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세계가 북한정권의 극악무도한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9년 전부터 추진해온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은 아주 소극적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 오면서 사실상 외면해왔다. 이제라도 어제 김한길 대표가 그런 전향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기자회견에서 민생우선, 소통, 실사구시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지난 한 해 내내 대선불복에 지친 국민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반가운 이야기이다. 다만 그런 민생에 대한 의지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여야가 국민을 위해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3월3일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파업은 결코 현실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리화가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담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양식 있는 의료인들은 파업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규제 완화 뿐 아니라 환자를 위한 것으로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시장의 흐름이다. 대부분이 지방중소병원인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병원의 경영난 해소, 의료신기술 개발의 활성화 등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이 전제가 된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흔들리거나 이러한 문제를 중재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나서서 파업을 충동질 하고 괴담에 동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가동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의사협회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생산적 대안이 도출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가 파국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이다. 민주당이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기대해 보겠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가 고단한 민생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이 이제는 입으로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올해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한편 어제 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희망적 메시지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있어 걱정스럽다. 특검도입이라느니, 있지도 않은 철도민영화 운운 등 쾌쾌 묵은 정쟁이슈들이 버젓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새해 초에 반복되고 있다. 특검도입 주장은 작년에 이어 여전히 대선 불복종을 하겠다는 엉뚱한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다분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철도노조의 철밥통을 챙기고 국민의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편익은 깡그리 무시한 채 당리당략적 정쟁에만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다. 의료계도 당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인데 도리어 정당의 대표가 앞장서 존재하지도 않은 의료민영화라니, 의료영리화라니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당이 반대로 투쟁의 불쏘시개가 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북한인권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사장된 원인은 바로 민주당이 물타기 용도로 급박하게 제안한 북한민생인권법 제안 때문이었다.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그동안 민주당의 북한 눈치보기식 행태로 인해 반대가 거듭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김한길 대표께서 이번에는 법안명의 단어순서만 바꾼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말씀했다. 북한인권민생법이든, 아니면 북한민생인권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북한의 인권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주장과 언급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북한인권법을 발목잡으려는 물타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린다. 민주당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셔 할 것이다.
당 정책위는 정기국회 및 2014년 예산 성과를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 국민행복 비타민 시리즈를 지난 한 주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벤처․창업 중소기업 지원, 국가책임 보육과 교육, 반값 등록금 실현, 서민생활안정 및 국민안전, 부동산 정상화, 경제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테마별로 국민 비타민 예산과 처리 법안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렸다. 여기 계신 정책위 수석부의장님과 여러 부의장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과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챙길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7박 9일간 인도 및 스위스를 국빈으로 방문한 후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인도 및 스위스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강화, 그리고 교역 및 투자확대 등으로 실질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2억의 거대 내수시장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의 세일즈 외교는 박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이번 순방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재도약에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 측의 행보를 보면 새 정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애매모호한 간보기 정치와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신당을 창당할지, 창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를지, 이도저도 아니면 무소속 연대로 나설지, 그야말로 지방선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 입장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는 낸다고 하지만 낼지 말지, 어느 광역단체장 후보는 내고 어느 곳을 내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 측은 아직도 애매모호한 간보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이러한 애매모한 간보기 정치 때문에 아직 안 의원 주변에는 새 정치에 대한 비전보다 2단계 창당론, 무소속 연대론, 제한적 야권연대론, 기성정치를 뺨칠만한 정치공학만 난무하고 있다. 이 같은 안철수 의원 측의 행보는 새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 측은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당 창당 여부, 서울시장 공천여부, 야권연대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중 하나는 국가정체성 회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된다는 국민여론이 53.9%로 절반을 넘었다고 한다. 통일부 조사 2013년 통일백서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안보관, 국가관이 중요하다고 하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국민이 83.3%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가관과 통일외교의 강화, 그리고 교과서 개정작업은 진보정권 10년간의 좌편향, 역사왜곡으로 찢어놓은 국기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교육 등 전반에 걸쳐 건강한 가치관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현숙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일요일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에 대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에 대해 의료계 현안과 현실에 대해 의사협회와 심도 깊은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료영리화에 대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두 부분 모두가 대기업이나 대형병원의 돈벌이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의료민영화 혹은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 민주당이 소위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자회사 설립과 원격의료는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 같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지금 즉시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강석호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어제 철도소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결정을 했다.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은 여야가 공히 인식을 하고, 다만 향후 민영화 방지 대책에서 입법화를 하자,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과 아니면 정부의 의견대로 정관 면허조건 규약 등의 규정을 두어 면허조건에 대한 공공성 확보 등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논란이 있었다. 두 번째,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어느 쪽이 효율성이 강하게 있는가하는 문제를 파헤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세 번째, 방만 경영에 따른 진실공방, 과연 방만 경영을 어디까지 했는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받아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했다. 이 세 가지 부분과 또 하나는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3차 회의는 다음 주에 열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이우현 원내부대표>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에게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실망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야합을 해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고, 그 중 이석기 같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안철수당과 야합하는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다. 모든 국민이 실망했고 그런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공약 하나만을 가지고 줄기차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철수당이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의 참패, 또 하나는 기존 수도권의 80%가 지방자치를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도 역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한테 20%도 못 지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85% 이상 국민과의 약속 공약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도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버리고 정말 이번 6.4선거에서 국민이 바라는 그런 공천제를, 상향식 공천제가 되었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우리 국회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공천제를 만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 동안 공청회도 두 차례 가졌고 소위원회 별로 정개특위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오늘 다시 제3차에 거쳐 소위원회를 여는데 저는 개인의 소견으로 봐서는 이번만큼은 정말 국회에서 올바른 지방자치 풀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원도 없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지방의회를 20년째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체장들의 부정부패가 많고 인사 부패 등 모두 해서 불과 5년 사이 64명의 단체장이 거의 재보궐선거를 치루거나 15% 정도가 부정부패로 인해 그만뒀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대안은 아마 정개특위나, 최고위원이나,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마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이 정말 검증되고, 지금 공천제가 만약 폐지된다면 무분별하게 수많은 검증 안 된 후보자가 난립되어 결국 19대 국회의원 선거나 18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한 선거를 치렀는데 다시 돈선거, 혼탁한 선거, 또 지역마다 정치브로커가 다시 살아나는 구태의연한 후퇴된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민주당도 정말 국민의 뜻에 맞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2014. 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