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협약을 주도했던 우리는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국제사회의 국가적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인데도 국회에 2012년 8월 제출된 이후 1년 6개월이 넘게 19개월 동안 원자력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법과 연계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 금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다. 분단국가로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 국제기구와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약속이행을 통해 핵안보 리더십을 이끌어나가야 하겠다. 이번 주라도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한시가 급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에서 핵관련 비준서를 기탁할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 지급도 하루라도 앞당겼으면 한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다 말고 국회에서 지체 없이 입법을 마쳐 의회민주주의의 능률을 높이는 일이야 말로 새정치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고 국익과 민생 앞에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난 15일 1차 마감된 6.4 지방선거 공천접수로 광역단체장 공천에는 서울시장 후보 6명, 대구시장 후보 8명, 총 58명이 신청을 마쳤다. 국민의 관심이 모이는 수도권에는 서울에 이른바 빅3라고 하는 우리 김황식, 이혜훈, 정몽준 후보, 경기에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이른바 신남원정 후보들, 인천에 안상수, 유정복 후보와 같은 관심을 모으는 대결 외에도 부산에 권철현, 박민식, 서병수 후보를 비롯해서 울산에 김기현 후보, 제주 원희룡 후보, 여러분들이 가세함으로서 각지에서 최강의 후보를 선출하는 어느 한 곳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힘찬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비방과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꿈과 비전을 심는 정책경선이 되기를 바란다. 중앙당과 각각 공천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천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상향식 공천이 민의수렴, 능력후보, 공정경선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공천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후보선출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저는 지난주 바첼렛 칠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와 페루를 다녀왔다. 취임식에 앞서 바첼렛 대통령과 아옌데 상원의장을 예방하고, 특히 바첼렛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심화 확대를 희망하는 박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또 귀로에서 페루에는 우말라 대통령과 오타롤라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돈독한 경제적,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만남을 통해 폭발적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남미의 두 대국이 한국과의 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이번 방문이 양국 모두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안김신당이 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점인 정강정책도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간판만 바꾸는 신당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다. 그들이 말하는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급조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신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는 정략에 묶인 짝퉁야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환골탈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통령의 참석 전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핵범죄 방지를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2011년에 이미 여야가 함께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했고, 그 협약을 구체화한 법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이견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옛날 옛적에 통과됐어야 할 이 법안이 막무가내식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미방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도 없는, 또 핵안보와는 더더욱 상관없는 방송법 문제로 야당이 시급한 현안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새정치는 결코 아닐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미방위를 열어 법안처리 실적 제로라는 불명예를 씻고 국제외교의 장에서 우리나라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당장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해야할 것이다. 금주 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해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새정치라는 이름을 같다 붙이는데 일말이라도 책임이 있다면 국회를 열어 핵심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협조해야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드는 선거용 신당이 정강·정책도 없이 우선 당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외부골조도 없이 문패 먼저 다는 격이다. 정강·정책은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정치적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인데 신당은 무엇이 같은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선 간판부터 내걸겠다는 것이니 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눈속임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으로 정체성이고 뭐고 없이 이 같은 짓들을 하면서도 새정치라고 우기고 있으니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다. 새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의원은 이 같은 야합이 새정치인지 국민에게 답해야한다. 한 예로 민주당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는 6.15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 했는데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은 과연 같은 생각인지 어떤지 답해야한다.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빼돌린 KB, NH, 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가운데 8천 3백만건이 이미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부총리 모두가 2차 유출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카드사와 당국자들의 말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금융사기나 카드 위조, 대포통장 발급 등이 가능한데도 한국은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부의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겠는가. 나 자신의 개인 정보가 나도 모르게 낯선 사람한테 단돈 1원에 범죄용으로 팔려나갔던 것을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해진다. 당국자들은 2차 유출이 없었다는 처음 발표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해야 하고, 카드 3사는 이제라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지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환기시킴과 함께 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진심어린 사과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이번 신당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새정치연합의 ‘새정치’와 민주당의 ‘민주’만 합친 이름으로 사실상 콘텐츠의 변화는 전혀 없이 숫자만 불린 마치 마트에서 행사시 판매하는 1+1 상품과 같은 형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기초선거 공천제가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새누리당을 맹공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미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고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한 완전경선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자기 스스로는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한 달 약속도 못 지키는 이런 행태와 또 선거공학적연대는 전혀 없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맹공을 하고 있다. 충청도 표현으로 “뭐 묻는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쓰고 있다. 심지어 정당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조차 창당 후 완성하겠다고 하니 말만 그럴듯하게 해 혹세무민하는 정당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의 정체성도 모르는데 국민에게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 태도가 새정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왕에 새정당을 만드는 만큼 앞으로는 부디 국민우롱, 기만에서 벗어나 국민의 참뜻을 잘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도로 민주당이 안 되길 바란다.
