지 추가 확보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해역과 영공에 대한 주권확보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제주 민군복합항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장하나 의원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또 내년 6.4 지방 선거 때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된 한 나라의 헌법 기관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 기준과 자질이 무엇인지 의심될 정도이다.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외면하고 있지만 당 전체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말대로 당과 관련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출당·제명 등 징계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꼴불견 막장 드라마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물론 장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은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장 의원 자신이라는 점을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 실체 없는 새 정치를 또 다시 꺼내들며 지난대선의 데자뷰를 일으키는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의원의 정치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의 면면을 보아도 새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미 안철수 의원은 자력으로 새 정치를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냈다. 안 의원이 실체 없는 새 정치라는 화두로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두 번은 어렵다고 본다. 모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헌 술을 헌 부대에 담는 격이다. 안 의원이 진정으로 새 정치를 하겠다면 야권 단일화나 세력 확장을 위한 이삭줍기에 주력하기보다 본인이 지향하는 정책적 비전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인물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국정원개혁특위가 출발하게 된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라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간첩과 국가 전복세력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국가안보 수사라는 국정원 고유의 임무이다. 이에 대공수사는 장시간에 걸쳐서, 또한 철저히 비밀리에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국정원 고유의 임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를 폐지하거나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하면 야권에서는 국가 전복세력을 잡지 말자는 것으로 국가 안보의 사각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에 적발된 민족민주혁명단,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에서 보듯이 주요 대공 사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제3국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 이런 조직은 은밀하며 점조직 형태로 장기간의 추적이 필요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 범죄다. 따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오가며 간첩 행위를 일삼거나 자생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자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64,6%가 “숨어있는 간첩,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밉다고 손발을 묶고 그동안 쌓은 대북안보 관련 노하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정원 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올바른 방형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국정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짚어 보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강화시키도록 가닥 잡아야 하며 국정원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어디에도 타협점이 없어 보이던 국회가 극적 합의로 정상화되어 이제 집권여당으로서 큰 짐을 덜어 다행이다 싶었는데 막상 당 안팎 여기저기서 비판의 소리가 이어져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당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홀로 감내하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듯해 저희들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원개혁특위가 오늘부터 본격적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여러 최고위원들께서도 걱정 어린 지적을 했지만 이번 국정원개혁특위는 과거 어느 특위와는 다른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다. 단지 국가정보기관의 운명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의 존망에 직결되는 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국정원장 호소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국가정보기관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장의 소호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 장군의 애끓은 호소이다. 14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당리당략이나 정치논리를 벗어 던지고 초당적 입장에 서셔야 한다. 국가 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후퇴 시켜도 안 되지만, 민주주의를 핑계로 국가안보를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국정원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소 다른 여야지만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관여 없는 국가안보의 천명, 그 본연의 임무를 확인케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이 달라도 길은 같을 수 있으며 생각은 같아도 길이 다를 수 있다.
이어서 대선 지방공약 사업에 대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린다. 당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챙기시겠지만 새해 예산안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이 틀림없이 제기되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 줄 것이다. 특히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한다.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새누리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만큼 필승의 선거 전략은 없을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민생활력, 안전에 중점을 둠으로써 ‘행복 플러스’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 다. 대학 창업교육 체계구축,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어르신 일자리, 창조경제관련 일자리 등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과 같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만드는 예산을 증액지원토록 노력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 중 필수 예방 접종비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새누리당의 주도로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내년 예산 중에는 내년부터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 뇌염 생백신도 접종대상으로 추가해 올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한 국회심사 과정에서 영유아 무료 접종을 더욱 확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A형 간염 접종비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산도 적극 증액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놓치기 쉬운 곳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삶 속으로 바로 흡수되는 민생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장하나 의원 파문을 한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보지 않았다. 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연기가 있기 마련이고, 연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기 마련이다. 그간 민주당에서 대선불복성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작년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있었다. 그리고 어제 공개적으로 대선불복의 깃발을 들었다. 야권연대의 3개의 축 중 재야종교단체에 이어 민주당까지 대선불복의 깃발을 들었다. 이러고도 야권연대가 대선불복연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올인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으니 사퇴하라는 정치적 선동을 하기 위함이었는가. 민주당이 그토록 국정원 사건에 매달린 이유가 대선불복의 핑계를 찾기 위함이었는가.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리저리 말 돌리지 말고 장하나 의원처럼 차라리 커밍아웃해야 할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의원 몫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고 민주당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 헌정 질서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막장정치의 끝판을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장하나 의원이 진정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 있는 조치로 분명하게 국민에게 답변해야한다.
2013. 12.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