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미래를 포기한 투기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새민련과 이견이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 그러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처우 개선과 보육교사 전체를 공무원으로 바꾸는 신분 교체는 엄연히 다르다.
도지사 후보 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23만명이나 늘려야 할 공약을 내놓은 것은 분명 포퓰리즘이자, 표구걸리즘이다.
공무원을 23만명이나 늘리는 포퓰리즘을 새민련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데 ‘미래를 포기한 투기’다. 이는 돈타령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나라 곳간 생각 없이 허세부리지 말라는 주문이다.
김 후보는 같은 당 경선후보이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03년 9월, 경제부총리 시절 판교신도시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신설해서 강남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가 백지화 되자 공개 사과한 적이 있다. 또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 뒤에 노무현 정권 5년간 50% 이상의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사립대 등록금도 덩달아 오르게 하기도 했다.
네가 하면 포퓰리즘이고, 내가 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경기도민이 보고 계신다. ‘김진표 등록금 폭탄’을 경기도민이 잊지 않고 있다.
행여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새민련과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라는 틀을 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하여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의 표를 살 수 있다고 계산한 게 아닌가. 국민을 편 가르는 2분법 표퓰리즘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돌보는 보육교사들을 모독하는 처사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공약의 3대원칙을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제시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권한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조 하에 약속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고, 남 후보의 자세를 본받는 게 경기도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공약을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오늘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경기도당 연석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별도의 TF를 만들기로 했다.
ㅇ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단일화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당대당 연대는 곤란하지만 지역에서 후보들 간 단일화까지는 반대하지 않기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새민련이 하루만에 대변인을 통해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는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문 위원장의 발언을 부정했다. “당 사무총장이 김경수 후보에게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해주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첫째 언론보도가 오보라면 새민련의 연대 불가 입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일이다. 그러더라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당 방침에 반발해 통합진보당을 포함해 야권후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대 불가 방침을 전달받고도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문제를 놓고 새민련 내부에서 몸통 따로, 손발 따로 노는 이중적 행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안은 더욱 엄중해진다. 3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전직 대선주자의 거짓말이 되고, 합의가 있었다면 국민을 속이는 3인의 꼼수가 된다.
무엇보다 후자의 경우는 겉으로는 연대 불가를 외치면서 사실상 연대로 가는 것이니 언행 불일치의 이중 행태이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도 선거 연대는 없다고 하니 국민을 두번 속이는 행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스스로 규정한 세력과 손을 잡으니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이다.
이쯤이면 석고대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
ㅇ 野, 언론 자유 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종편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방송심의 신청을 했다고 한다. 새민련 소속 의원 한분은 역시 종편인 jTBC에 대해 방송심의를 하지 말라는 외압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종편에 대한 새민련의 간섭이 갈수록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자신들의 입맞에 맞으면 비호하고, 맞지 않으면 간섭하고 겁박하면서 언론을 통제하려들고 있다. 새민련식 재갈물리기 내지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명명해도 무리가 아닐성 싶다.
야당 집권시절의 향수를 잊지 못해서인가. 두달 전 북한의 5호담당제를 연상케 하는 ‘국회의원 언론담당제’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인가.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서 갖은 비판과 비방을 견디는데, 새민련은 털 끝 만큼의 쓴소리도 참지 못하는 것 같다. 새민련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새누리당은 심의 신청서를 아예 트럭채로 싣고 가야 할 정도이다.
새민련은 자유 언론에 간섭하기에 앞서 언론의 뼈아픈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ㅇ 여경의 실수마저 정치공세로 침소봉대하나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세월호 침몰 집회의 여성 연행자들에게 상의 속옷을 벗은 채 조사를 받게 한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일은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인권 침해임은 분명하다. 해당 경찰서장도 사과문을 올리고, 관련자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유치장 근무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일반 여성 수감자에 한해 자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유치장 근무자가 속옷 상의 탈의를 요청한다고 한다. 이때 수감자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다. 더욱이 시위 연루자의 경우 이런 조치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번 일은 전입한지 두 달도 안 된 여경이 근무지침을 모르고 한 단순한 실수라고 한다. 이런 사소한 실수를 다른 사건과 연계시키고, 청와대의 암묵적인 지원 운운하며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하는 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다. 아무리 정부 여당이 미워도 사소한 여경의 실수까지도 잔뜩 불려서 정치공세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통 큰 제1야당을 기대한다.
ㅇ 비서쯤은 대통령에 맡겨 달라
기왕 통 큰 야당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새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과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교체가 있었다. 새민련은 이에 아랑곳 않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타깃으로 삼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처음부터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다. 이제는 “이 사람 바꿔라, 저 사람 바꿔라”하는 야당의 자세를 참고 견디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
현 비서실장을 두둔하려는 것도, 야당의 비판적 권한을 무시하려는 의도도 결코 아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거나, 보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응당 교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새민련은 정치적으로 왜곡된 덧칠만 해댈 뿐 경질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2년차다.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국정 쇄신도, 출범 첫 해부터 추진해 온 국정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야 하는 국정 연속성도 중요하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새 인물’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잘했던 ‘현 인물’도 필요하다. 두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때로는 뒤뚱대더라도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비서실장 한명쯤은 대통령이 교체하든, 계속 곁에서 보좌하게 하든, 뜻대로 하도록 예우를 해주는 게 제1야당의 성숙함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을 아예 무장 해제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통 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4. 5. 2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