2차 피해는 결코 없을 거라던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유출되었던 카드3사의 고객정보 1억 4백만건 중 무려 80%에 달하는 8천 3백만건이 이미 외부로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1월 대검찰청까지 나서 개인정보 추가 유출은 없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중간발표 2달만인 지난 14일 8천 3백만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밝히면서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구속기소된 KCB직원과 대출광고업자를 제외하더라도 확인된 것만 7개 대출업체에 추가로 정보가 흘러갔다는 것이다. 카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던 금융위원장 발언이나, 100%안심해도 된다던 금감원장, 유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던 경제부총리의 발언 등이 사실상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공언이었던 것이다. 이러니 이제 국민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역 등을 다녀보면 주변에서 불법대출 같은 이상한 내용의 스팸문자들이 오는 횟수가 급증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피해 현황에 대한 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국민들이 이미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더 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결과만 믿고 발표했다고 해명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발표 당시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단정지어 발표한 금융당국에 과(課)를 떠넘기고 있다.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스미싱,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해 있기보다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준비되지 않은 소방관, 경찰관 충원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린다. 우리나라는 소방관, 경찰관은 업무강도에 비해 인력 등이 터무니없이 적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소방관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가 1,208명으로 일본의 820명, 홍콩의 812명 보다 훨씬 많으며 경기도의 경우 무려 2,004명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인력충원, 안전장비 개선 등을 주문했고 다행히 최근 대거 인력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합격한 이들을 교육하는 실무에 투입할 교육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교육시설 정원부족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채용된 1,000명이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당장 인력 확충이라는 눈앞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라 생각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의지가 앞선 나머지 사전에 당연하게 생각되었어야 할 기본 준비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행정적 비효율만 야기할 뿐이다. 향후에도 무리한 진행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와 국고보조금 권리 승계를 의식한 꼼수에 불과했다. 이들의 연합은 이름만 바꾼 도로민주당이 되었으며, 안 의원은 먼 길을 돌고 돌아 헌 정치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 결과가 되었다. 당초 제3지대 신당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현혹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해산으로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각각 합류하는 형식으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60여억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지지율이 밑바닥을 찍은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이미지가 필요했고,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의 국고보조금이 필요해 급조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안철수의 신당 새정치 운운 사기극은 민주당의 푸른색 유니폼을 헐값에 입음으로써 종말을 고했다고 할 것이다. 안 의원과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옷을 바꿔 입고 선거판에 뛰어든다고 해도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고 도리어 냉엄한 판단으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제라도 정체성을 찾았으니 국민을 위한 정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3일 출국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의 다자 정상회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준국이지만 실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미가입한 상태이다. 핵안보정상회의 비준국 90여 개국 가운데 정작 협약을 주도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가입이 안된 국가로 분리되어 있다. 비준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실존법은 2012년 8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지만 1년 6개월 넘게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노사 동수의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아무 상관도 없는 100여개의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 안보 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으며 약속을 미이행한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관련법 처리에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 야당 의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 무협정 상태에 있어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90% 이상이 주한미군을 위해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임금이나, 우리 업체가 주한미군 측에 제공하는 군수서비스나 건설 대금의 형태로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민생 관련 현안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사조치는 없으며 급여는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하며 작전태세를 유지하고 한국인 근로자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부터 임시자금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군이 임시자금을 할용하고 있다고 해도 무한정 자국정부로부터 지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노릇이며 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동맹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비준안의 정상적인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야당 측에서 총액이나 유효기간 등을 문제 삼으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설사 재협상을 하더라도 더 좋은 결론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한 만큼 비준안 처리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야합이나 다름없는 통합 신당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작명 하나 하는데도 줄다리기 하듯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만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은 당명이 아니라 정체성에 가늠자인 정강정책에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터인데 아직도 이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속사정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옷도 새로 맞추는 것보다 줄이고 늘리는 수선이 더 어렵다고 한다. 혹시 못 입을 옷이 되지는 않을까 덩달아 걱정이 된다.
얼마 전 경북, 전남 지역 여야 의원들께서 손을 맞잡고 고 박정희ㆍ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는 등 모처럼 동서 화해의 길을 나섰다. 비록 초행길이었지만 잘못된 우리 정치가 만든 지역주의 골을 매우기 시작한 작지만 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하지만 며칠 전 우리는 그 의미를 미처 되새기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목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나선 분이 국립현충원에 들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는 보란 듯이 그냥 지나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만 참배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현충원에 잠드신 호국영령들께서 그 참배를 달가워 했을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지난주 원유철 의원께서 김 전 교육감이 참배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씀하시기에 설마 그럴 리야 했는데 사실이 되고 만 것이다. 뼈 속까지 이념으로 짙게 물들고 가슴에는 태생적 증오와 미움이 가득차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그의 말처럼 막말보다 더한 씁쓸한 한국의 정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그쪽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가 후보가 된다면 교육현장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보나마나 전 전선을 이념전장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짜 버스는 이념의 아스팔트 위해 세워진 고장 난 버스이다. 이런 사람을 몇 번이나 찾아가 출마를 권유한 것은 새정치를 이념의 굿판으로 시작해 인기영합주의로 끝내는 것은 아닌지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다. 안 위원장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플레이가 정녕 아니기를 바란다. 참교육자는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국민은 투표장에서 정치인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일요일인 16일 극단적 혐한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의 집회가 도쿄 도시마구의 번화가인 이케부쿠로역 근처 도시마공회당에서 열렸다고 한다. 니시무라 신고라는 중의원은 격려의 메시지를 넣었을 뿐 아니라 사쿠라이 회장은 아사히신문 이외의 다른 매체 여론조사에서 모두 한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여러분 덕분이다.”, “여러분이 여론을 바꿨다.”며 박수를 유도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국무부가 2014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극우단체의 혐한 활동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미국조차 여러분을 무서워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은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제 점점 더 지평을 넓혀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난 8일 한국계 선수가 소속된 팀 우라와 레즈가 출연한 프로축구 경기장 출입구에 ‘Japanese only’이라는 인종차별적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가 있어 우라와 구단이 한 경기 무관중으로 치루는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일본의 극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21세기에 이런 모습이 일본의 정상적 모습인지 걱정된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에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단거리 로켓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추가적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반도 군사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대한민국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발 시 국제사회의 제제가 따를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며, 북한은 불량국가라는 지탄과 함께 더욱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군사 도발로 북한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이성을 촉구한다.
한편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북의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일 준비는 필요하다. 그런 만큼 통일 준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 그대로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 한국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더욱 넓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의 국가보조금 약 35억 혈세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나아가 ‘김안신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따른 어부지리로 통합진보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서 잘 감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기초연금법 예산은 이미 처리해 놓고도 정략적 계산 때문인지 정강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창당에만 급급함 때문인지 기초연금법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이제 불효를 끝내야 한다. 더구나 이도 부족해 기초연금법에 대해 터무니없는 흑색선전까지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당 정책위는 내일 10시 30분 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 부담 완화, 노인빈곤 극복,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학계, 시민사회, 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모여 기초연금법 쟁점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실 기초연금법은 지난달에 이미 처리되어 지금은 7월 지급을 위해 열심히 실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략적 시간 끌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하루빨리 지급해 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심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기초연금법안이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시키는 상생연금법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기초연금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4. 3.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